[사설]이재명 정부 ‘산재 엄벌’ 기조, 지속가능한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직접 점검하고 산재 사고 예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2100명 중 827명이 추락·끼임·깔림 등 사고로 숨졌다. 매일 2명 이상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숨진 노동자는 589명으로 추정된다. 새 정부 들어서도 포스코이앤씨·SPC·태안화력발전소 등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규제, 건설 면허 취소 같은 강력한 방안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법 개정’을 강조한 것엔 대통령의 ‘질타’와 강도높은 사후 제재만으론 산재를 추방할 수 없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고, 산재를 사전 예방하는 대책이 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
당장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고쳐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권을 산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업의 산재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을 매년 공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도 산재 예방의 필수 조치로 꼽힌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나 무리한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시급한 국정과제로 채택한 산재보상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중소·하청 사업장의 안전 대책,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산재 근절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과 사법 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주의 양형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기업도 사업장 안전조치에 투자를 강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10위 경제강국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한 이 대통령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로 이어지고, 산재를 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북한 매체가 8일 우주를 이용할 권리를 지키겠다고 보도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이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장성철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이 기자와 질의응답에서 “우주법 분야의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해 우리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더욱 철저히 옹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은 2013년 우주개발법을 제정했고 2022년 이를 개정했다. 개정 당시 북한 매체는 “우주개발의 기본 원칙과 실행 절차,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들이 세부화 구체화됐다”고 했지만 자세한 조항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학부장은 이날 우주개발법의 기본 사명을 두고 “우주 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학부장은 우주법 강의와 관련해 “우주의 개발·이용에서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 우주 공간에서 국가의 주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깊이 인식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영공과 우주의 경계 문제, 위성 및 운반로켓 제작, 발사, 주파수의 등록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비롯해 필수적인 법 조항들을 가르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번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우주개발법 3년을 맞아 자신들도 우주 개발·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향후 정찰위성 발사를 염두에 두고 우주 이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정지 작업일 가능성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관련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해당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 국제사회는 위성을 우주로 실어나르는 데 탄도미사일의 로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본다.
북한이 최근 몇 달 동안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항만 시설을 확충하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6일 보도했다. WSJ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위성 발사 관련 부품을 조달받을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023년 11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 이어 지난해 3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추가로 쏘겠다고 밝혔지만, 그해 5월 2호기 발사에 실패했다. 한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의 발사체와 기술 자문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열흘도 남지 않았다. 광주FC가 ‘셀프 이적’을 확정지은 아사니(사진)를 놓고 최종 선택에 들어간다.
광주 구단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20일이 이란 이적시장 마감일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니는 광주와 12월까지 계약돼 있다. 그러나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 선수가 소속팀 동의 없이 다른 팀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게 한 ‘보스만 룰’에 따라 아사니는 광주 구단과 사전 협의 없이 이란 에스테그랄 테헤란으로 이적을 추진해놓고 SNS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이후 종아리 통증을 이유로 훈련에 불참하고 있다. 10일 포항전에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구단 관계자는 “실제로 아픈 건 맞지만 다음주라도 가능하다면 합류해야 한다”며 “이렇게 행동하는 선수를 그냥 보낼 경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광주로서는 아사니를 보내든 잡아두든 골치 아픈 상황이다. 선수가 이미 가겠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정작 에스테그랄이 제시한 이적료는 광주 측 요구액에 못 미친다. 광주 관계자는 “우리도 나름 책정한 게 있는데 그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면 보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냥 보내자니 수지타산이 안 맞고, 12월까지 함께하자니 이후 선수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광주는 전력 손실이 크다. 아사니 없이 나선 10일 포항 원정에서 경기 종료 10분 전에야 첫 슈팅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에 활로를 찾지 못하고 0-1로 패배했다. 이정효 감독은 경기 후 “완패다. 스쿼드상 한계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고 위기감을 표했다.
7위까지 떨어진 광주는 6월28일 안양전 이후 이기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상대는 2위 대전 하나시티즌이다.
오랜 문제인 재정 적자는 광주의 딜레마를 심화시킨다. 광주는 2022년 14억원, 2023년 23억원의 누적 손실로 총 41억원의 자본잠식을 기록하며 지난 6월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징계 집행은 2027년까지 유예됐지만, 재무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아사니가 이적할 경우 이적료로 재정에 숨통을 열 수 있지만 이미 이적 시장이 마감돼 대체 자원 영입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붙잡아두면 팀 분위기가 크게 저하되는 데다 재정 건전화 지연의 부작용도 따른다.
광주FC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바다에서 올라온 신선한 재료로 차려낸 한 끼는 유명 맛집 부럽지 않다. 12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한국기행>에서는 전경에 반하고 맛에 또 한 번 반하는 섬 관매도로 떠난다.
전남 진도항에서 뱃길로 18㎞ 떨어져 있는 관매도는 여름이 가장 바쁘다. 양식 미역과 달리 자연산 돌미역은 7월 말부터 8월까지만 캘 수 있기 때문이다. 갯바위에서 자라는 돌미역을 채취하기 위해 마을 사람 모두가 작업에 나선다.
돌미역이 자라는 곳은 수심이 깊고 파도가 거세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곳이다. 위험한 순간을 만나기도 여러 번, 그러나 조류를 이겨낸 관매도 미역은 최상품으로 취급된다. 마을 공동작업, 공동분배는 오랜 전통이다. 하루 수확량을 똑같이 나눈 후 각자 신발 한 짝을 벗어 바구니에 넣는다. 그리고 무작위로 신발을 미역 위로 던져 자신의 미역을 배정받는다.
고된 작업을 마친 주민들에게는 별미인 미역냉국이 기다리고 있다. 삼겹살에 삿갓조개, 살짝 데친 돌미역을 곁들인 ‘관매도 삼합’도 등장한다. 관매도의 ‘여름 맛’은 어떨까. 오후 9시35분 방송.
국내 주요 상조업체가 상조 계약을 하면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품을 팔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맺어야 했다.
또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때만 가전제품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가전제품 만기가 아니라 더 장기간인 상조 상품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할부거래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각 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게재하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 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 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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