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리티 ‘오송 지하도 참사’ 수감된 감리단장, 교도소서 자살 시도…치료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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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31 22: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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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공사 감리단장이 자살 시도 후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최모씨(67)는 지난 22일 복역 중이던 청주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교도소 자체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최씨는 치료받던 중 이날 오전 숨졌다.
자살 시도 당시 최씨는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최씨가 손바닥 정도 크기 메모지에 남긴 1~2줄 분량의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그는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해 교도소 측의 특별관리를 받아왔다. 다만 우울증 관련 치료와 약물 복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정당국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교도소 측의 재소자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최씨는 오송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단장으로 지난 3월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시공사 현장소장도 징역 6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최씨는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 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사죄드리겠다”고 말했다.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400m 정도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한·미 간 막판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가 28일 미국 하원이 최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항의 서한을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하원이 공정위에 미국으로 와서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불법 면허’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온플법 입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한·미 간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1주일가량 앞두고 압박해온 모양새다.
공동행동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단체는 “구글·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독과점 플랫폼 기업 역시 동일하게 규율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온플법이 ‘중국기업을 배제한다’는 미국 측 주장도 반박했다. 공동행동은 “현 기준에서 중국기업이 대상이 아닌 것은 그들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쿠팡처럼 성장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내정간섭에 굴복하지 말고 즉각 온플법을 제정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피해받는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 범위를 넓히면서 ‘삼성페이’로 갤럭시 스마트폰 생태계를 강화해온 삼성전자에 복합적인 고민을 안기고 있다. 아이폰 선호도가 높은 젊은층의 이탈을 어떻게 막을지, 애플페이처럼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과할지를 둘러싼 과제가 삼성전자 앞에 놓였다.
애플은 지난 22일부터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선불 충전 방식의 ‘애플페이 티머니’를 도입했다. 아이폰을 대중교통 단말기에 대는 방식으로 승하차가 가능해진 것이다. 2023년 3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페이는 이용 가능 카드사와 사용처 제한, 교통카드 기능 부재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이폰 이용자들은 교통카드 기능 도입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로선 애플페이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삼성페이 때문에 갤럭시 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페이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삼성페이는 마그네틱보안전송(MST)과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을 모두 지원해 구형 카드 단말기로도 결제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교통카드 기능은 2015년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한 첫해부터 제공했다.
애플페이가 서비스를 강화하면 아이폰으로 갈아타는 이탈자가 늘어날 수 있다. 국내에선 특히 젊은층의 아이폰 선호도가 높다. 한국갤럽이 이달 초 전국 만 18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 986명에게 현재 주로 사용하는 브랜드를 물었더니 삼성전자 72%, 애플 24%, 이외 브랜드 2% 순으로 나타났다. 18~29세에선 애플이 60%로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기능과 폴더블폰 등 폼팩터(제품 외형) 경쟁력을 앞세워 소비자 공략에 나서는 전략을 펴고 있다.
현 시점에선 삼성페이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내에서 애플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사는 현대카드가 유일하고,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NFC 단말기 보급률도 낮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애플페이 합류를 고심하고 있다. 애플은 결제 건당 0.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애플을 선호하는 젊은 고객들이 많은 만큼 애플페이와의 제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카드사들의 움직임에 삼성전자는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카드사들은 보안인증업체에 생체인증 비용만 지불한다. 삼성전자는 현대카드 외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해 수수료를 낸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와 카드사들은 2023년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겪었으나 삼성전자 측이 ‘무료’ 유지를 결정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양측의 계약은 다음달 만료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수료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수수료를 받을 경우 운영비를 충당하고 남은 이익을 프로모션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B카드사 관계자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쪽(애플)만 수수료를 받는다면 다른 쪽(삼성전자)도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29일 “도내 A고교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낸 사안과 관련해 피해 교사를 대신해 전북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는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교권 침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양측이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6월 A고교 학생은 여교사에게 방과 후 성폭력적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이번 사안은 교사와 교육활동을 명백히 위협한 행위임에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져 현장의 반발이 크다”며 “교권보호위원회가 상식과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리·지도·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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