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플러스범죄도시 “태생적 한계에 존재감 제로”…국교위를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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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4 18:2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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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올해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발전계획)’ 시안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발전계획은 2027~2036년 교육정책의 방향, 대학입학정책, 교원정책 등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골자를 만드는 작업으로, 국교위의 핵심 업무다. 국교위의 발전계획 시안 발표는 지난해 9월 목표로 추진됐으나 올 1월, 5월 등 발표 시점이 계속 연기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오는 9월 종료되는 1기 활동 기간 내 시안 발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정권 독립기구 표방했지만…“이념 싸움 최전선” 비판
시안 발표 연기는 발전계획을 논의하는 산하위원회인 중장기국가발전전문위원회가 전횡 논란에 휩싸이며 장기간 공회전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7월 위원회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진영 전문위원들이 수능 이원화와 고교 내신평가의 외부기관 출제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사전 모의해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문위원들의 반발과 사퇴 등으로 혼란이 거듭됐다.
극한의 정파 대립으로 위원회가 파행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국교위는 이 같은 갈등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초정권적인 교육개혁기구를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세워졌다. 앞선 정부들의 경우 교육개혁위원회(김영삼 정부), 새교육공동체위원회(김대중 정부), 교육혁신위원회(노무현 정부) 등 대통령령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교육개혁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했지만,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했다. 실제로 한국사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으로 전환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검정으로 회귀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율형사립고, 외고 등 특목고를 없애기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이를 뒤집었다.
그래서 국교위 설치법의 제정 이유 맨 앞에는 “국가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를 설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략)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는 목표가 담겼다.
하지만 국교위는 설계 과정에서 정파적 이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대거 들어내면서 ‘이념싸움의 최전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교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5명을 대통령이 지명(상임위원 1명 포함)하고, 9명을 국회에서 추천한다. 여기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추가되는데, 정무직 공무원인 차관 등을 고려하면 구조적으로 집권당이 야당에 조금 우세한 구도가 형성된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파적 이해가 옅은 다수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마치 시소처럼 여야가 대립하는 아슬아슬한 기구가 만들어졌고, 정파성이 강한 인사들로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1기 국교위의 위원장은 대통령 추천 몫인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맡았는데, 이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특별고문과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장을 맡았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역시 정파성이 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냈던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교위 정상화 토론회에서 “지난 3년간 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 대입제도 개선 시안 등 중요한 교육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는 비전문성과 당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지도력 부재, 운영체제 등의 총체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앞서 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단 3차례 회의만에 표결로 의결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초·중·고 학생들이 배울 내용을 7년 만에 전면 손질하는 작업이었지만, 국교위가 단 9일 만에 심의를 끝내면서 교육부 거수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문제는 현재의 위원회 구조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거수기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예산·정책 실행력 부여해야 집행기관 역할 가능”
위원회 조직으로 실권이 없는 태생적 한계도 거수기 행보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국교위는 심의·의결기관인 동시에 국가교육과정 편성 등 집행기관의 성격도 갖고 있다. 단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다. 하지만 국교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같은 위원회지만 정부조직법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된 방송통신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와는 차이가 크다. 때문에 출범 초기부터 국교위가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교위의 직제상 정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31명에 그치는데 본부와 소속기관에 600명이 넘는 정원을 보유한 교육부와 비교하면, 소위 대한민국 교육정책 컨트롤타워로서는 턱없이 작은 규모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는 “아무런 집행력을 갖지 못하는 위원회의 권한으로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이뤄내라는 것은 그냥 실패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조직개편 작업에서 국교위 법을 새로 만들면서 국민의 총의를 담아내고, 또 정치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정책적 실행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정기획위의 정부조직개편 작업과 별개로 국교위 개조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도 활발하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에서 내놓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5개 올라와 있다. 일부는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나 회의록 공개 등 제도개선을 다루고 있지만, 위원 구성부터 전면적인 개편을 다루는 개정안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내놓은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 추천 인원과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씩 줄이고, 교원단체·교육 관련 학회·교수단체 등에서 4명을 추천, 전문성은 강화하고 정파성은 약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나 기득권에 따라 흔들리거나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위원 구성에서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육 주체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남자 수영 대표팀이 2025년 싱가포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2회 연속 메달 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 도하 세계선수권에서 단체전 사상 첫 은메달을 따낸 뒤 연속 메달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5위에 머물렀다.
