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 대통령 변호인들 공직 채용, ‘오얏나무 갓끈’ 경구 새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입법 활동을 조정하고 법률을 조언하는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의혹·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이다. 조 처장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의 정부·대통령실 요직 기용이 줄 잇고 있다. 대통령실은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해 발탁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변호를 맡았거나 법률 자문을 했다는 걸로 공직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공직 기용이 되풀이되고, 그것도 법무 요직에 집중되면서 ‘보은 인사’ 시비와 인재풀이 좁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제처장은 정부 법령을 최종 심사하고 유권해석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그 유권해석 권한 때문에 법제처장은 객관적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다. 이런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형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을 앉힌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을 때 “윤석열의 개인 변호사”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했다. 그때와 180도 달라진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선임행정관에 이 대통령 변호인 4명이 기용된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태형 민정수석은 대장동·선거법 재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대장동 재판,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변호했다. 조상호 선임행정관은 대장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다. 당장 사법부와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실이 ‘로펌기지냐’는 소리가 나온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된 김희수 변호사도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다수의 대통령 변호인들이 고위 공직에 임명된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개인의 능력 문제를 넘는 용인술의 문제다. 사적 인맥이 중심이 된 인사는 ‘좋은 게 좋은 식’의 내적·폐쇄적 소통 유혹에 빠지기 쉽고, 공직 기강과 신상필벌 원칙도 훼손할 수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새겨야 할 때다.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1년 전보다 1.7배로 늘어난 349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을 집계한 결과 약 28만건, 349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모금 건수는 지난해보다 1.9배, 모금액은 1.7배 각각 늘었다. 온라인 기부액이 85.1%, 오프라인 기부액은 14.9%를 차지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이외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 한도는 개인당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올 상반기 모금액을 월별로 보면, 3월(약 98억원)과 4월(약 86억원)에 전체 모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3월 영남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가 컸다”며 “피해 극복을 위한 각지의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기부 건수가 전체의 8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 기부는 144건, 2000만원 기부는 3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자체 답례품 판매액은 약 9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3% 수준을 달성했다. 행안부는 “산불피해 지역 상품인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 의성진쌀, 안동참마돼지 무항생제 삼겹살 등의 판매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기관이 발간하는 대규모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앞으로는 대중이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인간이 기후변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에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가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는 시각이 미 과학계 안팎에서 나온다.
16일(현지시간) 미 과학계와 스페이스닷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미국 글로벌 변화 연구 프로그램(USGCRP)’이 발간하는 기후변화 보고서를 NASA 웹사이트에 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USGCRP는 NASA를 포함해 15개 미 연방기관이 구성한 연구 조직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4~5년 주기로 미국 등 전 지구 단위의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금까지 5차례 나온 보고서에는 온난화, 식생 변화, 해수면 상승 등의 현상이 망라돼 있다.
USGCRP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전용 웹사이트에 보고서를 차곡차곡 수록해 놓았다. 그런데 돌연 지난 3일 해당 웹사이트가 폐쇄됐다. 미 백악관 조치였다. 당시 백악관은 NASA 웹사이트로 보고서가 옮겨질 것이라고 했지만, 2주 뒤 NASA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이다. NASA는 이날 현지 언론에 “보고서를 주관해서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NASA의 ‘말 바꾸기’를 두고 미 과학계에서는 USGCRP 보고서의 성격과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된다. 해당 보고서는 대중에게 기후변화 추세와 문제점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USGCRP는 대중이 보고서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각종 동영상과 팟캐스트 등도 전용 사이트에 함께 수록했다. 이런 보고서의 성격이 ‘인간의 기후변화 유발’이라는 사실에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배치된다는 것이다.
