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증권정보 [속보] 김건희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위해 서울구치소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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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5 17: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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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증권정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1일 오전 8시40분쯤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해 체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과 30일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연이어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전날 오전 이를 발부하면서 특검은 곧바로 구치소 방문 일정을 확정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달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안과시술을 받고 있었으나 석 달째 시술을 받지 못하면서 실명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저지주와 뉴욕시 맨해튼을 잇는 지하철에서 불이 나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일부 승객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뉴욕뉴저지항만청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오전 6시15분쯤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뉴포트역에 정차 중이던 뉴욕 맨해튼 방향 패스 노선 열차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패스는 허드슨강 지하 터널을 통해 뉴저지주와 뉴욕시를 잇는 지하철 노선이다.
이 화재로 열차 객실 내부와 뉴포트역 플랫폼이 연기로 가득 차면서 열차와 역사에 있던 승객들은 바깥으로 긴급 대피했다.
ABC방송은 승객 1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이 중 9명이 추가 진단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뉴욕뉴저지항만청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객실 안에 연기가 차오르는 가운데 승객들이 지하철 문을 열어달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영상이 공유됐다. 문이 열린 뒤 승객들이 역사 플랫폼으로 나오자 불길은 이미 열차 하부에서 플랫폼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중이었다.
이 화재로 오전 출근 시간대 뉴저지주 호보켄에서 맨해튼 미드타운과 세계무역센터를 잇는 2개 노선의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뉴욕뉴저지항만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5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관세 협상에 나서면서 국내외 시선은 하나의 ‘이상 징후’에 주목했다. 바로 협상 테이블에서 군사·안보 문제가 철저히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주둔비·군사 현안을 묶어 처리하는 ‘패키지 딜’을 예고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주제별 분리 협상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이 동맹 압박 기조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낙관론이 나왔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복합적이며, 더 위협적이다.
관세와 안보 현안을 분리하는 조치는 미국 내부의 분업적 의사결정 구조와 효율성, 그리고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춘 전략적 시간표에서 비롯된다. 최근 미국 국방부, 백악관, 통상 라인은 각 사안을 병렬 트랙으로 분리해 최적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 주둔 문제는 SOFA(주둔군지위협정), SMA(특별협정) 등 별도 라인에서 다뤄지고, 무역·통상은 미국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실무 협상으로 진행된다. 주목할 점은 “군사·안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결코 압력 완화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일 양자 관계를 넘어 글로벌 세력 균형과 지역 질서 재편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압박 전략을 정교화하고 있다. 이 변화의 개시점은 2025년 9월 발표 예정인 국가국방전략서(NDS)다.
집필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은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 동맹 책임 분담 확대, 대중(對中) 억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그는 주한미군을 “북한 억제”보다 “중국 견제”의 거점으로 재정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핵심은 ‘동맹 현대화’라는 구호 아래, 한·일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을 미국의 대중 전략 전초기지로 삼고, 그 비용과 부담을 자율적으로 떠안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특히 군사 기술·AI·드론·장거리 미사일 등 지능화 무기와 정밀 군수망을 앞세워 본토나 우방국 기지에서 ‘원격조종’ 방식의 분쟁 통제력을 강화하려 한다.
이 패러다임 전환의 결정적 계기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2025년 6월 이란 핵시설 공습이었다. 미국은 자국 병력 투입 없이, 우방국 무기 공급과 정보 지원, 그리고 본토에서의 장거리 원정 타격만으로 분쟁을 통제할 수 있음을 세계에 입증했다. 그 결과 냉전 시대의 ‘대규모 고정기지+상시 주둔병력’ 모델은 종언을 고하고 있다. 앞으로 미군기지는 AI 지휘센터, 로봇·드론 전력, 신속 재배치가 가능한 군수 네트워크 등 ‘미래형 기지’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 육군총장과 육군장관이 공동 발표한 ‘변혁 서신(Army Transformation Initiative)’은 본부 감축, 노후 무기 폐기, AI 통합을 공식화했다. 이런 변혁의 궁극적 부담은 동맹국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이 방위 책임에서 한발 물러나고, 핵심 기술·통제권·정보 인프라는 쥔 채, 인력·유지·군비·실질적 방어 부담은 동맹국이 떠안는 구조다. ‘미래형 미군기지’의 첨단화와 재래식 부대 축소가 맞물린 ‘전략적 유연성’이란 곧 이런 의미다.
