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 취소하라” 행정소송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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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 취소하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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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7 01:2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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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신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경기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국가산단 안에 LNG 발전소 6기를 신설을 허가한 것은 졸속 허가이자 위법 행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허가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450명의 시민소송인단이 참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60개 이상의 협력기업이 입주하게 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해 산단 조성을 서둘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LNG 발전소 6기의 발전사업을 조건부 허가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석연 변호사는 “산업부가 일단 발전사업을 허가한 후에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허가된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며 “환경영향평가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량으로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현 제도는 과거 개발행위 시대의 유물로 하루빨리 퇴출당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인근 주민들은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행정소송에 참여한 용인 주민 김춘식씨는 이날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LNG 발전으로 인한 환경적 위험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발전 사업 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미비를 바로잡아 환경과 기후 평가가 선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용인 국가산단을 LNG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로 만들 것을 촉구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는 향후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크고, RE100을 달성해야 하는 입주 기업들의 탄소 경쟁력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5월 그린피스는 용인 산단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경우 산단에 입주할 삼성전자가 최대 30조4860억원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재판에서 “청와대로부터 직접적인 통계조정 지시는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검찰 측 증인 A씨(한국부동산원 직원)는 “2018년 7월 청와대 서기관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통계표에 있는 변동률을 꼼꼼하게 봐달라’며 전화를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A씨는 “통화에서 직접적이거나 명시적으로 통계를 수정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면서도 “청와대의 연락을 변동률(지표)을 하향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해 3월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3월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앞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통계조작과 관련해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해 강압적인 조사를 벌였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온 바 있다.
피고인 측은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이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에게 지시해 2018년 7월6일 차기 주간 예측치의 변동률을 0.09에서 0.08로 만들었다고 공소사실에 적었다”며 “하지만 당시 공표된 것을 보면 차기 주간 예측치가 0.09로 검찰 측이 주장하는 0.08보다 높다”고 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적힌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만들어야 하는 통계 종사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통계 수치를 변경하게 했다는 게 기소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은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감사관이나 검찰이 공직자들이 성실히 열심히 일했던 데 대해 단죄하는 조사를 해왔다”며 “윗사람을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는 압박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 전체의 책임 있는 행정 노력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전 실장은 “감사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전 실장은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 자료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휘닉스호텔앤드리조트는 오는 7월 말부터 제주 성산에 있는 휘닉스 아일랜드와 플레이스캠프에서 특별한 ‘여름밤 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자연 친화적인 가족형 리조트인 휘닉스 아일랜드에서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낭만 가득 밤의 축제’를 주제로 야시장이 열린다. 플리마켓과 버스킹, 마술·버블쇼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됐다.
성산 일출봉을 조망할 수 있는 플레이스캠프 제주에서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플레이스캠프 짠(ZZAN)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천 명 이상이 찾았던 인기 맥주 축제로, 올해는 더욱더 새로워진 콘텐츠로 돌아왔다.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어지는 페스티벌에서는 베이직(3만원), 프리미엄(3만 5천원) 티켓을 구매하면 무제한 맥주를 즐길 수 있다. 라이브 디제잉과 함께 맥주 빨리 마시기, 맞히기 게임, 댄스 배틀, ‘짠 경매’ 등 관객 참여형 이벤트도 준비됐다. 투숙객은 물론 외부 방문객도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휘닉스호텔앤드리조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수익성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식으로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 압박에도 가격을 동결함으로써 시장 지배력 강화를 택했던 상반기 전략을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갈 방침이다.
13일 시장조사업체 워즈 인텔리전스 등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올해 1~6월 미국에서 약 89만4000대를 팔아 상반기 시장점유율 11.0%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점유율(10.5%)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자동차 가격 인상을 우려한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행렬 가세 덕을 봤고, 5월과 6월에는 단계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선 경쟁업체보다 신중한 가격 정책을 펼침으로써 미국 자동차 시장의 하방 압력을 잘 막아낸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미국의 수입차 관세가 부과된 뒤에도 판매가격을 올리지 않고 점유율 확대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기조는 하반기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업계 안팎에선 전망한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판매량 기준 글로벌 3위에 오른 것은 스스로 잘한 측면도 있지만, 경쟁업체들이 단기 수익에 치중한 나머지 방향을 잃고 시장 점유율이 추락하면서 얻은 반사이익도 있다”며 “요즘 같은 격변기에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유율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현대차그룹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B증권도 최근 리포트에서 “도요타와 독일 3사는 5% 안팎의 가격 인상을 시작했으나 현대차그룹의 미국 판매 가격 인상은 최대한 늦게 이뤄질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높은 이익 체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확장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현대차 미국 법인은 당초 이달 초까지 예정됐던 할인 정책을 오는 9월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할인 대상은 총 19종으로 현금 구매 시 싼타페 3500달러, 팰리세이드 2750달러 등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전기차인 아이오닉5·6·9과 코나 일렉트릭은 7500달러씩 할인된다. 현대차그룹은 나아가 올해 하반기 미국 시장에 중량급 신차 3종을 투입하며 시장 지배력 확대 전략에 쐐기를 박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2세대 완전변경 모델 ‘디 올 뉴 팰리세이드’와 부분변경 모델 ‘더 뉴 아이오닉6’가 출시될 예정이고, 기아에서는 다양한 트림(세부 모델)을 갖춘 ‘K4 해치백’이 출격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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