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증권 [책과 삶] 그들, 죽지 않고 헤어질 방법 없었다

유타증권 유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친밀한 관계 내 살인사건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알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성별 통계 자체를 작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민간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가 2009년부터 매년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 사건들을 자체 분석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181명이다.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까지 합하면 최소 650명에 달한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은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딸들을 교제폭력으로 잃은 부모와 피해자들 곁을 지키는 활동가, 변호사, 연구자 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교제폭력 현실을 바라본다.
교제폭력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보다 훨씬 위험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사는 곳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위험성을 자각하기 어렵고, 경미한 폭행에서 갑자기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경찰 조사 단계에선 친밀한 관계‘라서’ 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니까’ 네가 참으라”는 식으로 가해자를 두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19대 국회 이후로 발의된 교제폭력 법안들은 무관심 속에 잊혀왔다.
2024년 경남 거제에서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사망했다. 사망 이전 열한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 등으로 풀어줬다. 30분 넘게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이지만 법원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어머니 손은진씨는 절규한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교제폭력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대전시가 조례로 보장한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 등 청구 권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하고는 있지만 각종 규제장치로 현실에서는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청구한 공청회와 토론회 2건을 모두 거부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각각 시민 9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로지하도 상가 운영에 관한 시민공청회’와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개최를 청구했었다.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권이 지난해부터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가 운영 문제에 대한 공청회와 시민사회 지원에 관한 3대 조례 일괄 폐지 방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된 것이다.
시민단체의 공청회·토론회 청구는 모두 대전시가 정한 기본조례에 근거한다. 조례는 ‘시민은 시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청구심의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전시는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청구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자치법규마저 위반하는 반민주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9년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민 청구에 의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22년 시민 450여명이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반발해 처음 청구했던 시민 토론회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오히려 당시 300명 이상이던 시민 청구 요건을 500명 이상으로 강화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수용되지 않는 배경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다.
대전시는 2022년 토론회 등의 청구 요건을 강화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여부를 정하도록 변경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실·국·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의 공청회와 토론회 미개최 통보에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고, 조례에 명시된 개최 예외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오는 9월 3일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앞둔 중국에서 난징대학살을 주제로 한 영화가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애국을 강조하기보다 민간인의 눈으로 전쟁을 그린 연출이 호평받고 있다.
4일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극장가 흥행 1위인 <난징사진관>은 지난달 25일 개봉일부터 지난 3일까지 17억5000만위안(약 3377억1500만원)의 수입을 거둬들였다. 지난 춘절(음력 설) 연휴 개봉한 애니메이션 <너자2: 마동요해> 이후 10억위안(1930억2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거둬들인 작품은 <난징사진관>이 처음이다.
<난징사진관>은 1937년 12월부터 1938년 2월까지 일본군이 벌인 30만명 넘는 민간인을 학살한 역사적 사건과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학살을 피해 사진관 견습생으로 일하던 주인공 아창이 일본군 사진작가의 필름을 현상하다 발견한 학살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사진관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과 함께 공개하는 과정이 줄거리다. 영화 속 견습 사진사의 모델이 된 인물이 공개한 사진은 난징대학살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난징사진관>은 기존의 ‘애국주의 영화’와 차별화된 연출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일본군의 폭력, 강간, 집단학살 등의 전쟁범죄 묘사를 절제하고, 전쟁터에서 몸을 던지는 항일영웅을 통해 희생과 애국을 강조하는 대신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희노애락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베이징에서 관람한 한 30대 여성 관객은 “전쟁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감성적으로 그려냈다”고 호평했다.
영화플랫폼 더우반에서도 평점 8.6점을 기록하며 흥행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지원군> 등 한국전쟁 등을 배경으로 한 애국주의 영화의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더우반에서는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눈물을 자아내는 장면이 없다” “생사를 오가는 모든 인간의 갈등에 공감할 수 있었다” “이 영화를 보면 여배우의 가슴을 노출하거나 옷이 찢어지는 장면을 찍지 않고도 일본군의 잔혹행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평가가 올라왔다.
펑파이신문은 영화의 흥행으로 난징, 상하이 등지에서는 영화에 등장하는 민국시대(1912~1949년) 가족의 행정기록 등을 열람하는 것도 유행이 됐다고 소개했다.
중국에서는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항일 관련 영화들의 개봉이 예정돼 있다. 만주사변 기념일인 9월 18일에는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주둔했던 일본군 731부대의 만행을 고발하는 영화 <731>도 개봉한다.
일본에서는 이 영화와 개봉이 예정된 일련의 항일 영화에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해외 반중 인사들이나 일본 네티즌들은 영화가 일본인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도통신은 <731> 개봉 기사를 전하며 지난해 9월 18일 선전의 일본인 초등학생이 피살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매체는 지난달 도쿄와 오사카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연달아 폭행당한 일을 들며 오히려 일본의 중국인 혐오가 심각한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은 항일 단편드라마 규제 지침을 마련하면서 일본군을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바보로 만드는 연출도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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