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대여 “검찰과 차등 둔 제도 정비”···출범 5년 차 국가수사본부, ‘역량 강화 로드맵’ 마련

게임기대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 5년째를 맞아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 국수본은 2021년 1월 수사구조 개혁의 하나로 국가경찰에서 수사 분야를 분리해 출범했다.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4일 밝힌 ‘로드맵’의 골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특정 기관이 검찰에만 고발하게 한 ‘전속 고발권’, 금융 거래 정보 등을 검찰과 경찰에 차등 제공하게 한 현행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다. 국수본은 현행 규정들이 ‘불합리한 법령’이라며 이를 정비해 경찰도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를 확보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또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임시조치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국수본은 수사에서 권한뿐 아니라 공정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첩보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할 땐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건 무마 우려가 나오는 경찰의 수사 종결 권한에는 외부 감시를 확대한다. 지역 변호사회와 협의해 사법경찰관 평가를 전국 단위로 넓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부위원 후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은 원격화상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을 확충해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로드맵에 담았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수사부서가 전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경찰청 등 일부 지역에만 있는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에도 설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국수본은 이 외에도 신임수사관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 수사부서 인력 증원과 수사 경비의 단계적 증액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수사팀 설치와 관련 분야 경력 채용,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방안 등도 실시한다. 국수본은 올해 6월 기준 ‘평균 사건 처리 기간’과 ‘6개월 이상 장기 사건 보유 건수’는 계속 감소해 수사구조 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제도 개선을 통해 수사관·팀장 평균 수사경력이 계속 증가하면서 수사부서 기피 현상도 해소됐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번 로드맵 마련을 계기로 수사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표 아침 방송 KBS 1TV <아침마당>에 새 얼굴이 찾아온다. 12년간 <아침마당>을 이끌었던 김재원 아나운서가 명예퇴직으로 하차하고 박철규 아나운서가 4일부터 새 MC로 합류한다. 그는 기존 MC 엄지인 아나운서와 합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달 31일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는 “12년 다닌 <아침마당>을 졸업한다”며 “넓은 세상에 나가서도 따뜻한 위로와 선한 영향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바통을 이어받는 박 아나운서는 “가슴 벅찬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KBS 2TV <누가 누가 잘하나> 등에서 안정감 있는 진행을 보여준 바 있다. 최근 <아침마당>의 금요일 코너 ‘쌍쌍파티’에서는 유쾌한 매력을 뽐냈다.
1991년부터 방송된 <아침마당>은 곧 1만회를 맞는다. 새 MC 체제는 또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 쏠린다. 박 아나운서는 첫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작지만 특별한 선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오전 8시25분 방송.
러시아 모스크바 출신 아나스타샤 삼소노바(33)는 지난달 총 13명이 함께 떠난 평양·원산 단체여행에 참여했다. 여름휴가를 색다른 곳에서 보내고 싶어서였다. 일행은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10시간 달려 193㎞ 거리의 원산에 도착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첫 외국인 손님이었다.
삼소노바는 관광지구에 도착했을 때 “해변 전체가 텅 비어 있었다”고 회상했다. 오트밀 죽, 브리오슈 빵 등을 주문하자 직원들이 신속하게 내놓았고 휴대용 스피커도 해변까지 가져다줬다. 북한 노동자는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제트스키를 무료로 제공했다. 삼소노바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전했다. 핵미사일 모양의 기념품도 구매했다.
지난달 개장한 원산 관광지구를 방문한 러시아인 관광객들의 경험담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참석자 가운데는 북한 여행 경험이 있는 부부와 여러 쌍의 커플이 있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수의사 다리아 주브코바(35)는 “차창을 통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며 “사진 찍고 SNS에 올리는 데 거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주브코바는 인스타그램에 해변, 북한인 가이드가 러시아 노래를 하는 모습, ‘우리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라는 슬로건이 그려진 버스 영상 등을 올렸다. 그는 “모든 것이 새것이었다. 냄새도 새것 같았다”고 했다.
원산 관광지구의 해변은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구역이 분리됐다. 러시아인들이 물건을 사려면 전자팔찌에 선불금을 충전해 사용해야 했다. 달러, 유로, 위안화로 충전해야 했으며 루블화는 사용할 수 없었다.
북한 당국에 지불하는 비용 1400달러(약 195만원)에, 별도로 러시아 여행사에 내는 약 3만5000루블(약 61만원)까지 합해 일주일 관광 비용은 대략 2000달러(약 278만원)였다. 와이파이 이용료는 10분에 1.7달러(약 2362원), 맥주 한 병은 60센트(약 834원), 얼굴 마사지는 15달러(약 2만원)였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의 플라스틱 모형은 465달러(약 65만원)에 팔았다.
이 기간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원산을 방문했다. 그러자 관광지구는 내국인 방문객으로 가득 찼다. 러시아 여행단 기획자 알렉산드르 스페바크는 당시 방문객들이 며칠 전 평양에서 본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며 그들이 엘리트 계층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스페바크는 관광지구 운영에 미숙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방해하지 마시오’ 팻말을 호텔 방 문고리에 걸어뒀는데도 미화원이 들어왔다. 그는 또 보일러 설정 온도를 높여뒀는데 호텔 직원이 방에 들어와 최저 온도로 낮춰버리는 일을 여러 차례 겪었다고 말했다.
매년 여름 불거지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논란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목에 거는 선풍기에서 발암가능물질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전자파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환경단체와 정부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환경단체는 “낮은 수치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구입한 A사의 목 선풍기에서 322.5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발생했다”며 이는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센터는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연구 목적으로 정한 전자파 기준치인 4mG를 놓고 측정치를 발표했다.
일부 ‘손 선풍기’에서는 1048mG 전자파가 측정됐다. 손 선풍기 뿐 아니라 몸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이어폰, 목걸이형 이어폰에서도 기준치의 3배, 많게는 35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어린이는 특히 목선풍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이용 시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정부와 국회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해 안전가이드라인를 만들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사용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손 선풍기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가운데 전자파 발생 수준이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정부와 환경단체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데 있다. 정부는 WHO의 권고에 따라 ‘국제 비전리 방사선 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인 ‘2000mG’를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으로 정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인 2000mG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엄격한 국제 기준을 따라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르면 시중 판매 제품들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가 주장은 전자파 관련 후속 연구에서도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환경단체는 기준치의 숫자로 볼 것이 아니라 전자파의 유해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국제 기준을 밑도는 수치라도 ‘장기간 노출 시 위험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만큼 전자파 문제는 환경·보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핵심은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매번 국제 기준을 운운할 게 아니라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치를 낮추고, 발암물질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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