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특검 “윤석열 인치 지휘 이행 안 한 구치소 공무원 오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특검은 어제(14일) 1차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 인치를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오늘(15일) 오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 교정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특검은 앞으로도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정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특검 내 조사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졌다. 박 특검보는 “사실 관계를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것이고, 그 기관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지는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이후 현재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 관련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이에 특검은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사법시스템”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출정하지 않으면 그때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기간(1차 10일, 연장시 최장 20일)을 연장하지 않고 이번 주 중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병원에서 비만(주상병)·고지혈증(부상병) 진단을 받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위소매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비만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실손보험이 있는 B씨는 병원에서 ‘고혈당증’ 진단을 받고 식욕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삭센다’를 처방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약제비가 전액 비급여 청구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해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만 치료를 위한 위소매절제술 등 의료행위와 삭센다·위고비 등 약제비는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엔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적용된다”며 “실손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 제반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성형술(PEN) 관련 분쟁에 대해선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 한도(30만원 내외)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 낸 실손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해지 이후에는 환금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가 소속 외교관 246명과 공무원 1107명 등 1353명에게 적용되는 해고를 통보했다고 로이터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확보한 내부 통지서를 보면 국무부는 “외교적 우선순위에 집중하려고 국내 운영을 간소화하고 있다. 인력 감축은 비핵심 기능, 중복 또는 중복 부서, 상당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신중하게 조정했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로이터는 국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에 근무하는 1만8000명의 직원 중 자발적 퇴사를 포함해 총 3000명의 인력이 감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교관 246명을 한꺼번에 해고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번 해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 정책을 ‘미국 우선주의’ 의제에 부합하려고 추진해온 구조조정의 첫 단계다. 로이터는 전직 외교관 등의 말을 빌려 이번 외교관 해고가 중국과 러시아 등 적국의 공세 강화에 대응하는 미국의 능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원의 평균적 모습은 장관 내정·후보자 전원이 임명될 경우 60세 남성이 된다. 여성 비율은 26%로 목표치(30%)에 도달하지 못했다. 전임 정부에 비해 대학과 출신지역 쏠림 현상이 완화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을 염두에 두고 현역 국회의원 출신과 기업인·관료 출신을 대거 기용한 것도 특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것을 두고 “인사청문회는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 앞에서 (이뤄지는) 자격 검증”이라며 “(의혹이) 잘 소명되고 국민적 의혹도 해명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19개 부처 장관 자리 인선을 모두 마쳤다.
19명의 평균 연령은 60.1세다. 6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6명, 40대 2명, 70대 1명 순이었다. 최고령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72), 최연소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47)였다.
지역별로는 호남 출신이 7명(김성환·김윤덕·김정관·안규백·정동영·정은경·조현), 영남 출신이 6명(강선우·구윤철·김영훈·권오을·전재수·최휘영)으로 비교적 지역별 안배가 이뤄졌다. 이어 수도권 3명(배경훈·윤호중·한성숙), 충청 2명(송미령·이진숙), 강원 1명(정성호)이었다.
여성 비율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30%에 미치지 못했다. 19명 중 5명(강선우·송미령·이진숙·정은경·한성숙)으로 여성 비율은 26.3%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여성 장관 비율은 18.75%였다.
출신 학교는 서울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 출신이 과반을 차지한 전임 정부보다는 편중이 완화됐다.
출신 직업군은 국회의원 출신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8명의 현역 의원 출신(강선우·김성환·김영훈·김윤덕·안규백·윤호중·전재수·정성호)에 전직 의원 출신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더하면 총 9명이 정치인 출신이다. 관료 출신과 기업인 출신이 각각 4명, 노동계·학계 출신이 각각 1명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장관 중 입법부 출신이 많은 것을 두고 “우리 헌법에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으나 이를 내각제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에서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국이 관세 인하나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 및 대미 투자 등 추가적으로 (미국에) 양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한 안세령 주미대사관 경제공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상품의 실효관세율은 사실상 0%이며, “한국은 이미 소고기와 액화천연가스(LNG) 및 원유 등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상품의 최대 수출 시장이자 최대 대미 직접투자국”이라면서다.
안 공사는 그러면서 “한국과의 양자 무역에서 균형을 다시 찾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완전히 이해하지만, 비관세 장벽 해결과 제조업 협력 촉진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장벽 제거, 무역수지 불균형 등을 내세워 부과한 관세를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한·미 협력 확대 카드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안 공사는 최근 한·미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조선, 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부문의 한미 협력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쉽스 앤 칩스’(ships and chips·조선과 반도체를 의미)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에 새로 통보한 상호관세율 발효 시점(8월1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 공사는 한국이 속도감 있게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다. 안 공사는 “양국 무역을 제한하기보다는 상호 호혜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가능한 랜딩존(합의점)을 찾기 위해 향후 2주간 대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안 공사는 또한 자동차 및 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등 이미 부과됐거나 곧 부과될 품목별 관세 완화가 상호관세 완화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도 미국이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을 겨냥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서 “특별 대우”를 허용할 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 정부가 통상·안보를 연계한 ‘패키지딜’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면서도 협상에서 양국 관계 전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무역합의를 타결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위협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기한으로 관세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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