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2차 소비쿠폰 지급에 고액 자산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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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6 01:3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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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오는 22일 지급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확대하고 군 장병의 선불카드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행안부 관계자들은 2일 첫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21년 국민지원금 지원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액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컷오프 기준에 대해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윤 의원은 “생활협동조합 확대와 군 장병 사용 지역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군 장병들을 위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3900만 이상 국민께 지급한 9조원 이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결과로 7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계속 유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해주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하기 시작해 9월 말쯤이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민생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람 중심의 현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가 소득 보전 사업이 아니다”라며 “지방 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총괄하는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방안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당정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도로·철도·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보다 실제 정주 인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는 장기적인 대책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행안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안에서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시작된 카카오와 오픈AI 간 협업 결과물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채팅 탭에 챗GPT를 탑재할 예정이다. 별도 앱을 열지 않고도 카카오톡 안에서 챗GPT와 대화하고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카카오톡 채팅방 내 검색 기능을 통해서도 챗GPT를 사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오픈AI는 지난 2월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AI 서비스를 함께 개발해왔다. 카카오톡 등 주요 카카오 서비스에 오픈AI의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카카오톡은 챗GPT 탑재를 통해 이용자 체류 시간 증대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챗GPT 유료 구독자 수 세계 2위다.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최근 2000만명을 넘기는 등 챗GPT의 존재감이 커지는 만큼 카카오톡이 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오픈AI로서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해 금융, 엔터테인먼트, 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카카오를 통해 한국 시장 내 영향력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픈AI는 최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한국 사무소를 열었다.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서 3번째로 설치되는 오픈AI 지사다. 오픈AI 코리아는 오는 10일 공식 출범하며 한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카카오는 오픈AI와의 구체적인 협업 결과물을 오는 23일 자사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If Kakao)’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이프 카카오에서 오픈AI와 협업한 실제 제품 형상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다음 실적 발표 전에는 모두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2일 열린 ‘2학기 동아리 박람회’에서 외국인 학생이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LG 외국인 투수 앤더스 톨허스트(26·사진)는 교체 외인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방출된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를 대신해 LG 유니폼을 입은 톨허스트는 데뷔전인 지난달 12일 KT전에서 7이닝 2안타 7삼진 무실점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뒤 8월30일 키움전까지 4전 전승을 거뒀다. LG가 정규시즌 1위를 굳혀가는 과정에서 톨허스트의 활약이 쐐기를 박았다.
지난 2일 잠실구장에서 만난 톨허스트는 “등판을 거듭할수록 적응해나가고, 내 투구가 강력해진다고 느낀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2019년 토론토의 지명을 받았지만 마이너리그에서만 경력을 쌓은 톨허스트에게 KBO리그행 결심은 야구 인생에 있어 터닝포인트였다.
톨허스트는 “처음 제안을 받을 때부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의 경력에 있어서도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미국 외 나라에서 관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소개했다.
당시의 결심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고 있다. 톨허스트는 “KBO리그에서 한 단계 성장했다는 느낌이 든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 정말 많은 팬들이 찾아와주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다. ‘코리안 바비큐’도 정말 맛있다”고 미소지었다. 미국에 있는 가족들은 시차를 극복하고 톨허스트의 경기를 지켜본다. 그는 “가족들이 다른 나라에 가는 걸 걱정도 했지만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같이 행복해했다”며 “부모님이 모두 경기를 챙겨보신다. 현지시간으로 새벽 2시에라도 일어나서 내 경기를 보신다. 여자친구도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해준다”고 말했다.
톨허스트는 LG 입단 발표 당시 고양이를 안고 있는 사진으로 팬들에게 처음 소개됐다. 톨허스트는 “나는 자라오면서 항상 고양이와 함께했다. 당시 사진 속 고양이는 여자친구의 고양이”라면서 “사실은 강아지를 더 좋아한다”고 웃었다.
가족의 응원에 힘입어 KBO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톨허스트는 첫 가을야구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2023년 마이너리그에서 우승했던 경험은 있지만, KBO리그의 한국시리즈는 비교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들었다. 한국시리즈를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선수들 중에는 빅리그 재진입을 위한 디딤돌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KBO리그에서 ‘역수출’ 사례도 많아 구단들이 외인 선수 영입 시 이 부분을 장점으로 강조하기도 한다.
1999년생, 젊은 투수 톨허스트 역시 빅리그를 목표로 잡고 있다. 그는 “일단 올시즌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팀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그리고 LG와 재계약하고 싶다. KBO리그에서 2년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뒤에 최종 목표인 빅리그로 가는 것의 나의 꿈”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등 범죄 혐의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신고 기한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통보시일을 검토해왔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공수처가 전직 지휘부의 범죄 혐의를 뭉개려 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와 송 전 부장검사의 자택, 김선규·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배경사실로 이 같은 ‘미통보’ 정황을 언급했다고 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공수처에 그를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그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 접수 이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계속 다른 곳(대검)으로 보내지 않고 들고 있던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아 곧바로 대검에 비위 혐의를 신고하지 않았을뿐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 법이 의무조항이고,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그만둔 이후에도 대검에 이 사건이 통보되지 않은 점을 보면 공수처가 비위를 뭉갰다는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 특검보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로 의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상된다.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지연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사건을 고발받은 뒤 1년 반이 넘도록 수사성과를 보이지 못해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 전직 지휘부가 수사지연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등이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특검에 파견 온 공수처 관계자 일부에 대해선 사실확인 절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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