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지원법 발의···온플법 논의도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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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5 17: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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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31일 타결된 최종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국회 입법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 일각은 재추진 의사를 보이지만 앞으로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재론될 수 있어 입법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관세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입법 탄력이 붙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구글·아마존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온플법을 지목하면서 관세 협상의 주요의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었다.
그러나 관세협상 최종 의제에서 빠지면서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해 속도조절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동력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온플법 때문에 관세 협상이 틀어졌다는 말을 들을까 봐 주저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온플법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관세 협상 이후인 8월로 논의를 미루기로 하고 산회했다.
다만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통상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론도 여전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직은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만 전해지지 않았냐”며 “정부로부터 온플법 관련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 다음달 말로 예정된 법안소위 전에 당정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법’, 플랫폼 입점 수수료의 상한을 두는 ‘공정화법’으로 크게 나뉜다. 민주당은 미국 측 반발이 적은 공정화법은 먼저 처리하되, 독과점 규제법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기업이 미 해군의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 협정을 지원하는 ‘마스가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로 어린이들이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돌봄 공백’ 가구에 ‘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04년 12월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 중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고,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무상 지원한다.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가 없이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소방청은 “부산 아파트 화재 등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2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는 부모가 없는 사이 발생한 화재로 8·6세 자매가 숨졌다. 6월24일 새벽에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불이 나 10·7세 자매가 사망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는 8월부터 11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전화나 담당자 e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소방관서 또는 계약된 설치업체가 직접 방문해 감지기를 설치하며, 대상자에게는 문자 알림이 통보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5∼2024년 발생한 주택 화재는 연평균 7456건으로, 전체 화재의 18.4%를 차지한다. 전체 화재 사망자의 45.9%가 주택 화재로 인해 발생할 정도로 주택 화재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한 물품 보급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안전망 강화 조치”라고 말했다.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이 이른바 ‘월명수’를 신도 등에게 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명석과 JMS 전 대표 A씨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명석 등은 신도들 사이에서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난 것을 이용해 물을 팔아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받지 않고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정명석은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현재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 2분기 미국으로 수입된 스마트폰 10대 중 4대는 ‘인도산’이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해당 분기 미국이 수입한 스마트폰 가운데 인도에서 생산된 비중이 44%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13%)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죠. 반면 같은 기간 중국산 비중은 61%에서 25%로 줄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인도산 스마트폰이 늘어난 배경에는 애플의 공급망 전환이 있습니다. 미·중 간 불확실한 무역 환경 속에서 애플은 중국 다음의 아이폰 생산기지로 인도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인도에 25%의 고율 상호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호관세 적용일인 오는 7일부터 인도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스마트폰에 곧바로 25%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몇 년간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이라는 전략 하에 인도 생산 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중국 외 다른 국가에도 생산기지를 확보해 공급망 위험을 분산하려는 전략입니다. 핵심 제품 생산을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너무 위험이 크니 중국 생산에 차질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죠.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100% 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대치했다는 점을 떠올리면 당연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직접 제조 공장을 운영하진 않습니다. 대만 폭스콘과 같은 대형 위탁생산 업체를 통해 제품을 만듭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수백개의 부품을 대만, 한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조달해 폭스콘이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애플의 대표적 협력업체인 폭스콘은 인도 내 공장 신설을 추진하면서 현지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각국과의 협상에 따라 조정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도산 스마트폰이 25% 관세를 물지 않느냐고요? 스마트폰은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대상으로, 조사 기간에는 관세가 면제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달 중순쯤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들어가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머지않아 이들 품목에도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이폰이 단지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는 ‘미국산 아이폰’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SNS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면, 애플은 최소 25%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선 아이폰의 미국 생산이 비현실적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룹니다. 아시아에 구축된 매우 복잡한 생태계를 미국에서 재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령 미국에서 생산하더라도 생산단가가 크게 올라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플이 관세를 떠안는 편이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스마트폰 대부분을 베트남에서 만드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나 향후 정책 변화로 애플의 인도 제조 계획이 변경될지에 대해 “아직은 단정짓기 이르다. 이러한 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된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2분기(4∼6월·회계연도 3분기) 944억4000만달러의 매출과 1.57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6% 늘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관세 문제로 일부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앞서 제품을 미리 구매했다”며 “이번 분기 실적의 약 1%포인트는 이러한 선구매 효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내 정보기관 보안국(MI5)의 사상 첫 여성 국장 스텔라 리밍턴이 별세했다. 향년 90세.
4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992~1996년 MI5를 이끌었던 리밍턴 전 국장은 이날 가족들이 임종한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1969년 MI5에 합류한 리밍턴 전 국장은 국가 전복 음모 대응과 대테러 역할을 주로 맡았다. 그가 국장을 지내는 동안 MI5는 아일랜드 공화주의 무장세력과 싸움에서 큰 역할을 맡았다.
첩보 영화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에게 임무를 지시하고 보고받는 비밀정보국(MI6) 국장 ‘M’은 리밍턴 전 국장을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밍턴 전 국장은 재임 기간 MI5 업무의 투명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1994년 한 공개 강연에서 그는 “우리는 물론 효율성을 위해 정보의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비밀 조직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1996년에는 기사 서훈을 받아 ‘데임’ 칭호를 받았다.
리밍턴 전 국장은 은퇴 이후 작가로 활동하며 정보기관에서의 삶을 다룬 회고록 <오픈 시크릿>과 스릴러 소설 여러 편을 남겼다.
켄 매캘럼 MI5 국장은 추모 성명에서 “리밍턴 전 국장은 오랜 장벽을 무너뜨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다양성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보여줬다”며 “리밍턴 전 국장의 리더십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MI5의 업무와 관련해 개방성과 투명성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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