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비임금노동자 782만명 소득파악 제도 구축···“보편적 안전망 마중물 돼야”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 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약 100만명 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도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 15시간 이상’이던 가입 기준을 없애고,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다만 주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차 의원은 “초단시간 상용근로자의 월별 소득 신고를 예정된 대로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각지대 없이 사회보험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7월 10일. 4선 정청래 의원은 오전 후보등록 후 유튜브로 10대 공약을 발표하는 온라인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3선 박찬대 의원도 당사 2층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파전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정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직전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던 박 의원의 추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7월 15일 예비경선을 시작으로 19~20일 충청·영남권, 26~27일 호남·수도권 합동연설회를 거쳐 8월 2일 2차 임시 전국당원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이번 전당대회가 임시대회인 것은 대통령 선출과 국무총리 임명으로 궐석이 된 당대표·최고위원의 보궐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8월 19일 충북 청주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새 진용이 꾸려지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박찬대가 역전” vs “정청래가 우세”
“지금은 박빙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3주 남았다. 바뀔 것이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말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 의원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박빙’처럼 보이지만 결국 뒤집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청래 의원이 지난 정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잘한 것은 사실이다. 지지층에는 ‘시원하다’는 인상도 줬다. 하지만 민주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정청래라는 점에 관해 부담을 가진 사람도 많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대선 때도 충청도 출신의 마포을 지역구를 가진 4선 의원이, 굳이 권리당원 비율이 35%를 차지하는 호남에 가서 대선 캠페인을 한다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누가 봐도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만약 (대선에서) 더 표를 얻는 게 목적이었다면 민주당의 불모지인 경상도를 가든지 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 등의 평판은 정 의원이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넘어야 할 비판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정청래보다 박찬대에 대한 호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정청래 지지세가 계속되고 있어 권리당원 투표 등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3위를 달리던 김민석 최고위원을 끌어올리는 등 적극적 역할을 했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은 간접적인 오더조차 오해를 살 수 있어 자제하고 있다. 여당 대표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소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장’은 아니다. 관리형 여당 대표가 안 돼야 한다는 뜻이다. 국정을 운용하는 대통령은 여지를 두고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역할을 민주당에 요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사정은 더 복잡하다. 당초 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은 지난 7월 7일 “당을 수술하는 메스 대신 칼을 들겠다”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미 6선의 조경태 의원이나 양향자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나경원, 윤상현 의원의 출마도 점쳐진다. 가장 유력한 주자는 당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1년 임기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새로 선출하는 선거다. 양당 모두 이번에 선출되는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하게 된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는 독배?
“누가 돼도 혁신은 어려울 것이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책임지는 자리다. 정권 초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이기긴 쉽지 않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이나 차기를 생각하는 국민의힘 정치인에게 이번 당대표는 독배가 될 수밖에 없다. 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국면에는 전당대회에 대한 주목도도 낮고, 결국 소위 ‘언더찐윤’이라 불리는 당내 기득권이 미는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
주목되는 것은 당내 비주류인 한동훈 전 대표, 친한계의 선택이다. 한 전 대표는 8월 전당대회 개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전대를 강행한다면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전 대표가 불출마 쪽으로 기울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에서 ‘철수’해 당대표 경선에 나서기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게 당내 주류의 시각이다.
“만약 한동훈이 출마해 다시 김문수에게 지면 지난 대선에 이어 2연패가 된다. 정치적으로 치명상은 아니지만 스크래치가 나는 것이다.” 김철현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김 평론가는 종전 친윤이었던 당내 기득권 의원들 입장에서 당대표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송언석 원내대표나 같은 경북 출신으로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정재 의원은 확실한 친윤계다. 다시 말해 친윤계 선출직 최고위원 3명만 뽑으면 당대표가 누가 되든 이른바 쌍권(권성동·권영세)으로 대표되는 ‘언더찐윤’이 지도부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양당 지도부가 바뀐 뒤 대통령,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하헌기 소장은 “정권 초 협치가 필요하다는 당위는 있지만, 협치는 쌍방이 노력해야 한다. 어느 한편에서 한다고 이뤄질 수 없다”며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고 내란 방탄 포지션을 버리지 않는 한 협치할 이유가 없다.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장외투쟁이나 ‘윤어게인’처럼 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금보다 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유정 전 의원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그랬듯, 천막당사라도 치는 절박함이 있어야 기사회생의 희망을 볼 수 있는데 그럴 자신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 지역구나 관리하며 정권의 실수를 요행처럼 기원하며 세월만 보내는 집단이 돼버렸다”라며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생각조차 못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비극”이라고 덧붙였다. 8월 당 지도부 재정비 이후에도 지리멸렬한 국민의힘 상황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주장에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그의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이 제한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 “입소 직후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며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에 대해선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을 사용 중”이라며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고,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의 온도를 매일 관리 중”이라고 했다. 수용자 보관금에 대해서는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보관금 액수는 공개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구속된 뒤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당뇨 등 지병에 필요한 약 중 일부만 복용하고 있고 더위까지 겹쳤다는 것이다.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이 제한됐다는 주장도 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영치금 계좌번호도 공개했는데 하루 만에 한도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30%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EU와 멕시코에 각각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두 건의 서한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했을 때보다 10%포인트 높은 상호관세를 EU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유예를 거쳐 지난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후 지난 7일부터 각국 정상에 새롭게 조정된 상호관세율이 적시된 서한을 보내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기업들에 줄줄이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14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 대해 17일 오전 10시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등은 김 여사 측근인 김모씨가 경영에 참여한 업체에 총 184억원을 투자했는데, 특검팀은 이 돈이 대가성 투자금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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