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차피 가야할 전작권 환수,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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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5 12:5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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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설명대로 전작권 환수는 역대 정부에서 논의돼 왔으나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일정이 계속 늦춰졌다. 노무현 정부가 2012년 4월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2015년 12월로 늦췄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등 3대 조건이 충족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3대 조건을 충족시켜 임기 중 전작권을 환수하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전작권 환수는 시점이 문제일 뿐 갈 길은 정해져 있는 해묵은 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기 이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군사력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고, 한 해 국방비가 북한의 GDP보다도 많다. 그런데도 준비가 덜 되었으니 전작권을 돌려받지 말자는 건 전작권을 영영 포기하자는 거나 다름 없다. 북핵 위협을 이유로 전작권 환수에 반대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북핵에 대한 억지력의 핵심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다.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준다고 확장억제 정책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군이 지휘 통제·감시 정찰 분야에서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모든 조건을 갖춰놔야 환수할 수 있다는 군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금껏 환수의 걸림돌이 돼온 것 아닌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이양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건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 역할 다변화와 관련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전환기에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여전히 미국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전작권 환수를 상수로 놓고 전환기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다. 이제는 전작권 환수를 전제로 한·미 양국의 국익에 맞게 동맹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효율화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사건 직후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이 제기됐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여한 7명을 특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참석자 명단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2023년 7월31일에 있었던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를 확인해 참석자 명단을 파악했다. 특검팀이 특정한 참석자는 총 7명으로,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이다.
김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이후 수사외압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8월 무렵에는 경호처장을 지냈다. 그는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수감 중이다.
김 전 장관이 회의 참석자 명단에 오른 것이 확인된 만큼 특검팀은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태효 전 차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충면 전 비서관을 조사했다. 왕윤종 전 비서관도 이번 주 중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1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비서관이 건넨 문건을 받고서 화를 냈다’며 VIP 격노가 실제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 회의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았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흔히 ‘살인적’ 더위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이 말이 그저 비유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라면, 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숨지는 일이 빈발한다면, 쉽게 입에 담을 수 없게 된다.
폭염 속에서도 건물은 올라가고, 물건은 운송되며, 마트 영업과 배달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은 곳곳에서 사람이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덕에 다들 집에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쇼핑도, 금융도, 정치도, 이른바 사회적 합의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공사장에서, 마트에서, 밭에서, 도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폭염으로 쓰러졌다.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다가, 공공근로로 쓰레기를 줍다가, 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다가, 공사장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목숨을 잃었다.
문제는 폭염만 탓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의 혹독함을 막아주면서 사람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다. 이는 문명을 발달시키고 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이유이다.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만드는 시대와 21세기 고층 아파트를 올리는 시대는 달라야 하니 말이다. 그런데 2025년 지금, 폭염으로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죽어 나가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음을 의미한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23세 베트남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보면, 한국인 노동자들은 협약에 따라 오후 1시에 더위로 인해 작업장을 나설 수 있었지만 외국인 노동자인 그가 속한 팀은 오후 4시까지 일하게 했다고 한다.
폭염 속 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죽음이다. 기후위기는 모두를 무차별로 습격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의 보호막은 충분히 넓지도 두껍지도 못하다. 게다가 여기에 차별이 얹어지니 보호막은 더 좁고, 결과는 더욱 참혹해진다. 우리 사회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권을 말하지만 그 기초인 생명권조차 넓게 보호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해고노동자의 생명에 무심한 것은 의외도 아니다.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박정혜씨는 뜨겁게 달궈진 공장 옥상에서 550일을 넘기며 두 번째 여름을 보내고 있다.
작업 현장은 더 뜨거워졌는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의 발걸음은 느리고, 노동에 대한 보상은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다. 여럿이 목숨을 잃은 후에야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현장에서 2시간 일하면 20분 쉴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이 얼마 전에 통과됐다. 다른 한편 2026년 최저임금은 지금의 1만30원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인상임을 강조하지만, 오른 물가를 생각하면 이전 정부들에서보다 매우 낮은 2.9%라는 인상률도 아쉬운데, 최저임금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로 넓히자는 시도가 무산된 것은 더욱 주목할 점이다. 바닥이 없이, 성과만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노동자들은 폭염·폭우에도 제대로 쉴 수 없다. 회사는 이들에게 적정한 휴식보다는 건수 채우기를 권한다. 예컨대 배달의민족은 라이더에게 주어지는 기본 배달료는 낮춰놓고, 폭염기 배달 건수를 늘리기 위한 금전적 유인책을 도입했다.
