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부5일완성 ‘부자감세’ 원상 복구에도…공약 이행 위한 세수 확보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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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4 19: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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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5일완성 기재부 “과세 정상화”…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 세수 증대공약 소요 재원 연평균 40조원과 괴리…조세지출 감면 불가피후순위로 밀린 부동산 세제·비과세 ‘소폭 정비’엔 비판 목소리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일부 원위치시켰다는 상징적 조치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세수 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세수가 주요 공약 재원으로 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담기지 않은 만큼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규모(47조2000억원)의 약 75%를 회복하는 규모다. 늘어나는 세목은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교육세 등 기타 세수(5조2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과세 기반이 많이 훼손됐다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있고 과세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30조원 넘게 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가 이뤄진 부분이 법인세에 집중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법인세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경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실제 2020년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약 2배 수준인 103조6000억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널뛰기를 한 데는 세율 변화도 있지만,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의 실적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세금 감면 등을 줄이고자 올해 종료 시점이 임박한 조세지출 72개 중 16개만 종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종료됨에 따라 비과세·감면 규모는 5년간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1조4000억원)보다 크고, 최근 5년 평균 실적(13개)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면 더 조정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적 차원이 크지만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처럼 혜택이 늘어나거나 신설된 조세지출도 있다.
이 차관은 “비과세 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등에 집중돼 (정비가) 쉽지 않았다”며 “과거에 비하면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일단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았다고 판단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미룬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한 발짝 떨어졌다”면서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킨다면 불평등·양극화를 가속화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일단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을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동산 보유세 중심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이른바 ‘집사게이트’에 연루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IMS 모빌리티 조모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조 대표는 오는 2일 오전 10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IMS모빌리티 사무실과 조 대표의 자택, HS효성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문건과 결재 서류,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조 대표와 함께 HS효성 등 사건 관련 회사 관계자들도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김 여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이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법인이란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지난 7월 30일 14시15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인근을 지나던 김형남 소방사(수원남부소방서 매산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의 눈에는 검은색 연기가 포착됐다.
김 소방사는 이날 비번으로, 개인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연기를 본 그는 직감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즉시 몰고가던 자동차 핸들을 돌렸다.
김 소방사가 도착한 곳에서는 쌓아둔 쓰레기에 불이 난 상황이었다. 배달 기사가 불꽃을 발로 밟아가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설상가상 쓰레기 옆에는 변압기가 있어 불이 확산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됐다.
김 소방사는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뛰어 들어가 소화기를 빌려 진압에 나섰다. 다행히 불은 큰 피해없이 꺼졌다. 그는 잔불이 모두 정리될 때까지 소화기로 현장을 정리했다. 또 배달 기사와 함께 소방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김 소방사는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직업이 소방관이라 그런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해서 뛰쳐나갔던 것 같다”면서 “먼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 소화기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무엇보다도 다친 사람이 없고, 큰 불로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은 김 소방사에게 표창장을 수여 할 계획”이라며 “또 초기 화재 확산을 막은 배달기사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하기 위해 현재 인적사항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구급특채로 소방에 입문한 김 소방사는 2023년 7월에는 급성뇌졸증 환자 후유증 최소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브레인세이버를 받은 우수한 구급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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