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0년 만의 고용보험 개편, 프리랜서·택배 가입 길도 넓혀야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양한 고용 형태와 ‘투잡’식의 다중 취업이 일상이 된 노동시장 변화를 감안해 기존의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후 유지해온 기준이 바뀌면 프리랜서나 초단기 노동자 등도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다중 취업자·초단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됐다. 개정안은 주 15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상자로 인정한다. 보험료 징수도 1년간의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소득 전산 조회로 가입이 누락된 노동자 파악이 훨씬 수월해진다. 미가입 노동자를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고, 사업주가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92.3%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54.7%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개편안은 뒤늦게나마 이를 넓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큰 부담이라며 반발하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가입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되레 안전망의 필요성을 느낀 자발적 가입이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것을 보면, 고용보험은 더 두터워져야 한다.
이제 정부는 바뀐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얼마로 할지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재원을 걱정하지만, 가입자가 많아지면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야당도 경기 침체기에 절실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법 개정에 협조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인 8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방위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전략 회의 정례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해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번째 방위산업의 날”이라며 “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며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매년 7월8일인 방위산업의 날은 2023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관련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해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나 무인로봇과 같은 경쟁력있는 무기 체계 개발,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정부 간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부산시는 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동부산이파크(2단계) 일반산업단지’를 지정, 고시했다.
기장군 장안읍 오리와 기룡리에 들어서는 동부산 이파크(E-PARK) 산업단지는 114만㎡ 규모로 이차전지, 전력 반도체 등의 기업이 입주한다. 주거, 교육, 문화,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지원단지(좌동리)를 함께 조성해 산업단지 직원들의 자족형 생활 기반을 갖춘다.
장안읍에는 장안일반산단, 명례일반산단, 반룡일반산단 등 9개 산업단지에 411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종사자는 1만646명이다.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연구기관이 입주하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148만㎡)가 연말 준공되면 대규모 인력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나 산업단지 대다수가 도심과 떨어져 출퇴근 시 교통 불편, 산업단지 내 주거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젊은이의 선호도가 낮은 지역이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산업단지 종사자와 지역 주민이 공유할 지원단지를 조성한다.
지원단지에는 공동주택 1900여 가구와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하고 교육·문화·상업시설이 포함된 생활기반시설을 구축해 자족형 산업단지로 개발한다. 산업단지에서 남쪽으로 3㎞ 떨어진 장안택지개발지구 인근에 27만㎡ 규모로 조성한다.
신규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의 직원에게는 공동주택 가구의 50% 범위에서 특별공급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착수해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부지 조성 사업비는 7066억원으로 추정된다.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을 시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업단지에 젊은 일꾼들이 머물 수 있도록 활기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립극장 무대는 배우한테 영광스러운 일이죠. 1968년 명동 국립극장 시절에 극단 광장의 <학마을 사람들>로 연극 데뷔를 했었는데 남산에 국립극장이 지어지고 나서는 이번이 처음 서는 무대입니다.”
배우 송승환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립극장 ‘2025-2026 레퍼토리 시즌’ 간담회에서 밝힌 연극 <더 드레서>로 57년 만에 국립극장 무대에 서는 소감이다.
오는 12월27일 개막하는 <더 드레서>는 영화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로널드 하우드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연극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극장의 분장실을 배경으로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관계를 그린다. 송승환은 “민간 단체와 국립극장의 협업이 연극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립극장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극장은 2025-2026시즌인 오는 8월20일부터 내년 6월28일까지 <더 드레서>와 같은 공동 주최 작품 18편을 포함해 총 72편을 공연한다. 직전 시즌 51편 보다 작품 수가 늘었다.
국립극장은 이번 시즌에 ‘함께, 더 멀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동시대 예술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는 극장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새로운 축제 브랜드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와 ‘2025 대한민국 전통춤 축제’를 신설한다. 오는 9월3~28일 열리는 세계음악극축제는 올해 한·중·일 3개국의 전통 기반 음악극을 시작으로 향후 전 세계 음악극을 포괄하는 축제로 확장할 계획이다. 전통춤 축제는 국립무용단을 중심으로 전국 10개 국공립 및 지역 무용단이 한국무용 축제로 꾸민다.
국립극장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과 국립무용단, 국립관현악단은 신작 14편 등 총 41편을 공연한다. 국립창극단은 심청을 오늘의 시선으로 재조명하는 <심청>, 조선 후기 궁중무용 정재를 집대성한 효명세자를 주인공으로 한 <효명>을 선보인다 국립무용단은 가족과 어머니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향> 등을 무대에 올리고, 국립관현악단은 인공지능(AI) 작곡 기술과 협업한 창작곡을 선보인다.
국립극단은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위험한 놀이터>를 시작으로 대표 레퍼토리인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10주년 공연, 조광화 연출의 신작을 선보인다.
박인건 국립극장장은 “최근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면 갓, 도포, 까치, 호랑이 등 한국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K-컬처의 시작은 기초예술 아닌가 싶다”며 “국립극장 시즌제에서 좋은 작품이 나와 아시아,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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