이 정도면 문명과 야만의 경계를 다시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폭염에 우리 사회는 이미 잔인한 바닥을 드러냈는데 당장 계속 더 더운 여름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막막하다. 나는 유럽 극우정당의 기후위기 대책이 고작 에어컨 공급 확대라는 것을 한심해했지만 이제 그럴 자격이 있나 싶다. 노동권 보호와 분배 정의 없이 기후 정의는 홀로 갈 수 없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에도 다가가고 있지 못하니 말이다.
폭염의 시대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산업안전장치는 물론 소득과 고용 보장, 차별 철폐를 서두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쓰레기 버리는 것을 멈춰주세요. 쓰레기는 그 나라에서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애쉬니나 아자흐라 아킬라니(18·니나)는 열두살 때인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독일,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선진국이 자원 수출을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쓰레기를 보내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이후 니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부산 국제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했다. ‘아시아의 툰베리’라고 불리며 주목받았다.
니나 전에 다루가 있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지역의 에어랑가대학에서 생태학을 전공한 다루 세티오리니 박사(다루)는 같은 전공생이었던 프리기 아리산디와 만나 환경단체 에코톤(ECOTON)을 만들었다. 1996년 맹그로브숲과 습지 보전 운동을 시작한 에코톤은 20년 동안 제로 웨이스트 운동, 일회용 플라스틱 반대, 수입 플라스틱 폐기물 규제 요구 등으로 영역을 넓혔다. 둘 사이에서는 세 딸도 태어났다. 깨끗한 물, 많은 풀 속에 사는 잠자리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을 붙여서일까. 막내 니나는 열정적인 환경운동가가 됐다.
니나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자연으로 연구를 다니면 나도 따라가 연못에서 헤엄치거나 나무를 탔다”며 “그래서 게임보다는 나무, 곤충과 친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루는 아빠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외곽 마을로 갔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들어진 산이 있는 곳이었다. 니나는 “너무 충격받았다”며 “그 쓰레기가 모두 외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했다.
다루는 니나가 환경운동에 뛰어든 것이 “기쁘고 안심된다”며 “딸이 내 의지를 이어받아 계속 운동을 한다는 것이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세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젊은 세대가 싸우지 않으면, 기후 대응은 너무 늦어버릴 것이다. 딸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니나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 환경 이슈를 알린다.
지금 인도네시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물었더니 두 사람 모두 “정부”라고 답했다. 니나는 “플라스틱만 해도 정부가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위험을 알리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루는 “정부가 기업들의 입장만 중시하면서 시민사회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며 “신사업, 거대 기업에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환경 보전은 뒷전인 상태”라고 비판했다.
환경 운동은 매일 실망하는 일이다. 수라바야에서는 더 그렇다. 골목에 들어설 때마다 플라스틱을 소각하는 집이나 가게를 마주친다. 모녀가 텀블러를 쓰고, 스테인리스 통을 가지고 다녀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통에 담긴 음식을 산다. 자국 쓰레기로도 허덕이는 마을에 외국산 쓰레기까지 밀려들어 온다. 그러나 이들은 지친 기색 없이 웃어 보였다. 모녀에게 기후변화를 멈출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무기력, 우울함이나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는지 물었다.
다루는 “내일의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야 한다”며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던 일을 지속해야 한다. 잘 통하지 않는다면 방법을 바꾸면 된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니나는 “사람이니까 절망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말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하다. 나도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나 오늘 학교에서 외로웠어. 내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닐까’ 묻는다. 그럼 가족들은 ‘당연히 네가 맞지. 오늘도 잘했어’라고 말해준다. 우리가 서로 우울을 털어놓고, 또 응원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럼 내일도 같이 힘내서 싸울 수 있을 테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다수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다수의 민간화폐가 만들어지는데 이 화폐의 가치가 다 다를 수 있어 19세기 (미국처럼) 민간화폐 발행에 따른 혼선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의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모든 화폐가 액면가대로 거래되는 ‘화폐의 단일성(singleness of money)’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은행 시대’로 불리는 1830년대 중반부터 남북전쟁 당시까지 미국에선 은행별로 민간화폐를 발행했는데 은행의 신뢰도 등에 따라 민간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 총재는 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이 세간의 오해와 달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건 충족 시 거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발행한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만든 ‘예금 토큰’을 소비자가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그는 “한은처럼 원화 스테이블 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온 기관이 없을 것”이라며 “한은의 프로젝트 한강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도입할 거냐를 실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듯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다만) 비은행권에 허용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어든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을 실제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기관이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며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관한 공동 조사나 검사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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