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상사이트 트럼프, 러시아의 우크라 공습에 “역겹다···제재 부과할 것”

영화감상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8월8일 고관세’ 위협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규모로 공습한 데 대해 “역겹다”며 맹비난하고 제재 부과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잇따른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해 “러시아가 하는 행동은 역겹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를 향해 ‘50일’ 이내 휴전을 압박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와 그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데드라인을 제시했다가 지난 29일 이를 ‘10일’로 줄이면서 새 시한을 다음 달 8일로 재설정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러시아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우크라이나 재난구조 당국에 따르면 30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러시아군의 드론 폭격으로 키이우에서 6세 남아를 포함해 16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까지) 8일 정도 남았다. 우리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의 종전을 압박했다. 그는 “제재가 그들을 괴롭힐지는 모르겠다. 그들은 제재에 대해 알고 있다. 나는 누구보다 제재, 관세 등에 대해 더 잘 안다”며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이후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중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여러 차례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정권 교체를 주장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이날 핀란드에서 열린 헬싱키 협약 체결 5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세계가 러시아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이웃 국가들의 불안정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했지만 15% 자동차 품목관세를 명문화하지 않아 논란이 일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에 자동차 관세 인하를 적은 대통령령(행정명령)을 내려달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4일 도쿄 국회에서 예산위원회를 열고 정부 측에 미·일 관세협상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 당시인 2019년 미·일 무역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정권이 (합의 내용을) 확대 해석에 일본에 바가지를 씌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협상)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규칙을 바꾸는 사람이다”라며 “문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되레 관세 인하 시점을 미룰 수 있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한 점이었다”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적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도록 미국 측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달 23일(미 동부시간) 일본산 자동차 품목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구두 합의로만 이뤄졌으며 관세 적용 시점도 합의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이 합의한 사안을 실행으로 옮기는 게 합의를 이루는 것 자체보다 더 어렵다”며 자신이 총리직을 유지해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나라는 당내 압박을 받고 있다.
미·일 무역합의의 의의가 무엇이냐는 야마시타 다카시 자민당 의원의 질문에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에 일본의 고용도 잃지 않는 것, 함께 기술, 노동력, 자본을 합쳐 세계에 더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윈윈 관계”라고 답했다. 이어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일본 협상 대표단 단장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에 합의 이행 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미국이 영국산 자동차에 새 관세를 부과하기까지 합의 이후 한 달 이상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5월8일 영국과 무역합의를 타결하고 그로부터 53일이 지난 6월30일부터 영국산 자동차에 10%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컨테이너 화물선이 이르면 9월 초 취항한다. 이번 항로가 개설되면 제주항은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정기 운항하게 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주∼칭다오 간 신규 항로 개설에 대해 중국 선사와 합의했으며, 중국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실제 취항을 위해서는 운영선사 평가와 확정, 해상운임 공표, 운항계획 신고와 수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되면 이르면 다음달 제주와 칭다오 간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운항한다.
도는 이번 항로 개설로 제주지역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대로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하면 컨테이너(1TEU)당 204만4000원이 들었으나, 직항이 생기면 119만4000원으로 41.6%의 절감효과가 있다.
도는 연간 수출 물동량 2500TEU 처리 때 21억원에서 최대 88억원(1만400TEU 기준)까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운송시간도 부산항 경유 대비 최소 2일 이상 단축된다.
도는 주요 수출입 품목에 중국산 건축자재와 제주산 생수 및 화장품 등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물량을 가진 중소기업들도 제주항에서 다른 화물과 함께 묶어 수출할 수 있어 수출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약 649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5년 연속 인상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 오른 256만4238원으로 정해졌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74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지표를 반영, 보정해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정한다.
복지부는 역대 최대폭의 기준중위소득 인상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200만원을 넘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국가 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321만원”이라며 “‘역대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56만원이라는 현실은 복지기준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한다”고 했다.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사실상 기본증가율이 중위소득 인상률을 좌우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1~2023년)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정한다. 시민단체는 이 보정작업에서 기본증가율이 뚜렷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점을 지적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논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공표일(8월1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기본증가율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표일 전에 의견수렴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출 관련 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중생보위에서 ‘정률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를 일단 내년까지 ‘정액제’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액제가 유지되면서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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