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돈버는법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올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를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을 보면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51억원 감소한 3421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지급금 지급액이 6802억원, 체불청산지원 융자액이 769억원으로 증가한 게 원인이다. 적립금은 올해 계획상으로는 1538억원 늘어날 예정이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그간 대지급금의 지출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적립금이 2019년 9588억원에서 지난해 3473억원으로 63.8% 줄어들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2020년 32.8%에서 2024년 30.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량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대지급금 지급액은 소폭 감소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6월 대지급금은 5만9천133명에게 모두 3478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상반기 3843억원과 비교하면 9.5% 감소한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동부가 반복적으로 대지급금 지급 계획을 과소 편성한 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지표의 신뢰도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지출 규모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천 퀴어문화축제가 9월 6일 열린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다음달 6일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NOW QUEER! 퀴어롭게 무지개 인천’이라는 주제로 참여형 이벤트와 무대 행사, 행진 등으로 구성됐다. 조직위는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여성영화제와 함께 축제 하루 전인 다음달 5일에는 퀴어 영화 전야 상영회도 열 예정이다.
조직위는 축제 개최 장소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이번 축제는 성 소수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이 평등과 연대의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퀴어문화축제는 성 소수자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로, 2000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국내 각지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다.
2018년 인천 동인천역 앞에서 열린 인천 퀴어문화축제 때는 기독교 단체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반대 집회를 열면서 행사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6일 내정됐다. 추 의원은 앞으로 1년간 법사위를 이끌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하게 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 내정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의원은 전날 밤 당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가 시작한 후 법사위원장직에서 사임하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1일로 예상되는 다음번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18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이날 인선은 통상 장관 경험이 없거나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하지 않은 3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온 관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각종 개혁 입법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직에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광석화 개혁’을 공언해 온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추 의원의 상징성도 크다. 추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인 자당에게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 사태에 “의원 숫자가 많다고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결과”라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제2당에 돌려놓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쯤 되면 앞뒤 분간 못하는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할 일은 법사위원장을 꿰차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에 책임지고 그 자리를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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