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람과 기업 공생의 일자리를 위한 의미 있는 실험

지난 20년간 한국의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했다. 통계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르다. “사람을 못 구하겠다” “일할 만한 곳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일자리 ‘양’은 늘었지만 ‘질’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특히 청년층은 지역 일자리를 기피하고, 기업은 청년이 만족할 만한 처우를 제시하지 못하는 구조적 미스매칭에 시달리고 있다. 일자리 정책의 본질적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숫자만 개선한다고 해서 현장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수치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정책의 기준이 돼야 한다.
광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 일자리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취업 지원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 행정과 정부가 함께 질문하고 해법을 찾는 ‘사회적 대화의 공간’이다.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 유치에 의존하는 기존 일자리 정책 대신 현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광산구는 정책 설계에 앞서 시민과 기업,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1436개 질문을 모아 ‘녹서’를 제작했다. 유럽 ‘그린 페이퍼’ 개념을 따 온 녹서는 정책 수립 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질문을 모은 보고서다. 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시작점이며, 수직적 지시가 아닌 수평적 숙의에 기반한 실험을 위한 토대다.
광산구 녹서 실험의 핵심 중 하나는 ‘사회임금’이다. 사회임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노동자에게 주거비, 보육비, 교육비 등 필수비용을 지원한다.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선택의 안정성을 주고, 기업에는 인재 유인의 수단이 된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안정된 삶의 기반 위에서 일의 의미를 회복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체적 계약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된다는 점이다. 광산구는 향후 녹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정책을 펼 예정이다. 이 작은 지역의 실험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지방정부가 실험하고, 중앙정부가 학습하는’ 새로운 협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는 정부 혼자 만들 수 없다. 특히 지금과 같은 중앙집중형 구조에서는 더 어렵다. 지방이 자유롭게 설계하고 실험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실패조차도 의미 있는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지표를 넘어, 사회통합의 열쇠이자 신뢰의 기반이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물어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어떤 일자리를 꿈꾸는가. 그리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인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청구와 간접강제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영화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23년 8월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해 9월 법원이 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영화는 일단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모두 다 소리칩니다. 내 말이 맞다고. 아니라고 말해봐도 그건 네가 잘못한 거라고, 내 말이 맞다고 더 크게 소리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아무리 말해봐도 통하지 않으니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또한 소리치지 않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는 떠들어라! 그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서로 이렇게 소리치며, 말문을 닫으며, 이해하지 않으며 우리는 각자 좁혀지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 의원실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에 대해 “저로 인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논란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3주간의 청문회 준비 소감을 묻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부족했던 점을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 삼아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들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대신 시켰다는 데 대해선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차에서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간 적이 있다”며 “다 못 먹고 차에 남겨두고 내린 것은 제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논란으로 인해 여러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분들 관련해서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언론에 갑질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들에게 법적조치를 했다는 점은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법적조치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여당 의원들에게 자료를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하자 “고발 관련해선 저희의 공식 입장도, 설명도, 자료도 아니다. 제가 알기론 내부적으로 여당 보좌진들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임미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다”며 “저 글을 의원들에게 보낸 적이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서울 강서갑에 있는 자택과 별도로 광화문에서 주로 생활한다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21대 총선 이후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했다“며 ”아이가 기존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익숙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거주지는 강서에 두고 실거주는 왔다 갔다 했다. 다만 저는 광화문에 거의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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