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주택조합 위법·부당행위 근절…내달까지 특별점검

정부가 공사비와 분담금이 대폭 늘어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동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태점검과 이번 특별점검에서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예상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합원 모집 과정부터 조합 운영, 시공계약 등 전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본다.
공정위도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의 계약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합원 탈퇴 시 환불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쟁조정도 지원한다. 권익위가 주요 조합에서 발생한 분쟁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해당사자 간 조정에 나선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이 분쟁을 겪고 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 조합이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조합에 시정요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므로 구속 사유에 해당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를 찾아가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왕 조용필이 KBS와 함께 ‘전석 무료’ 단독 콘서트를 연다.
KBS는 14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 80주년 KBS 대기획 - 이순간을 영원히 조용필’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콘서트는 오는 9월6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추석 연휴 기간 KBS 2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조용필이 KBS에서 1997년 ‘빅쇼’ 이후 28년 만에 선보이는 단독 무대다. 지상파 방송 기준으로는 17년 만의 단독 무대다.
올해로 데뷔 57년을 맞은 조용필은 한국 가요계의 살아 있는 전설이다. 국내 최초 단일 앨범 밀리언셀러, 국내누적음반 총판매량 최초 1000만장 돌파, 잠실 주경기장 콘서트 최초 전석매진 등의 기록을 보유한다.
KBS는 조용필 섭외를 위해 수년간 삼고초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 측은 “조용필의 특별한 무대를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며, 공영방송으로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KBS는 2020년 추석 연휴 맞이 기획으로 나훈아, 심수봉, 임영웅, god, 박진영의 단독 공연을 열었다.
최근 한 아파트 주민이 입주민 단체대화방에 “아이 등원을 시키는데 여전히 경비원은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 있더라”라는 글을 썼다가 다른 주민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일으켰다.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는 경비원들께 (아이들 안전지도를) 부탁할 수는 있겠지만 해주면 감사한 일이고, 안 해주더라도 경비원이 에어컨 앞에 있는 게 잘못은 아니다, (개인의) 희망사항을 단톡방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등의 비판글이 이어졌다.
매년 폭염이 시작되면 공동주택 관리원이 에어컨을 켜고 업무를 보는 것을 비판하는 잘못된 글들이 종종 올라온다.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의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과거에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다.
서울 성동구가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원 및 환경미화원의 근무시설 또는 휴게시설에 설치된 에어컨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로 부담해야하지만, 관리원 및 환경미화원이 눈치보지 않고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취지다.
냉방비 지원대상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관리원 근무시설 및 미화원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다.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한다. 구는 앞서 지난해에도 132개 단지에 2368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오는 18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S-apt 시스템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스템 미사용 비의무단지는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관리원과 미화원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과 청결을 책임지는 소중한 분들”이라며 “냉방비 지원을 통해 무더운 여름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 보호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불허했던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의 중국 판매를 승인했다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5일 밝혔다.
중국중앙TV(CCTV)는 황 CEO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한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의 수출을 승인해 출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중국 시장에 H20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H20을 빨리 출하할 수 있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면서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우리는 ‘RTX 프로’라고 하는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출시하기로 했다”면서 “이 그래픽카드는 컴퓨터 그래픽과 디지털 트윈, AI를 전용으로 설계돼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RTX 프로는 현재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완전히 준수하는 사양의 중국 전용으로 설계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자사 블로그에서도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미국 정부에 H20 판매 재개 허가를 신청해 곧 제품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엔비디아 등의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해왔다. 엔비디아는 이 규제를 피해 중국 맞춤형 저사양 칩 ‘H20’을 개발해 수출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H20의 수출마저도 가로막았다. 이후 엔비디아의 중국 데이터센터용 칩 점유율은 90%에서 50%로 급락했고 올 2분기에 80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추정된다.
황 CEO는 그간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시장이 사실상 닫혔으며 (미 정부의 수출규제는) 화웨이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수출규제 조치를 수차례 공개 비판해왔다. 그는 이번 중국 방문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해 주목받았다.
황 CEO는 16일 개막하는 제3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했다. 올해 들어 그의 중국 방문은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다.
황 CEO는 런훙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을 만났으며, 전날에는 중국 빅테크 샤오미의 수장 레이쥔 CEO를 만났다. 황 CEO는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언론 대상 브리핑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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