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과실기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농안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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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6 09: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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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과실기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되는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직원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처 ‘헌법재판소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 위원장은 주로 보고를 위해 들어온 직원들에게 보고 내용과 관련없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기관의 수장이 공공연하게 헌법재판소를 비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인권위 노조)는 지난달 29일 내부방 자유게시판 글과 조합원 전체 메시지로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래 인권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언행, 인권위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에 제보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위원장의 언행에 관해 노조가 제보 접수를 받은 것은 인권위 출범 24년 만에 처음이다. 안 위원장이 최근 위촉 인권강사 선발과정에 개입하거나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변호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보를 이어가자 노조는 추가 제보를 받아 대응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의 ‘헌재 비하 발언’은 이 과정에서 노조에 접수됐다. 1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위원장의 헌재 비하 발언 제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 안 위원장이 “내가 헌재에 있을 때는 (나처럼) 고등검사장 출신들로 재판관들이 구성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재판관들은 부장 판사 애들을 데려다가 임명해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 위원장이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문형배가 문제다”라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작성자는 안 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비하했다고도 밝혔다. 안 위원장이 “헌재에 있을 때는 독일 헌재랑 같이 세미나를 했다. 독일 정도가 돼야 우리가 상대하지 중국 등 다른 나라랑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글에는 “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위원장이 평소 인종, 신분, 계급, 성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 발언을 많이 했고, 나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 댓글이 달렸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안 위원장이 이와 유사한 발언을 여러차례 했기 때문에 ‘누가 제보했는지 찾아내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인권위 전·현직 직원 사이에서는 안 위원장이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권위 노조에는 이 밖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며 특정 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등의 제보도 접수됐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오는 4일 안 위원장을 직권남용,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향신문은 1일 안 위원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권위 사무처를 통해서도 안 위원장의 입장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14일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국민의힘 윤리위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 청구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앞서 지난달 25일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한 당무 감사 결과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청구했다.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의 징계 청구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두 사람에게 오는 11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당원권 정지 3년은 출당이나 탈당 권유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위로 볼 수 있는 중징계다. 두 사람이 당무감사위의 청구대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으면 2028년 4월 열리는 차기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된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출범했지만, 윤리위는 올해 초 ‘권영세 비대위’에서 구성돼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관점이 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영국 ‘브릿팝의 전설’ 록밴드 오아시스가 16년 만에 재결합해 지난 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공연하던 중 40대 남성 관객이 추락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3일 BBC와 가디언 등 영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9분쯤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내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급대가 긴급 출동했다. 이 남성은 상층 관중석에서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현장에서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공연장에 약 9만명이 몰려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다고 전하며 “수많은 관중이 사고 장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사고 순간을 담은 영상도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제보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있었던 한 관객은 SNS에 “위쪽에서 뭔가가 떨어졌는데 처음엔 코트인 줄 알았다”며 “잠시 뒤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오아시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팬의 비극적 사망 소식으로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며 “유족과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아시스는 사고 다음 날 예정됐던 런던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번 공연은 리엄·노엘 갤러거 형제간 갈등으로 2009년 해체됐던 오아시스가 두 사람의 화해로 16년 만에 재결합해 진행 중인 월드투어의 일부다. 지난해 8월 재결합 소식과 함께 2025년 투어 일정을 공개하자 오랜 공백이 무색하게 표가 순식간에 매진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암표가 기승을 부리는 등 여전한 인기를 입증했다.
1991년 결성된 오아시스는 ‘돈 룩 백 인 앵거(Don’t Look Back in Anger)’ ‘리브 포에버(Live Forever)’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9000만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린 브릿팝 대표 밴드다.
오아시스는 앞으로 아일랜드, 미국, 멕시코, 일본, 호주, 브라질 등으로 월드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며 오는 10월 한국에서도 공연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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