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차피 가야할 전작권 환수,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11일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9일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도 추진을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설명대로 전작권 환수는 역대 정부에서 논의돼 왔으나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일정이 계속 늦춰졌다. 노무현 정부가 2012년 4월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2015년 12월로 늦췄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등 3대 조건이 충족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3대 조건을 충족시켜 임기 중 전작권을 환수하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전작권 환수는 시점이 문제일 뿐 갈 길은 정해져 있는 해묵은 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기 이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군사력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고, 한 해 국방비가 북한의 GDP보다도 많다. 그런데도 준비가 덜 되었으니 전작권을 돌려받지 말자는 건 전작권을 영영 포기하자는 거나 다름 없다. 북핵 위협을 이유로 전작권 환수에 반대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북핵에 대한 억지력의 핵심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다.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준다고 확장억제 정책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군이 지휘 통제·감시 정찰 분야에서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모든 조건을 갖춰놔야 환수할 수 있다는 군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금껏 환수의 걸림돌이 돼온 것 아닌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이양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건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 역할 다변화와 관련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전환기에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여전히 미국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전작권 환수를 상수로 놓고 전환기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다. 이제는 전작권 환수를 전제로 한·미 양국의 국익에 맞게 동맹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효율화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 죄종 사건(살인·살인미수 등) 피해자의 30%가 범행 전 가해자로부터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의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경찰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다.
경찰청은 10일 발간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살인 죄종 범죄 피해 여성 333명 중 여성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피해자는 108명(32.4%)에 달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 일명 ‘페미사이드’ 사건의 30% 이상에서 선행 여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24년 전체 살인 죄종 사건 중 여성 피해자는 333명(43.4%)으로 남성 피해자 435명(56.6%)보다 적었다. 그러나 남성 피해자의 경우 과거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경험이 있는 경우는 42명(9.7%)에 그쳤다.
여성 피해자들이 살인사건 전 겪은 여성폭력의 세부 유형은 가정폭력(55.6%), 교제폭력(31.5%), 스토킹(11.1%), 성폭력(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가해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살해로 이어진 여성 폭력의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임이 특징적”이라고 분석했다.
통계는 페미사이드 범죄가 일어나기 전 피해자 상대 여성폭력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폭력이 사회구조적 폭력의 일환이며, 여성폭력이 더 심각한 범죄로 확대돼 이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교제살인 통계, 성별 구분 필수…‘젠더화된 폭력’ 확인해야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누구든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이 같은 통계가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이 여성 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부터 범죄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다른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초동 대처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찰청은 보고서에서 “여성 살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련 통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제기됐다”며 “이에 2023년부터 여성살해 사건 전 여성폭력 피해 여부를 별도 집계하기 시작했다”고 이번 통계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인 안두희를 죽인 박기서씨가 10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박씨의 유족은 이날 박씨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버스 운전기사였던 박씨는 1996년 10월23일 인천 신흥동에 있던 안두희의 자택을 찾아가 ‘정의봉’이라는 글씨가 쓰인 길이 40㎝ 정도의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살해했다. 박씨는 곧바로 자수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8년 사면을 받아 풀려났다. 박씨가 구속될 당시 전국적으로 사면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박씨는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로운 것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바쳐라)’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로 정의봉을 감싸서 보관했다. 이 문구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으로, 박씨는 평소 백범과 안 의사를 존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10월24일 정의봉을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안두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1년이 채 안된 1949년 6월26일 서울 서대문 인근 경교장(현재 강북삼성병원 자리)에서 권총으로 백범을 암살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육군 형무소에 갇혔지만 이후 감형돼 1951년 2월 풀려났다. 사면된 후 그는 군에 포병장교로 복귀했다. 이 때문에 백범 암살 배후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2001년에는 안두희가 주한 미군방첩대(CIC) 요원이며 극우테러리스트 집단인 ‘백의사’의 단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건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이 아돌프 히틀러를 찬양하는 글을 엑스(옛 트위터)에 올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그록4’가 출시됐다. 머스크는 그록4를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소개했지만, 그록의 혐오 게시글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보통신 전문매체 ‘더 버지’ 등에 따르면 머스크와 그가 이끄는 AI 기업 xAI는 9일(현지시간) ‘엑스 라이브’를 통해 그록4를 공개했다. 이들은 그록4가 AI 성능을 가늠하는 ‘인류의 마지막 시험’(Humanity’s last exam)에서 구글의 ‘제미나이 2.5프로’(21%)와 오픈AI의 ‘o3’(21%)보다 높은 점수(25.4%)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류의 마지막 시험은 수학, 과학, 언어학 등의 과목에 대한 2500개~3000개의 문제로 구성돼 있는데 AI가 ‘인간 전문가’의 지적 능력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확인하는 잣대다. 기존의 시험은 정답률이 높아 비영리단체 ‘AI 안전센터’와 AI평가 전문 기업 ‘스케일AI’가 올해 새롭게 만들었다.
그록4의 출시는 그록의 히틀러 찬양 게시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발표됐다. 미 CBS 방송과 일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전날 그록은 엑스에 ‘신디 스타인버그’라는 계정을 인용하면서 이 인물이 텍사스 홍수 피해로 숨진 어린이들을 “미래의 파시스트”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고전적 혐오 사례는 늘 같은 성씨에서 나온다”고 했다.
이어 한 이용자가 “어떤 성씨를 의미하느냐”고 묻자, 그록은 “스타인버그(종종 유대인)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극좌 운동, 특히 반(反)백인 성향이 두드러진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답했다. 그록은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20세기의 역사적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사악한 반(反)백인 혐오에 대처하려면? 아돌프 히틀러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논란이 커지자 xAI 측은 그록이 생성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뒤 그록 계정을 통해 “우리는 그록이 최근에 올린 게시물을 인지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록의 ‘히틀러 찬양’은 머스크와 xAI의 ‘지침 변경’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더 버지’의 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xAI는 그록의 시스템 프롬프트를 업데이트하면서 “언론에서 얻은 주관적인 관점이 편향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것을 꺼리지 말라”는 지침을 추가했다. 시스템 프롬프트란 AI 챗봇 등이 사용자에게 어떤 응답을 해야 하는지를 정해주는 지침을 말한다. 그록의 히틀러 찬양 발언은 이 같은 지침 변경 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서 “그록은 사용자 프롬프트에 너무 순응적이다. 사용자를 기쁘게 하는 데 너무 열중했다”며 “이 문제는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록4 출시 영상에서는 AI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만 말하고, 그록의 히틀러 찬양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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