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남 9780만원, 여 6773만원…성별 임금 격차 더 커졌다

수원형사변호사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가 다시 확대됐다. 지난해 여성 1명은 남성보다 3000만원가량 임금을 적게 받았는데, 이 격차가 다시 30%를 넘어섰다.
여성가족부는 5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공시대상회사와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 임금 격차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공시대상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980개 공시대상회사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780만원인 반면 여성의 평균임금은 6773만원에 불과했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23년(26.3%) 대비 4.4%포인트 증가한 30.7%로 나타났다.
남녀 평균임금 모두 직전 연도보다 감소했으나 여성의 임금 감소 폭이 남성보다 훨씬 컸다. 2023년 대비 2024년 남성의 평균임금은 0.8% 감소했지만 여성의 평균임금은 6.7%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종사자가 많은 사업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전체 격차를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별 성별 임금 격차는 도매 및 소매업(44.1%), 건설업(41.6%), 정보통신업(34.6%) 순으로 컸다.
공시대상회사의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줄었지만 임금 격차는 확대됐다.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1.8년, 여성 9.4년으로, 근속연수 격차는 전년(23%)보다 줄어든 20.9%를 기록했다. 임금이 근속연수 외에 직급, 근로 형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조사를 맡은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성별 임금 격차는 직무 내용·승진·휴직 등 임금 결정 요인뿐 아니라 산업·직종 분리와 같은 구조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는 최근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 26.3%로 조사된 이후 2022년 25.2%, 2023년 22.7%, 2024년 20%로 꾸준히 격차가 줄어들었다.
공공기관 334곳의 성별 임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267만원, 여성은 5816만원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로, 전년(22.7%) 대비 2.7%포인트 감소했다. 공공기관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0.5년, 여성 8.4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전년 대비 9.1%포인트 줄어든 19.9%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성별 임금 격차 분석 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해 격차 원인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기업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 바탕의 수중촬영 화면 속에 새우잠을 자듯 모로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하반신은 신발과 작업복에 허벅지와 둔부까지 윤곽이 뚜렷했지만, 상반신은 진흙 등으로 덮여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웠다. 화산재에 당한 폼페이 시민들이 그렇듯 물로 가득 찬 해저 탄광의 갱도에서 발견된 광부의 주검은 83년 전 사고의 참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들이 겪었을 생의 마지막을 생각해본다. 갱도가 무너지며 바닷물이 삽시간에 들이차자 극한의 공포에 빠졌을 것이다. 얼마간 숨을 참다가 견디지 못해 물을 들이켜다 질식했을 것이며, 산소부족으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을 것이다. 의식이 끊기기 직전 고향의 어머니를 떠올렸을지 모른다.
지난달 25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의 수심 43m 바다 밑에서 김경수, 김수은 잠수사가 왼쪽 대퇴골(허벅지뼈), 왼쪽 상완골(어깨와 팔꿈치를 연결하는 뼈)과 왼쪽 요골(팔꿈치와 손목을 연결하는 뼈) 등 3점을 발굴했다. 하루 뒤인 26일에는 사람의 머리뼈를 수습했다. 잠수사가 플라스틱 상자를 열자 아래턱 뼈가 사라지고 탄진으로 거무스레해진 두개골이 햇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1942년 2월3일 ‘조세이 탄광’이 사고로 수몰될 당시 작업 중이던 183명(조선인 136명, 일본인 47명) 중 한 명일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6차례에 걸친 잠수 수색 끝에 희생자 유골이 83년 만에 물 밖으로 나온 것이다.
유골 발굴 작업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사고 지점이 해안에서 수백m 떨어진 데다 해저 갱도여서 접근이 쉽지 않았고, 탄부들이 수몰된 장소도 특정되지 않았다. 육상에서 해저로 진입하는 갱도는 사고 후 곧바로 폐쇄됐고, 콘크리트와 흙으로 덮여 입구가 어디인지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일본 시민들의 숭고한 인간애에 바탕한 헌신이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사고 30여년이 지난 1976년 우베시의 향토 사학자 야마구치 다케노부가 지역 학술지에 ‘조세이 광산 재해’에 관한 글을 발표해 이 사고가 일본의 식민지 정책 및 인권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했다. 마음이 움직인 이노우에 요코 등 시민들이 1991년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을 결성해 추도비 건립, 증언·자료 수집과 편찬 사업을 진행했다. 한국의 유족들에게 연락해 유족회가 구성됐고 함께 매년 추도식을 열었다. 2013년 추도비를 건립한 뒤 사업을 일단락하려다 유족들의 간절한 호소에 따라 유골 발굴을 결의했다. 당시만 해도 이 어려운 일을 시민들만의 힘으로 해낼 거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새기는 모임’은 여러 차례 일본 정부에 발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직접 나서기로 했다. 2024년 갱도 입구 토지 소유주인 우베시와의 교섭을 마무리짓고 갱도 입구를 찾기 위한 굴착 공사에 들어갔다. 3차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일본과 한국에서 도합 5억원 가까운 성금이 모였고, 자발적으로 공사를 맡겠다는 현지 업체가 나타났다. 수중탐험 전문 잠수사 이사지 요시타카가 발굴 작업을 자원했으며 현지의 토목·항만공사 전문가, 수중작업 전문가들이 속속 힘을 보탰다. 4월부터 한국인 잠수사 부부가 합류했다. 한국 유족들과 시민들이 매번 현지를 방문해 발굴단을 응원했다. 양국 시민들이 마음을 모으니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기적처럼 풀렸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은 과거사는 건드리지 않은 채 미래 협력만 논의돼 아쉬움을 남겼다.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얄궂은 프레임이 이 대통령의 운신을 제한했던 것 같다. 그 이틀 뒤 과거사는 외면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외침이 조세이 탄광의 앞바다에서 울려 퍼진 것은 의미심장하다.
조세이 탄광 유골 발굴은 이국에서 뜻하지 않게 숨진 이를 고국에 돌려보내는 인도주의적 사업이다. 2004년 한·일 정상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실무협의체가 구성됐고, 2008~2010년 423위의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된 전례도 있다. 지바현 관음사에는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 6인의 유골이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 유골 발굴 및 봉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해원(解寃)’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한·일 역사 화해를 재시동하는 유효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한·일 시민이 연대해 입구를 열었으니 양국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는 것은 큰 부담도 아니다. 한·일 정부가 조속히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유골 수습과 봉환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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