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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여한구 “소나기 피했다…압박 계속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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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4 16: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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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소나기를 피한 것이다. 미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관세를 높이면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인센티브 없이도 미국에 서로 투자할 것이라는 게 현재 미국 지도층 주류의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번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정말 너무 달라졌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과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일부 품목관세에 대해 합의해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3~4년 동안 안정된 환경을 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국 내 관세정책이나 정치·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주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경계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여 본부장은 “앞으로도 비관세 장벽과 같은 부분에는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과거처럼 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수출하던 환경, 시대는 지났다”고 풀이했다. 이어 “정부가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도 환경 변화에 대비해 체질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합의를 주도한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총괄한 인물이다. 지난 6월12일 취임한 여 본부장은 인사청문회 등 이유로 공석이던 장관을 대신해 한국 측 대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관세 협상 ‘키맨’으로 불리는 러트닉 장관과는 미국, 스코틀랜드 등을 오가며 10차례가량 만났다.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박관천 전 경정이 경호처 정책관에 내정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박 정책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경호처는 이날 “박관천 정책관 내정자는 경호처 내부적으로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 등을 포함한 조직 쇄신 업무를, 대외적으로는 관계 기관 협의와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필요 시 처장의 지시를 받아 차장의 임무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 정책관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직책으로 고위공무원단 나급(2~3급)에 해당한다. 당초 경호처 차장으로 내정된 박 정책관 내정자가 정책관으로 다시 인선되면서 경호처 차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경호처는 “경호처 인사와 관련 사항은 보안 사항으로 상세 내용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박 정책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전 배우자 정윤회씨가 비선 실세라는 내용을 담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관 내정자는 지난 6·3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 부단장으로 활동했다.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관세 협상을 포함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상호관세는 당초 미국이 설정한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15%로 맞춰졌으며, 한국이 향후 4년간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 1000억달러 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관세를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국 협상 대표단과 면담한 직후 소셜트루스에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며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감한 분야로 꼽힌 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규모 투자의 큰 틀은 정해졌다.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1500억달러를,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하는 펀드에 나머지 2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조선 분야(1500억달러) 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 협상단 수석대표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라며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이익 귀속을 두고 한국과 실무 협상을 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수익의 90%를 미국민에게 간다”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정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투자 결과로 생긴 이익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미국에 머무른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 아니겠나”라며 “논의하며 정리한 비망록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유지)한다’고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심야에 여고생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입건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여고생 B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면식도 없던 A씨는 B양 집까지 뒤따라가 범행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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