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BOXSTORE 윤석열, 또 불출석···지귀연 재판부 “궐석 재판으로 진행, 피고 불이익 감수해야”

XBOXSTORE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은 피고인 없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4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피고인이 지난달 10일, 17일, 24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특검은 재판부에 계속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등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할 경우 부상 우려가 크다는 게 구치소의 입장이기도 하다”면서 “형소법에 따르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궐석 재판에 의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라 불출석(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 피고인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후 일일이 구치소에 보고서를 보내지는 않겠지만, 기일 진행에 따라 적절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오랜 친분이 있다. 계엄을 앞두고 노 전 사령관 주도로 열린 ‘햄버거집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부대를 투입했다는 정황을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재판은 변호인단 반발로 다시 중단됐다.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계속 현 재판부에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 말씀드린 것과 달라진 게 없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며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재판부에서 간이기각·각하했기 때문에 구속 절차가 무효고, 이에 따른 모든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달란 기본적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침해”라며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와 관할 이전 요청서, 소송진행 정지서 등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한 뒤 시작 20여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새내기 부부의 울릉도 정착기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주지호·정종훈씨 부부는 2년 전 결혼했다. 직장생활에 지친 지호씨가 안타까웠던 아내 종훈씨는 남편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했다.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부부가 뿌리내린 곳은 울릉도. 부부는 낡은 2층 주택을 리모델링해 2층에 민박을 열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지만 함께라서 행복한 부부의 섬 생활을 들여다본다.
다도해 최남단 거문도 속으로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거문도는 전남 여수에서 약 두 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야 닿을 수 있는 섬으로, 다도해의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거문도의 주민들은 오직 바다에만 의지해 자급자족하는 삶을 이어왔다. 여행 작가 정태겸씨가 여름의 거문도를 찾아 미역대나물과 엉겅퀴갈칫국으로 차린 특별한 여름 밥상을 맛본다. 거문도 여행의 백미라 불리는 백도로도 떠나본다.
한국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10개 기업이 지구에 입힌 폭염 피해 규모가 166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2050년까지 피해액은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전 세계에서 폭염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한국의 10대 배출 기업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량화한 결과, 이들 기업이 2011~2023년 배출한 온실가스 41억2000만t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1196억달러(한화 약 166조원)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 4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진 논문의 방법론을 적용해 각 기업이 폭염으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미친 영향을 계산했다. 이 논문은 폭염으로 발생한 경제 손실에 대해 온실가스 누적 기여도에 따라 정량적으로 책임을 묻는, 믿을만한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로 평가받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포스코주식회사가 가장 많은 기후 손실을 만들어냈다. 포스코가 2011~2023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총 9억6800만t으로, 이에 따른 기후 손실액은 281억3000만달러(39조613억원)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순으로 배출량이 많았다. 5개 한전 산하 발전사가 이 기간 배출한 총 온실가스양은 25억t으로, 손실기여액은 728억8193만달러(101조2038억원)였다. 현대제철, 삼성전자, 쌍용C&E,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뒤를 이었다. 배출량 상위 10개 기업이 2011~2023년 한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한 비중은 48%에 달한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배출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부터 2050년까지 국내 10대 배출기업의 누적 손실기여액은 약 5189억달러(720조4407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경우 그 규모는 2047억달러(284조2054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노력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손실액이 약 3147억달러(436조9294억원)에 달해 감축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이 분석은 폭염만을 대상으로 해 홍수·가뭄·산불 등 다른 기후피해를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세계 각국에서 나오고 있지만,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아직 없다. 탄소 배출과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국제 학계에서는 국가·기업별 누적배출량이 기후에 미친 영향을 계량화하고 법적·경제적 책임을 따지는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 재판소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뿐 아니라 기업 또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가해 국가 혹은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인 B씨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태아의 유전자(DNA) 검사를 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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