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관세 수입 맛 들인 미국…“민주당 집권해도 철폐 안 할 듯”

뮤지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가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화·민주당 중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세수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0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달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69조원)가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NYT에 정부가 그렇게 큰 수입을 포기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 조아우 고메스는 “이건 중독성이 있다”며 “지금처럼 정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수입원을 거부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트럼프식 관세를 없앴을 때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은 관세 철폐를 주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정치권은 관세 덕분에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지 이미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골프장이 있는 뉴저지주 베드민스터를 떠나 워싱턴으로 복귀하기 전 기자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배당이나 분배가 있을 수도 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배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시 홀리 연방 상원의원(공화)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고율 관세를 철폐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예산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 NYT는 “의회에서 증세를 결정하는 게 과거처럼 쉽지 않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NYT는 많은 기업이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관세 수입이 감소하거나 소비자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관세를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 고운사의 사찰림이 인공조림이 아닌 자연복원될 예정이다.
고운사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서울·안동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등은 4일 고운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를 위해 본격적인 현지 생태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운사가 소유한 사찰림 249㏊ 가운데 97.6%인 243㏊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국내 사찰림 중 최대 규모다. 보물로 지정된 ‘연수전’과 ‘가운루’도 불에 탔다.
이렇게 광범위한 산림피해에 대해 인공조림이 아닌 자연복원을 시도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불교 종단이 사찰림에 대한 자연복원을 공식 선언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현지 생태계 조사는 이규송 강릉원주대 생물학과 교수 연구팀과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장 연구팀이 맡는다. 이들은 산불 피해 산림의 자연회복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 교수팀은 산불 피해 강도 분석, 현존식생도 작성, 토양 침식 평가 등 식생 회복탄력성을 분석한다. 한 소장팀은 카메라 트랩과 초음파 장비를 활용한 중대형 포유류 및 박쥐류 조사 등 야생동물 서식지 조사를 담당한다.
환경단체들은 국내 산림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공조림 중심의 산림 관리 정책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조림은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를 주로 심고 기존 숲을 베어 내는 과정에서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태영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인공조림으로는 반복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회복이 실제 가능하고 더 효과적임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충정로역 근처. 가지를 짧게 자른 가로수 큰 줄기에 잎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멀리서 보면 흡사 닭발처럼 보이는 나무 주변에 그늘은 거의 없었다. 나무 옆을 지나는 시민들은 따가운 태양볕에 얼굴을 찡그리고 걸음을 재촉했다.
서울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도심 도로변 가로수 가지를 짧게 쳐낸다. 이 때문에 여름이 와도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가로수가 많다.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별관 인근, 지하철 서대문역 근처에도 이른바 ‘닭발 가로수’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길게 뻗은 가지에 매달린 무성한 잎이 서늘한 그늘을 만드는 덕수궁 인근 정동길의 가로수와 대조됐다.
지자체가 가로수를 큰 줄기만 남기고 가지를 짧게 쳐내는 주요 이유는 ‘민원’ 때문이다. 굵은 가지까지 베어버리는 가지치기를 ‘강전정’이라고 한다. 나뭇잎이 상점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낙엽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민원 등이 지자체에 접수되면 강전정을 하게 된다.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는 ‘약전정’ 위주로 가지치기를 하도록 돼 있지만 가지치기 정도는 구청 자율이다. 정동길 가로수 잎이 풍성한 이유는 중구청이 약전정을 원칙으로 자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나무 그늘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그늘 한 점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양산을 쓰고 종로구청 별관 앞을 지나가던 강방식씨(55)는 “남자들은 양산을 잘 안 쓰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처음으로 아내에게서 빌려 쓰고 다닌다”며 “나무 그늘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혜령씨(38)도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늘도 없어지는데 나무를 이렇게까지 짧게 잘라야 할까 싶다”고 말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면서 하루 중 대부분을 야외에서 보내는 권순옥씨(71)는 “나무 그늘이 있으면 지쳤을 때 쉬어갈 수 있는데, 요즘은 가지치기를 너무 짧게 한 곳이 많다”며 “그늘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곳이 많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관이나 편의뿐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의 관점에서 가로수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가로숲 조성 효과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가로수가 도시 온도를 최대 1.09도가량 낮춰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영국에서는 2022년 폭염 대응 계획에서 녹지 공간을 늘려 그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 전문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폭염 시기에 더위를 피해서 쉴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가로수는 가장 가까운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가지치기를 과도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관련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집사인 김모씨에 대해 거액을 투자한 기업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면서 김 여사 측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조 부회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투자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나’ ‘당시 사법리스크가 제기되던 때인데 대가성을 바란 건 아닌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집사게이트’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던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청탁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IMS에 투자한 기업은 총 9개로, 이 중 HS효성은 4개 계열사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HS효성 측의 당시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사건 등과 맞물려 있다. 특검팀은 각종 형사 사건과 오너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측근인 김씨와 관련한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닌지 살피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 부회장을 상대로 HS효성이 IMS에 투자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직접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집사게이트 사건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HS효성 외에도 IMS에 투자한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지난달 모두 이뤄졌다. 김씨의 차명법인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의 사내이사이자 김씨의 아내인 정모씨도 지난달 21일 불러 조사했다. 이노베스트의 차명주주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지인 윤모씨의 소환조사도 뒤이어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조영탁 IMS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1일에는 IMS와 HS효성, 오아시스 등의 사무실과 정씨의 주거지 등 8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컴퓨터 파일, 문건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해 기업들의 투자와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은 ‘46억원의 흐름’이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이 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특검팀은 이 자금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집사게이트 사건 수사는 이제 집사 김씨와 김 여사를 향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조사는 김씨가 해외에 머물면서 귀국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김씨에 대해선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적색 수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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