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개월 실적에 5억 포상금···‘김건희 관심’ 마음투자 사업 ‘혈세 펑펑’

졸속 추진과 과도한 사업비 배정으로 인해 비판 받아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두고 정부가 사업 우수 지자체에 과도한 포상금까지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단 4개월 운영 실적을 토대로 지자체들에 총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지급사례와 비교해 금액이 과도하고 근거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2024년 12월 전국 7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에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에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이 내려졌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하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 심리상담 제공을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서미화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 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2024년 7~10월)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서 의원실이 마음투자 사업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포상금의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포상금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보고서를 통해 마음투자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됐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타 사업보다 총 사업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가 첨부한 2024년도 포상금 편성 현황을 보면, 사업비 8조9000억원인 ‘의료급여 사업’은 포상금이 1억6000만원으로 마음투자 사업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업비가 7500억원 수준인 ‘자활 사업’은 포상금이 8200만원에 불과하다. 마음투자 사업은 낮은 사업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한 차례 더 삭감되면서 총 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 책정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4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은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었으며, 사업 시작 전에 완료돼야 하는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27년까지 100만명 상담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혈세로 포상금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무더울 때가 제맛, 민어와 갯장어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역대 최고 더위가 찾아온 올여름, 지친 몸을 달래줄 특별 보양식을 찾아 바다로 떠난다. 해가 뜨거울수록 맛이 드는 제철 생선은 보약과 같다. 전남 신안에서는 올해 첫 민어잡이에 나선 어부 이만숙씨가 민어회, 민어전, 민어탕을 대접한다. 인천 강화에서는 형제 어부의 농어 밥상을 만나본다. 경남 고성에서는 갯장어 샤부샤부와 갯장어구이, 갯장어 곰국을 맛본다.
최배달 VS 역도산 ‘전설의 한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전설의 코리안 파이터’로 회자되는 최배달과 역도산이 펼친 세기의 대결을 살펴본다. 1 대 100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여 ‘바람의 파이터’라고도 불리는 무도인 최배달은 강력한 실전 타격 무술인 ‘극진가라테’의 창시자다. 역도산은 일본 프로레슬링의 전설로 남은 인물이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맞붙었던 당시의 이야기를 긴장감 있게 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대통령실 민정·공직기강·법무비서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법제처장까지, 권력의 핵심 포스트를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비리 변호인들로 속속 임명하고 있다”며 “범죄 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추악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것이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본인의 변호인단을 위한 보은 인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조원철 변호사를 전날 법제처장(차관급)에 임명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대장동 사건,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장형 법무비서관과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다.
송 위원장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두고도 “‘대장동 사건은 공공이익 환수의 모범 사례’라고 찬양했던 교수”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회의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김민석 스타일 침대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한 절차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 위원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갑질 장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표절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커피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도로 투기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쪼개기 장관”으로 명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들 ‘무자격 5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들의 청문회는 ‘증거도 없는 변명과 거짓말의 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뻔하다. 이 대통령은 무자격 5적을 즉각 지명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1년간 서울에서 새로 분양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전년 대비 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약 4600만원으로, 경기도 평균(약 2200만원)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5일 발표한 6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 ㎡당 평균 분양가격은 589만5000원으로 전월(575만1000원) 대비 2.5% 올랐다. 전년 동월(564만4000원)과 비교해서는 4.44%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당 1393만9000원으로 전월(1381만9000원)보다 0.87% 올랐다. 전년 동월(1267만6000원)보다는 9.97% 오른 액수다.
평당(3.3㎡) 가격으로 환산하면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4607만9000원이다. 평당 분양가는 경기도 2195만7000원, 인천 1942만1000원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기타 지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다음으로 평당 분양가가 높은 지역은 대구(2634만4000원), 부산(2122만원), 대전(1922만6000원), 세종(1793만4000원), 광주(1744만8000원), 울산(1734만5000원) 순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부산(0.69%↓), 광주(3.53%↓), 울산(4.47%↓)은 분양가가 낮아졌고, 대구(9.74%↑), 대전(7.24%↑)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5대광역시·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아파트의 6월말 기준 평당 분양가는 1553만7000원으로, 전월보다 0.39%,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2% 올랐다.
HUG는 6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민간 아파트 11만7988가구가 분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분양한 민간 아파트는 1만1793가구로, 전년 동월(1만4291가구)보다는 2498가구 줄어든 규모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시장을 발판 삼아 중국 업체가 장악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5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의 배터리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가 미 테네시주 스프링힐의 생산라인을 개편해 저비용 LFP 배터리 양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라인 전환을 시작해 2027년 말이면 LFP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목표다. 이를 계기로 그간 니켈·코발트·망간 기반의 삼원계 배터리 개발에 주력해온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EV)용 LFP 배터리 시장 진출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말 유럽에서 EV용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GM과의 협력을 계기로 미국 내 LFP 생산 체제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내 LFP 배터리 생산은 국내 업계 최초로, 비중국 현지 공급망 체계를 바탕으로 미국 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기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 같은 전략 변화는 최근 글로벌 EV 시장 성장 둔화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보급형 전기차 시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LFP 배터리 채택이 늘어나면서 그간 중국 업체들에 시장을 거의 내주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고율 관세 정책이 중국과의 LFP 배터리 경쟁에서 국내 업체에 반전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GM이 LFP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을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 및 생산 역량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ESS 분야에서 입증된 LFP 생산 역량과 북미 내 생산 기반,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 체계를 바탕으로 미국 EV용 LFP 시장의 주도권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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