NASA의 게재 거부로 앞으로는 USGCRP 보고서가 여러 연방기관 웹사이트에 흩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고서를 읽고 싶다면 누구든지 일일이 인터넷 서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연구 수행’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면 선뜻 하기 어려운 일이다. 기후변화를 심도 깊게 분석한 자료를 보통 사람이 쉽고 빠르게 접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환경보호청(EPA) 등에서도 기후변화 관련 예산과 인력이 대폭 축소됐다. 미국 기후변화 연구 역량이 손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커지는 가운데 향후 현지 과학계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태풍의 눈.”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현지 언론이 우익 군소정당 참정당에 대해 내놓은 평가다. 지지율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이유에서다. 마이니치신문은 참정당이 8~17석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참정당이 직전 참의원 선거가 열린 2022년 획득한 의석은 1석이었다.
가미야 소헤이(48)는 이 정당 중심에 자리한 인물이다. 창당 발기인이자 현 당대표다. 3년 전 참의원 1석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1977년생으로 일본 정치인 중 아직 젊은 축에 속한다.
세습 정치인은 아니다. 간사이대학교 문학부 졸업 후 첫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였다. 이후 가족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점장을 맡았다가 업장이 도산하는 낭패를 겪었다. 이같은 경험이 교육, 지방 경제 등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고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정계 입문은 2007년 오사카부 스이타시 지방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다.
다음 15년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스이타시 의원으로 2011년 재선됐으나, 이듬해 자민당 소속으로 중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낙선을 경험했다. 이후 인터넷 채널을 만들어 정치·역사·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비평 활동을 했지만 정치권에서 자리를 잡진 못했다. 참정당 창당은 2020년이다. 창당 슬로건은 “투표하고 싶은 정당이 없기 때문에, 제로(0)에서 스스로 만든다”였다.
창당 이후엔 성장세가 또렷했다. 가미야 대표는 2022년 비례대표 투표에서 176만표를 얻으며 국회에 입성했다. 신생 정당치고 지지율이 높아 ‘참정당 현상’이란 말도 생겼다. 올해 들어선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당 소속 입후보자 4명 중 3명이 당선되며 돌풍을 일으켰다. 최근엔 보수표를 상당수 가져갈 것이란 예상 때문에 여당 자민당의 위협 요소로 거론된다. 3040 지지율이 특히 높다. 산케이신문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두 연령대에서 각각 22.2%, 19.3%로 지지율 1위였다.
소셜미디어 활용은 가미야 대표의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그는 2022년 참의원 선거 때부터 거리 연설 영상을 인터넷으로 퍼뜨리는 전략으로 주목받았다. 현재 당 공식 유튜브 구독자는 약 42만명이다. 산케이 조사에 따르면 올 4~7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정당이 참정당이다.
‘일본인 퍼스트’ 등 강경한 주장이 가미야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다.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부 외국인 범죄 소식 등에 불안감을 느낀 현지인들을 선명한 구호로 공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에선 배외주의를 강화하는 우익 포퓰리즘이란 우려가 공존한다. 가미야 대표는 선거 기간 중 “고령의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기 쉬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발언으로 차별 논란을 낳기도 했다. 현행 평화헌법과 관련해서는 개정을 넘어 새 헌법을 만들자는 현실성 낮은 주장을 내놨다.
그가 음모론적 수사를 즐겨 쓴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코로나19 유행 당시 백신 접종 정책이 나온 건 언론의 공포 마케팅 때문이었으며 코로나19 백신은 ‘인체실험’이라고 주장한 것이 한 예다. 당이 출간한 <참정당 Q&A북>엔 유대계 중심 ‘국제적 금융 세력’이 백신, 남녀평등 정책 등 뒤에 자리했다는 주장이 실려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한다. 가미야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이 ‘1인 독재’라는 내부 비판도 있다.
가미야 대표는 지난 14일 거리 연설에서 “자민·공명 연립 정권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계속 말해왔다. 그걸 연장하는 일을 할 리 없다”고 말하며 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체제 여당과의 연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다만 그가 선거 후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비롯한 자민당 내 극우와 손잡고 보수 ‘우클릭’을 낳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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