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반기업’ 우려 불식 “새는 양 날개로 난다…기업·노동 둘 다 중요”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반기업법’이라며 반발하는 재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공포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토론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 이후 경제성장과 민생경제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로 노동자와 기업이 갈등하지 않도록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되는 만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달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며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처별로 준비해 온 성장동력 창출 관련 보고 이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있었다. 한·미 관세협상 등이 수출에 미칠 영향 등 통상 현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를 갖고 압박하는 걸 보니까,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경제성장 방안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뒀지만 이 대통령은 시장 질서에 어긋나는 기업의 ‘반칙’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체불 임금이 2조원인데, 임금 체불은 노동자 생계 문제일 뿐 아니라 동네 상권에 직격탄을 주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며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티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이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 (업주들이) 일부러 그런다고 하더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 노동자의 출국 보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대재해 대책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요즘 매일 (중대재해 사망 사고) 보고를 받는데, 중대재해의 경우 징벌 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어떤가”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문제로 (건설사의) 임금 체불, 하도급 등을 문제 삼았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며 “말이 되는 소리인가.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토론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개정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노란봉투법은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골자다. 공포일로부터 각각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021년 3월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9%로 전 분기 말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 3월 말(0.62%) 이후 최고치다. 부실채권 규모는 16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과 같았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65.5%로 전 분기 말보다 5%포인트, 지난해 동기보다 22.5%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2분기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6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000억원 늘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은 4조9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중소기업이 4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6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조원이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72%)은 전 분기 말과 유사했다. 대기업여신은 0.41%로 0.04%포인트 하락했지만 중소기업여신은 0.90%로 0.01% 상승했다. 중소기업여신은 지난 2020년 3월 말(0.93%) 이후 처음으로 0.90%대에 진입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 비율(0.32%)은 전 분기 말과 동일했다. 주택담보대출(0.23%)은 0.01%포인트 상승했고, 기타 신용대출은 0.01%포인트 하락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1.93%)은 같은 기간 0.08%포인트 내렸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부실채권 관리 및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를 이라크산으로 위장해 밀수한 업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 최근 잇따른 대이란 제재의 일환으로 국제 제재를 회피하려는 이란 정부의 전략에 제동을 걸고 자금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일(현지시간) 이라크·세인트키츠네비스 이중국적 사업가 왈시드 알 사마라이가 운영하는 해운회사와 관련 선박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이란산 석유를 이라크산 석유와 섞어 ‘이라크산’으로 판매해 왔으며, 이를 통해 알 사마라이와 이란 정권이 연간 최소 3억 달러(약 4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제재 대상에는 알 사마라이 개인과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바빌론 해운회사(Babylon Navigation DMCC), 갤럭시 오일(Galaxy Oil FZ LLC) 등 2개 업체,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 9척, 관련 페이퍼 컴퍼니 5곳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지난 7월에도 이란산 석유와 상품 거래에 관여한 17개국 해운사 15곳, 선박 52척, 개인 12명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그리스 해운사와 중국의 원유 터미널 운영사 2곳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이라크가 테러리스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선 안 된다. 이는 미국이 이란의 이라크 내 영향력 행사에 맞서 싸우려는 이유”라며 “재무부는 이란의 석유 수입원을 표적으로 삼아 이란 정권이 미국과 그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한층 더 약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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