김영범, 김우민(이상 강원도청), 이호준(제주시청), 황선우(강원도청)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은 1일 오후 싱가포르 아쿠아틱스센터에서 열린 남자 계영 800m 결승에서 7분02초29를 기록했다. 이는 예선에서 세운 7분04초68보다 2초39 단축된 기록이다.
영국이 6분59초84로 우승을 차지했고, 중국이 7분00초91의 아시아 신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호주(7분00초98)가 동메달을 따냈으며, 미국(7분01초24)이 4위를 기록했다.
한국 대표팀은 예선에서 전체 16개국 중 3위로 결선에 진출해 메달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지난해 도하 대회에서 양재훈, 김우민, 이호준, 황선우가 7분01초94를 기록하며 세계선수권 단체전 첫 메달을 은빛으로 장식한 경험이 있어 기대를 모았다.
계영 800m는 네 명의 선수가 200m씩 자유형으로 릴레이하는 종목이다. 한국의 현재 기록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세운 7분01초73으로, 당시 아시아 신기록이었지만 이날 중국에 의해 갱신됐다.
이번 싱가포르 대회에서 한국 수영 대표팀은 개인 종목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우민이 자유형 400m에서 동메달 하나를 추가하는 데 그쳤고, 황선우도 자유형 200m에서 4위에 머물며 개인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 이후 살해당하는 일이 반복되자 경찰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이 모여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검찰,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선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활성화 방안’ ‘긴급응급조치 적극 활용방안’ ‘구속 판단 시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활용을 통한 구속률 제고’ ‘송치 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잠정조치 지속 유지 및 연락체계 구축’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살인 사건으로 비화하는 일이 최근 연달아 발생하면서 열리게 됐다. 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가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발찌’로도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건 최근 경찰 지휘부에서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등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오전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계성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해 “관련 사건에 대한 관리를 시·도 경찰청 단위에서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도 현장 점검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으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피해자 분리를 강화해서 시행하겠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천년고찰 고운사가 인공조림이 아닌 자연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산림지역에 대한 최초의 자연복원 시도로, 숲 회복에 야생동물이 미치는 영향과 식생의 회복 탄력성 평가 등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고운사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서울·안동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등은 4일 고운사에서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브리핑을 열고 본격적인 현지 생태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불교 종단이 사찰림 자연복원을 공식 선언한 첫 사례이다. 수관화(나무 줄기까지 피해)를 입은 광범위한 산림 지역에서 실시되는 최초의 자연복원이기도 하다.
고운사는 사찰림 249㏊ 가운데 97.6%인 243㏊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었다. 이는 산불 피해를 입은 국내 사찰림 중 최대 규모다. 보물로 지정된 ‘연수전’과 ‘가운루’도 불에 탔다.
현지 생태계 조사는 이규송 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연구팀과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연구팀이 맡았다. 이들은 산불 피해 산림의 자연 회복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규송 연구팀은 산불 피해 강도 분석, 현존식생도 작성, 토양 침식 평가 등 식생 회복탄력성을 분석한다. 한상훈 연구팀은 카메라 트랩과 초음파 장비를 활용한 중대형 포유류 및 박쥐류 조사 등 야생동물 서식지 조사를 담당한다.
이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국내 산불 피해 지역은 임업적인 관점에서 진단 없이 인공 복원이라는 처방만 이뤄지며 문제가 반복됐다”며 “피해 지역의 현존 식생도를 작성하고 토양 안정도를 평가해 어떠한 복원 방식을 선택할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훈 박사는 “포유류와 조류 등 야생동물은 식물 종자를 널리 퍼뜨리는 숲의 관리자”라며 “숲이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야생 동물의 생태적인 기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겠다”고 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프로젝트로 국내 산림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공조림 중심의 산림 관리 정책의 한계점에 대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나무를 제거하고 새 나무를 심는 방식의 인공복원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인공복원 과정에서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를 심는 점과 기존 숲을 베어 내 산사태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산림 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을 지시하고 산림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최태영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인공복원으로는 반복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 회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더 효과적임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중간보고서는 오는 9월, 최종 보고서는 올해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단체는 조사 결과를 통해 2026년부터 정책 제안과 자연복원 유도 활동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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