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에 ‘납 공장’…영주시 “불허”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추진 중인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영주시가 환경부 지침과 지역 반발 여론 등을 사유로 해당 업체에 내준 공장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업체 측은 재차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아직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납 제련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의 지침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영주시 결정에 따라 이미 80%가량 진행된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은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영주시가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공장 반경 1.3㎞에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을 5㎞로 넓히면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지역 내 반발 여론이 극심하고, 환경 오염 우려마저 제기되자 영주시는 2022년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다. 이미 건축 허가까지 받았던 업체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공장설립 승인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실제의)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달라고 영주시에 요구해왔다.
환경부도 최근 납 제련공장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시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환경부는 지난 8일 “해당 공장의 ‘납 2차 제련’ 공정의 경우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미국 환경보호청(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장 건설 반대 활동을 해온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업체가 영주시에 당초 제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t에 불과하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국 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실제 배출량은 3500t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영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의 다른 판례와 행정기본법 등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설립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게 영주시의 입장이다. 영주시 결정에 대해 업체는 재차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업체가 대법에서 승소한 건은 건축허가를 해주고도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 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단체들이 지난해 늘봄학교 사업 공모 제안서에는 ‘협력단체’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지난해 1월 늘봄학교 사업 공모 제안서를 보면, 손효숙씨(당시 글로리조합 이사장)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리박스쿨 등을 협력단체로 내세웠다. 손씨는 당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협력단체로 명시된 단체는 꼬마킹콩,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그린환경운동본부, 함께행복교육봉사단,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진로직업개발원이다. 대부분 손씨와 교류가 있던 곳이지만 손씨나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부인해왔다.
글로리조합이 사업계획서에 첨부한 참여자 명단을 보면 연관성이 또 드러난다. 당시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이던 조모 교사는 참여 연구원으로 명시됐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한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글로리조합은 “프로그램 전문 연구진 20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며 “준비된 교육문화단체 글로리조합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맡겨주시면 잘해내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밝혔다.
손씨는 리박스쿨 활동과 자신이 추진한 늘봄학교 사업은 별개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늘봄학교 사업인 글로리조합의 늘봄 프로그램에 리박스쿨 강사진이 포함된 점도 확인됐다. 글로리조합은 “사전에 준비된 ‘늘봄 행복이 교실’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적었는데, 첨부된 ‘늘봄 행복이 교실’의 포스터에는 박 전 원장 등 리박스쿨 강사들 이름이 쓰여 있다. 문의처도 리박스쿨, 교육 장소도 리박스쿨과 같은 곳이었다.
글로리조합이 리박스쿨과 함께 움직인 정황은 ‘트루스코리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확인된다. 커뮤니티 관리자는 지난 2월 “리박스쿨(과) 글로리조합도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준비된 늘봄 행복이 선생님들을 초등학교 강사를(로) 파견할 계획”이라며 “패밀리즘(가족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썼다.
글로리조합은 지난해 2월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에서 지원 기관 54개 중 52위로 탈락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총괄표나 내·외부 인건비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글로리조합은 사업비 구성 등 일부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
손씨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통해 서울교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늘봄학교 사업에 진출했다. 손씨 측은 글로리조합을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전신’이라 하지만 서울교대 측은 국회에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편향적 역사교육을 실시한 리박스쿨과의 관련성을 숨겼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손씨 측은 “리박스쿨에서 강의한 분들 중 글로리조합 때부터 강의한 분은 2명뿐”이라고 했다. 대한교조 등과의 관계에 대해선 “목적이 전혀 다른 단체들”이라며 “글로리조합이 꼬마킹콩 같은 곳과 거래를 해왔고 협력을 할 것이라고 제안서에 어필한 것”이라고 했다. 꼬마킹콩 측은 협력단체로 기재된 데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그야말로 심상치 않다. 오랜 시간 기획된 ‘글로벌’ 아이돌만이 설 수 있었던 무대, 바로 ‘빌보드 핫100’ 차트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데몬 헌터스) OST에 수록된 7곡이 모두 진입했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지금 K팝의 최고 아이돌은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다. 물론 기존 K팝 아이돌과는 달리 이들은 미국의 자본과 일본의 기술력이 결합된 프로젝트였고, 애니메이션의 인기에 따른 부수적 결과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한국을 전면에 내세운, K팝 특유의 미학과 사운드를 입은 음악이 미국 ‘주류’를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신선하게 다가온다.
한 유명 K팝 아이돌 그룹의 멤버는 <데몬 헌터스>를 보고 필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처음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는구나 싶었고, 나중엔 ‘킹’받다가, 끝날 땐 좀 뭉클하더라고요.” <데몬 헌터스>가 K팝 팬덤 내부에서도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킨 건, 그 안에 우리가 그동안 느껴왔거나 혹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K팝의 정서들이 촘촘히 녹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건 우리를 웃게 만들고, 과몰입하게 하고, 때론 벅차게 만든다.
악령을 퇴치한다는 본분조차 잊게 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아이돌, 그들을 무결점의 우상으로 바라보며 열광하는 군중, 함께 같은 것을 외치다보면 ‘정말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순간들. K팝을 아는(하는) 사람이라면, 그 연출이 아무리 유머러스하더라도 그것이 진짜라는 걸 안다. 스케줄이 없으면 과자나 먹고 쉬고 싶은 아이돌의 마음도,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는 대중의 마음도,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도파민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이 산업의 본질이라는 것도 말이다.
그렇다면 <데몬 헌터스>는 단지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작품이었을까? 만약 그랬다면 지금처럼 글로벌한 현상으로 번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물론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의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 작품은 K팝에 별다른 관심이 없거나 단지 궁금해했던 사람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간다. 실제로 현재 K팝 신을 이끄는 음악가들이 만든 감각적인 곡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며,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을 통해 국적, 민족, 언어의 경계를 허문 이 아이돌들은 K팝이기 이전에 그저 귀엽고 매력적인 만화 캐릭터로 받아들여진다. 이 작품에 열광하는 상당수가 아직 K팝에 본격적으로 입문하지 않은 저연령층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오랜 시간 K팝은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었다. 한국 대중음악이 가진 ‘로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서구 주류 음악시장에 어떻게 편입할 것인가. 이를 해결하려 외국 작곡가의 곡을 받고, 외국인 멤버를 기용하고, 나아가 완전한 현지화 그룹을 통해 K팝의 ‘K’를 지우는 작업이 이어져왔다. 최근 K팝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는 버추얼 아이돌 역시 이런 맥락에서 주목받는 포맷이다.
어쩌면 그 어떤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궁극의 보편성과 호환성은 헌트릭스나 사자보이즈처럼 캐릭터 중심의 버추얼 세계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 국면에서는 음악만큼이나 캐릭터에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서사의 설득력과 음악가의 기량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질문들이 남는다. 우리는 K팝의 한국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새로운 국면에서도 한국은 K팝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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