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폭염에 가축 7만9000마리가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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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5 01:0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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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앙재난안전본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을 보면 지난 10일 폐사한 가축은 7만8630마리로 조사됐다.
이중 닭 등 가금류가 7만7535마리로 대부분이었다. 나머지는 돼지 1095마리였다.
올해 5월 20일에서 지난 10일 사이 폐사한 누적 가축 수는 60만4636마리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3238마리)에 비하면 약 11.4배 가량 늘었다.
이날도 폭염이 이어지며 서쪽 지역과 내륙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까지 부산 동구로 이전하기로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이전’을 지시하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청사 신축 대신 신속히 옮길 수 있는 기존 건물 임차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해수부는 청사 이전 위치를 부산 동구에 위치한 IM빌딩(본관으로 사용)과 협성타워(별관으로 사용)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 중에서 본부 인원 850여명을 모두 수용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을 물색한 끝에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두 건물은 각각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진역에서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본관으로 활용할 IM빌딩은 19개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별관으로 쓸 협성타워는 15개층 중 6개층만 이용한다.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의 연내 이전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부지가 없으면 임차라도 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전 속도전에 나선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해수부 업무보고를 전격 중단했다. 표면적으로는 해수부의 ‘자료 유출’을 문제 삼았으나 해수부가 청사 이전 목표 시점을 2029년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해수부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의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부산청사 이전 계획을 반영하고, 다음달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내부 공사에 들어가고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지난 12일 북한 휴양지에서 만나 “완전 일치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북한 매체가 13일 보도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지지를 재차 약속했다. 북한군의 추가 파병과 군사기술·경제협력, 북·러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라브로프 장관과 지난 12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과 관련해 러시아가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지성원할 용의를 다시금 확언”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국제무대에서 양국이 “전략전술적 협동과 공동 보조”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김 위원장이 전용 요트에서 라브로프 장관을 접견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라브로프 장관이 김 위원장과 접견하기 전 최선희 외무상과 지난 12일 진행한 ‘제2차 전략대화’ 공보문도 이날 신문이 보도했다. 공보문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현 지위를 부정하려는 임의의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핵 보유국’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 대한 전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 외무상과 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양과 서울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틀 내에서만, 그리고 북한이 관심을 둔 문제에 대해서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매체는 전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러시아가 북·미, 남·북 대화 재개에서 사실상 중재자로 활동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북한 매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근원적 해결”, “분쟁의 근원”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전쟁 원인인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쟁을 지속할 것이며, 북한 역시 러시아 지원을 지속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북·러 정상회담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러시아 매체는 이날 라브로프 장관이 김 위원자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가까운 시일 내에 당신과 직접 접촉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푸틴의 정상회담 조율이 상당 수준 마무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라브로프 장관의 접견을 “간접적인 북·러 정상대화”라며 “북한군 공병 6000명 추가 파병과 첨단무기기술·에너지·관광 분야 협력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과 접견, 환영 만찬은 지난 1일 개장한 강원도 원산시의 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열렸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이후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날아왔다. 갈마해안관광지구가 러시아의 관광객과 투자를 유치해 북·러간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담보인정비율(현행 90%)을 주택담보대출(LTV 60~70%)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주택 가격에 맞먹는 전셋값에 대해 반환을 보증하면서 전세가가 부풀려진 부작용이 큰 만큼, 보증비율을 낮추지 않고는 전세사기 등으로 혼란해진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하락기가 아닌 상승기 때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폭증한 것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늘린 전세금 반환보증이 전세가를 부풀렸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이라도 대국민 합의에 나서서 반환보증에 60~70% 수준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60~7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상한선을 두는 것처럼 정부가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보증금 액수도 유사한 선을 설정하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인상한 2017년 2월을 기점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7년 9조5000억원이던 반환보증 가입액수는 이듬해 19조원으로 두 배 늘었다. 반환보증 가입 규모는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22년 55조5000억원에 이르렀고, 그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지자 더욱 커졌다. 2023년 가입액은 71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는 다소 줄어든 6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반환보증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은 9조8000억원이다. 이 중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조5000억원에 그쳐, 미회수율이 74%에 이른다. 구멍난 전세제도의 허점을 세금으로 메운 셈이다.
HUG의 대위변제 내역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대위변제액의 절반(48%) 정도가 다세대 주택(4조7000억원)에 집중됐다. 다세대 주택 대위변제액은 2024년까지 가입된 다세대 보증보험 전체 액수의 10%에 이른다. 반면 아파트는 가입액 대비 대위변제 금액이 1% 수준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보증 확대가 특히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를 밀어 올렸다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달리 가격 산정이 쉽지 않은 빌라에 ‘전세금 반환 100% 보증’을 내주자 전세값이 ‘부르는 게 값’이 됐고, 이 상황이 역전세로 이어지거나 전세사기를 유발해 임차인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2018년 불과 285건이던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건수는 2019년 1364건으로 늘었고, 2022년 4296건, 2023년 1만6040건, 2024년 1만8553건으로 폭증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100% 보증’으로 주택가격과 동일한 수준의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성행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실련 주장대로 정부가 HUG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면 당장 임대차 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 있고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전세금 ‘돌려막기’를 전제로 형성돼 있어, 반환보증을 급격히 축소하면 그 충격이 저가 주택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단계적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실련도 이런 충격을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임대인들에게 전세금 반환대출을 내주는 등 지원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남성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와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휴대전화를 해지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을 촬영해야 하는데도 5년 연속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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