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음악학원작곡 [속보]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법사위 통과···4일 본회의 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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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6 11: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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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음악학원작곡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을 가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곡수급관리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맡고, 위원 3분의 1 이상은 생산자 단체로 꾸리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폭우로 신음하는 여러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이 되고,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품어내고 풀어줄 넓은 가슴이 있는가?”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스님이 오는 8일 을사년 하안거(夏安居) 해제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법어를 내렸다고 조계종이 4일 밝혔다. 성파스님은 법어에서 수행자들을 향해 “그대들의 걸음걸음은 법이 되고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는 희망이 되리라”라며 최근 이어진 재난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성파스님은 올해 하안거에 대해 “최상승의 간화선 수행 방법이 조계종 승가에서 전승되고 널리 활용되고 있음은 그 의미가 참으로 크도다”라며 “이 모두가 제방에서 수행하는 여러 선승들과 수행을 돕는 여러 소임자들과 신심있는 불자들의 정성 어린 후원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불사이니 참으로 찬탄하노라”라고도 했다.
안거는 동절기 3개월(음력 10월 보름에서 다음해 정월 보름까지)과 하절기 3개월(음력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 동안 출가한 스님들이 한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고 전념하는 참선 수행을 뜻한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에 따르면 올해 하안거는 전국 92개 선원에서 총 1790명이 정진했다.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허리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 여러 명이 발열과 의식저하 등 집단 이상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환자 중 1명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릉 소재 한 의원급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 8명에게서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강릉시보건소에 접수됐다.
환자들은 해당 병원에서 통증 완화 신경 차단술 등 허리 시술을 받았다. 이후 극심한 통증, 두통, 의식 저하,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들은 강릉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 가운데 60대 남성 1명은 지난 27일 숨졌다. 나머지 2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3명은 일반병실에 입원 중이고 2명은 퇴원했다. 보건당국은 사망자의 주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환자들 대부분 혈액이나 뇌척수액에서 황색포도알균(MSSA)이 발견됐다. 환자들이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집단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들에게 황색포도알균이 검출됐고, 모두 같은 병원에서 시술받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종합병원 의료진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감염병관리지원단, 강릉시,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역학조사단을 꾸려 의료 감염 등 역학적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역학조사단은 의료진 면담 조사를 통해 감염 위해 요인을 확인한 뒤 병원 내 시술 기구 및 의료진 검체 등 62건의 자료를 확보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의 검체에서 3건, 시술장과 기구 등에서 13건의 황색포도알균 검출이 확인됐다. 역학조사단은 질병관리청에 검체에 대한 유전자 분석 등을 의뢰해 환자들의 이상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휴진했다. 강릉시보건소는 최근 2주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서 같은 시술을 받은 대상자 269명을 우선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추가해 발열과 통증 악화, 부종, 감각 저하 등 건강 이상 유무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포스코그룹이 ‘그룹안전특별진단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전시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전날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회장 직속 그룹안전특별진단태스크포스(전담팀)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 매출의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예산으로 책정하고, ‘선 집행, 후 보고’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집행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에는 학계, 기관, 직원,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개선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사고와 관련한 안전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회사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포스코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스크포스 구성은 노조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안으로 사전에 그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현장 당사자인 조합과 조합원이 배제된 채 마련된 대책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도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안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전담팀을 구성할 때 회사가 노동자를 안전예방의 주체로 생각하고 직원을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라며 “세부 실행은 사업회사별 직원 및 노사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집진기 철거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20ｍ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