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수수료무료 [속보]‘윤석열 부부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특검 출석

증권사수수료무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4일 오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에게 공천을 청탁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벌어진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22대 총선에선 김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인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최근 온라인 무료 체험이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참여 후 이용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26건, 2023년 35건, 2024년 7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올해 1분기에도 19건이 접수됐다.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무료 체험 신청 후 일정 기간 해지 신청을 막아 기한을 놓치게 하거나, 무료 체험 전에 장기간 정기구독에 동의받은 뒤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기 결제 자동 전환 고지 미흡’이 34%(56건)로 가장 많았다. ‘무료 기간 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32.1%, 53건), ‘이용 요금 부당 청구’(21.2%, 35건), ‘해지 시 위약금 청구 또는 해지 거부’(12.7%, 21건)가 뒤를 이었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 서비스가 35.8%(54건)로 가장 많았고, 건강 관리 등 ‘생활 정보’ 31.1%(47건), 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 30.5%(46건) 순이었다.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로는 온라인 배너나 팝업 광고를 통한 무료 체험 유입이 91.2%로 대부분이었으며, 피해금액은 10만원 미만이 72.6%(109건)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151건 중 전액 보상을 받은 사례는 41.7%(63건)에 불과하다”며 “무료 체험 기간과 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결제 수단 사전 등록 요구, 무료 체험 후 자동 전환 여부, 해지 방법 및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무료 체험 이후 정기 결제로 전환 시 동의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는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고, 법 위반 사례 발견 시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기후이상 여파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폭염·호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년 연속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염 중대본은 지난달 25일부터 가동 중이고, 이달 3일부터는 호우 중대본이 추가 가동되고 있다.
폭염 중대본과 호우 중대본이 동시 가동된 사례는 2019년 폭염 중대본이 처음 가동된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는 7월31일∼8월28일 역대 최장기간인 29일간의 폭염 중대본이 가동된 상황에서 8월5일 전라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지며 호우 중대본이 하루 동안 함께 가동됐다.
폭염과 태풍 중대본이 함께 가동한 사례는 많았다. 2019년에는 폭염 중대본이 8월 3∼6일 운영한 가운데 태풍 프란치스코 대응을 위한 중대본이 8월 5일∼7일 가동됐다. 2023년에는 폭염 중대본이 8월 1일에서 8일까지 가동했는데, 태풍 카눈 중대본이 8월 7∼11일 운영되며 이틀간 겹쳤다. 지난해는 8월 20∼21일 태풍 종다리의 북상에 따라 중대본이 가동되며 이틀간 두 중대본 운영 기간이 겹쳤다.
폭염의 장기화 속에 국지성 폭우가 발생하는 것은 기후변화 영향 때문이다. 장기간 찜통더위로 대기 온도가 오르면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대기 온도가 1도 오를 때 대기는 수증기를 7%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인 만큼 인명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선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7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화장품과 자동차 등 품목의 증가세가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567억(약 78조6666억원)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분기별 중소기업 수출은 2023년 4분기(1.6%)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올해 2분기(5.5%)까지 7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수출 중소기업 수도 7만8655곳으로 전년동기 대비 2.2% 늘어 이 역시 최고치다.
중소기업 수출 증가는 화장품과 자동차 등 상위 수출품목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영향이었다. 중소기업 1위 수출품목인 화장품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7% 늘어난 39억4000만 달러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K뷰티 인지도 확대로 미국·중국과 같은 기존 주력시장 외에도 UAE(+63.6%)나 폴란드(+160.5%) 등 신흥시장 수요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자동차 수출도 73.7% 늘어난 39억2000만 달러였다. 중동 지역 등에서 높은 인지도, 가격경쟁력 등으로 중고차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1% 늘어난 93억90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에서는 화장품(13.8%)과 전력용 기기(27.4%) 등 기존 주력 수출 품목 증가세가 지속됐다. 다만 상호 관세 등 관세율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 내 재고를 사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서는 중소기업 상위 10대 품목이 모두 증가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82.5%), 반도체(25.5%), 정밀 화학 원료(173.7%) 등으로 대만 수출도 23.3% 증가한 15억8000만 달러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온라인 수출도 12.0% 증가한 5억3000만 달러로, 5억 달러를 처음 넘어섰다. 온라인 수출 증가에는 화장품(2억9000만 달러)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K뷰티가 전체 중소기업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패션과 푸드 등 다른 유망품목도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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