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 중·러 정상과 어깨 나란히…높아진 ‘몸값’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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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6 07: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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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강대국인 중국·러시아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북한의 몸값을 높이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를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향후 미국과 협상에서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본격적인 다자외교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내내 앞자리를 지켰다. 시 주석을 가운데 두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양옆에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톈안먼 성루에 오를 때도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 선두에 서서 담소를 나눴다. 열병식 도중에는 시 주석과 단둘이 대화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열병식 전 기념사진 촬영에서도 시 주석 부부의 왼쪽에 자리했는데, 이는 10년 전 열병식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섰던 위치다.
김 위원장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공식 핵보유국인 중·러 정상과 어울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중·러와 대등할 정도의 전략적 위상을 부각하고 정상국가 이미지를 과시하는 효과도 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각종 압박에 맞서기 위해 중·러라는 뒷배를 확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이날 활동을 외교 치적으로 내부에 적극 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내년 초로 예상하는 제9차 당대회 등에 활용해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첫 다자외교 무대를 시작으로 외교활동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특정 양자외교에만 집중했는데 외교 다변화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히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 행사장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벨라루스는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로 러·우 전쟁에서 북한처럼 러시아를 지원했다. 북한과 벨라루스 외교장관은 지난해 7월 회담을 열기도 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한·중·러·몽골 정상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정상이 방북하는 건 처음이다. 몽골 정상은 2013년 10월 방북했으나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북한이 다자기구에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서방 색채를 띠는 중·러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가 꼽힌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1차 브릭스 여성포럼에 참석했다. 북·러가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는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종시가 최근 2년간 심정지 환자 생존 과정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회복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소방본부는 서울대병원에서 최근 5년간 119구급활동 기록을 분석한 결과 ‘심정지환자 자발순환 회복률’ 부문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세종소방본부는 1위를 기록한 이유로 전문자격을 보유한 다수의 구급대원 육성과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을 꼽았다.
자발순환 회복률(ROSC)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도중이나 이후 자발순환을 통해 심정지에서 회복된 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세종시의 자발순환 회복률은 2023년 21.9%, 지난해 20.9%로 2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세종시의 최근 5년 평균 자발순환 회복률 또한 17.7%로 전국 평균인 10.8%를 크게 웃돌았다.
세종시가 최근 서울대병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간한 ‘2020~2024년 119구급 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전문자격을 보유한 구급대원 비율은 99.1%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68.7%)을 크게 웃돈다. 전문자격 구급대원은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대원이다.
세종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도 같은 기간 66.2%로 전국 평균인 60.8%과 비교해 5.4%포인트 높았다.
세종소방본부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구급대원 전문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임대료 40%를 깎아달라”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불참해 결렬된 신세계면세점과 호텔신라가 내년에 인천공항에 낼 임대료가 올해보다 600여억원이 늘어난 각각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하더라도,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고 밝혀 철수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이용객이 올해와 비슷할 경우 인천공항에 입점한 신라가 내년에 낼 임대료는 올해보다 636억원이 늘어난 3800여억원, 신세계도 올해보다 621억원이 증가한 3700여억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신라는 술·담배·화장품·향수 매장 임대료로 2023년 804억원, 2024년 2029억원을 냈다. 올해는 2333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패션·부티끄 매장은 2023년 166억원에서 2024년 553억원, 올해부터는 835억원으로 증가한다.
신세계도 술·담배·화장품·향수 매장 임대료로 2023년 710억원에서 2024년 1957억원, 올해는 2347억원으로 예상된다. 패션·부티끄 매장은 2023년 146억원에서 2024년 518억, 올해는 752억원이다.
신라·신세계가 운영하는 술·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임대료가 내년에 26~27% 정도 올라가는 것은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으로 지난해 확장, 개장한 제2여객터미널 매장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매장에 대해 영업요율로 임대료가 책정되지만, 내년부터는 아시아나항공이 이전하는 등 여객당 임대료가 부과된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 40%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인천공항공사가 조정에 참석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지만, 아직까지 불성립·강제조정결정 등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두 면세점 임대료에 관한 결론을 아직 종결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불성립이 아닌, 강제조정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이의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다.
특히 법원의 강조조정결정 자체가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운영법 등 법률 위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에서 단 1%의 강제조정결정가 나오고, 이를 수용하면 형사적으로 업무상 배임과 인하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죄, 민사·행정적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의 내년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 면세점이 입찰가를 높게 써 낙찰자가 된 만큼 임대료를 인하해 줄 수 없다”며 “법원이 만약 불성립이 아닌, 강제조정결정을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하면 다른 입주자들도 경영이 어렵다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것이 불보듯하다”고 덧붙였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저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의 금액을 더 썼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강제조정안을 내기로 하고, 조만간 전자송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수용을 거부하면 본안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롯데면세점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바 있다. 2015년 입찰 당시 낙찰률을 220%로 높게 써 연간 임대료가 1조원에 달했다. 롯데는 과도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했지만, 결국 3개월치 위약금 1870억원을 내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했다.
롯데도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조정결정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냈던 1870억원의 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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