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드무료보기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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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6 05:11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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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약자동행지수가 130.6으로 전년 첫 평가 111.0보다 17.7% 상승했다고 4일 밝혔다. 기준연도인 2022년(100)과 비교하면 30.6% 높아진 수치로 2년째 오름세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2022년을 기준값(100)으로 놓고 조사년도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정책 효과가 개선됐음을, 100보다 낮으면 부진했음을 의미한다.
시는 지수 상승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삶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영역별 결과를 보면 전체 6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의료·건강’으로 2023년 120.1에서 2024년 156.5를 기록했다. 시는 광역치매센터,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고령화와 치매,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고 봤다.
두 번째로 지수가 높은 분야는 ‘안전영역’이다. 2023년 124.9에서 2024년 148.9를 기록했다. 이밖에 생계·돌봄(127.8), 교육·문화(111.3)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다만 전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주거(120.3)와 전년에도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사회통합(95.6) 영역은 소폭 하락해 면밀한 진단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택 품질과 거주 편의성을 높이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통합’ 지수 하락은 개인주의 심화, 이웃 간 단절, 공동체 기반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시민 간 신뢰 회복,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연구원의 성과 분석과 시민·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의 검증을 거쳐 최종 산출된다. 지수는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예산 편성과 정책 평가 등 약자동행지수를 시정 전반의 ‘나침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실제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1조883억원(8.0%) 늘어난 14조7655억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 대비 약자동행사업 비중도 지난해 29.9%에서 올해 30.7%로 상승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 구호를 넘어 시민 일상을 변화시키고, 서울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 약자와의 동행을 변함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4일 남북 접경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6월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한 데 이어 장비까지 뒤로 빼는 것이다. 대북 심리전 수단을 철거해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철거로 호응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북 확성기 장비를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방에 고정 배치된 확성기 20여개가 철거 대상이다. 확성기 장비를 해체해 철거하는 데까지 2~3일가량 소요된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군의 이번 조치는 적대 행위를 원천 중단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대남 방송과 오물풍선 살포 등 긴장 고조 행위를 재개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6월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 북한도 이튿날 확성기 소음 방송을 멈췄다. 당시 군은 이동식 확성기 10여개를 철수했다. 이후 국방부는 후속 조치로 고정식 확성기의 철거 여부를 관계 부처와 논의해왔다.
아울러 확성기 철거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강경책과 다르다는 메시지도 재차 발신하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정부는 앞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약 6년 만에 재가동했고, 대북전단 살포도 사실상 방치했다. 모두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전 수단이다.
확성기 철거는 북한과 사전 교감 없이 결정됐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로 호응할지 주목된다.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말 50여년 만에 대북 심리전 라디오 방송 송출을 중단하자 북한도 곧바로 대북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멈췄다. 아직 북한의 확성기 철거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확성기는 한국보다 많으며 대부분 고정식이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중단은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효력을 살리지는 않았지만, ‘일체의 적대 행위 금지’라는 내용 면에서 군사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군사합의 효력 중지에 따라 시행됐다.
한·미가 이달 중순 시행하는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남북관계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최근 UFS 기간에 시행하는 대규모 야외실기동훈련(FTX)의 일부를 오는 9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기록적인 폭염이지만, 훈련 조정을 통해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려는 목적이란 해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UFS 기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라며 “다만 북한이 남북 간 단절 조치를 복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방적 자진 무장해제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해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며 확성기 철거를 비판했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40%가 받는 세액감면 규모가 전체세액감면 추정액의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다자녀가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액을 확대하면서 중산층 이상이 받는 세액감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저소득층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보다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더 맞다고 지적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기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 상위 40%가 차지하는 소득공제액은 21조4906억원으로 전체 소득공제액(36조1780억원)에서 약 59%를 차지했다.
반면, 이들에게 돌아간 세액감면 추정액은 2조6811억원으로 전체 세액감면 추정액(3조6793억원)에서 약 73%에 달했다.
소득공제 혜택이 중산층 이상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 데는 소득공제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세율이 10%인 사람은 세금을 10만원 줄이지만, 세율이 40%인 고소득자는 40만원이나 절감하게 된다. 즉, 똑같은 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최대 4배 더 많은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린다.
이같은 ‘역진성’ 문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해진다. 2023년 기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노동자가 37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까지 일몰기한이 10차례나 연장되며 사실상 영구적인 세제 혜택으로 자리잡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이 차례로 추가되면서 세액감면 규모가 2023년 3조71억원을 넘었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자녀 1명당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25만원~50만원씩 늘리기로 하면서 이같은 ‘소득 역진성’ 문제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 감면액이 전년대비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용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과 자녀 수가 많다는 통계들을 고려하면 자녀 공제액을 새로 도입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도리어 커질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개선 취지라면 소득공제 형태보다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 3분의 1 가량의 저소득층에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며 “만약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준다면 아동수당과 같이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성수동이 ‘팝업 성지’가 된 까닭은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MBC 오후 9시) =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서울 성수동을 찾는다. 유명 식당과 카페, 팝업스토어가 줄지어 있는 성수동은 오전부터 인파로 북적인다. 과거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이 젊은층 사이에서 어떻게 트렌디한 동네가 되었는지 탐구한다. 건축가 유현준은 공장지대로 쓰이던 곳들이 현재는 모두 ‘핫플레이스’로 변신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히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미식의 나라’ 태국 잔치는 어떨까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미식의 나라 태국은 국토가 남북으로 길어 지역별 음식이 각양각색이다. 태국인들은 음식을 하루를 여는 의식으로 여긴다. 이날은 정서적 위안을 주는 음식을 찾아 태국의 ‘반빠끌루어이’ 마을로 떠난다. 계단식 논이 즐비한 이 마을에서는 모내기를 끝내고 큰 잔치를 연다. 돼지고기 요리를 먹기 전, 마을의 어르신들은 마을 사람들 손에 실을 묶어주며 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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