우리는 곧 소수의 병력과 정보센터만 있고, 로봇과 드론이 대규모로 비축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군기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보와 무기 지원만으로 분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우크라이나식 지원 모델이 동아시아로 확산된다면, 전쟁 발발 시 전비 지원·첨단무기 구매·대규모 군수 지원·현장 병력 운용·사회적 충격 등 주둔국 부담이 폭증할 수 있다. 이 모델이 대만 위기 시에 작동된다면 우리는 정치·재정 부담 압력의 쓰나미에 직면하게 된다. 이 문제를 동맹국과 협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 구조적 변화 앞에서 한국은 어느 때보다 냉철한 전략과 자주적 결단이 절실하다. 미군이 전략적으로 유연화되고, 본토 원격 통제와 동맹국 책임 분담 체제로 전환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생존의 운명을 결정할 힘을 키워야 한다. 피를 흘리는 재래식 전쟁마저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구도에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겨야 할 이유는 사라진다. 인적 손실을 회피하는 미국이 전시에 한국군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견고한 주권의 토대 위에서, 한국을 ‘미국의 거점’이 아닌 지역 질서의 협력 기반으로 세우고, 군사·외교적 도전에 맞설 역량을 키워야 한다.
‘동맹 의존’을 넘어선 자기 결정권 확보, 이것이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할 미래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다. 일터가 청와대와 지척인 까닭이다. 한국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은 이런저런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하며 모이는 장소가 된 지 오래다. 남태현 교수는 2018년 ‘대통령만 바라보는 시민들에게’라는 칼럼으로 대통령 개인에 기대는 정치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나아가 “아직도 덕이 많은 군주 덕에 태평성대가 오고, 폭군 때문에 난세가 오는 중세에 사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그의 성찰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듯하다.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요동치고 평가가 갈린다. 우리 정치에서 대통령은 최종심급이자 메시아의 지위를 가진다. 수년간 해결이 요원하던 사안이 대통령에 의해 풀리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운동도 대통령을 향한 운동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인민 사이를 매개하던 여러 대표, 예컨대 언론·시민사회·정당은 더는 필요하지 않거나 기능적 부속물 정도로 축소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숙의하고 합의하는 정치보다 단숨에 해결하는 정치에 환호한다.
대통령만 바라보는 구조가 쌍방에 의해 공고해질수록 우리 정치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관용이나 권한의 자제는 대통령 개인의 기질과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린 지난겨울 그 대가를 호되게 치르기도 했다. 우린 대통령 자체에 파괴적인 불안정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는 죄가 없다며 ‘좋은 대표를 선출하자’고 말할 뿐이다. 게다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상대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활용돼왔을 뿐이라는 김일년 교수의 지적처럼 대통령 권력 집중 문제는 정파적 이해에 따라 은폐되기도 한다.
대통령에게 조국 전 의원을 사면하라는 지식인들의 탄원이 빗발친다고 한다. 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은전(恩典) 조치”다. 여기서 은전이란 나라님이 베푸는 은혜를 뜻한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대통령이 베푸는 초법적 사면행위는 민주공화국에 불필요하다. 개인의 사면 여부를 논하기 전에 대통령 권한의 측면에서 사면 자체가 올바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지난 3년간 온갖 종류의 사인들과 벌인 위헌·위법적 행위 일체, 즉 ‘윤석열 사태’라 부를 만한 사건에서 한두 발이라도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대통령 그 자체를 민주화해야 한다. 공사가 엄격히 분리되고, 권한 행사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견제·감시의 장치를 중층적으로 쌓아야 한다. 아쉽게도 이를 위한 제안과 토론은 잘 보이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이 일이 한 개인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청하는 일보다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리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