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밥도둑]소액 금융분쟁시 고객이 수락하면 금융사가 무조건 따르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 속도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대책 중 하나가 ‘편면적 구속력’ 제도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만 동의하면 금융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의 소액 분쟁시 소비자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편면적 구속력, 무엇이길래
15일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소액사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도입 사례까지 검토해 구체적 형태를 마련할 방침이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을 때 소비자의 수락만으로 금융사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분쟁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제도다.
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현 분쟁조정 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한계가 고려됐다.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쪽의 ‘버티기’로 분쟁 해결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해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환율 헤지 상품인 ‘KIKO’의 대규모 손실 등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들에서 금융사 측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부각됐다는 점도 논의에 힘을 실었다. 금융사들은 스스로의 과실이 적지 않음에도 분쟁 조정시 ‘섣부른 배상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미뤄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했다. 여론이 조용하면 ‘배임’을 핑계로 무기한 소송전에 돌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독일·호주·일본 등은 소액사건의 분쟁조정안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35만파운드(약 6억5000만원) 이하, 독일은 1만유로(약 1400만원) 이하의 조정안이라면 소비자들의 수락만으로 금융사에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 호주는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사가 1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방식을 택했다.
■ 도입 위해 남은 과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정부나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금액에 따라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의 범위나,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정기획위에선 소액 사건의 기준을 ‘소액사건 심판법상 적용되는 3000만원보다 작은 1000만원, 혹은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해왔다. 2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의견은 금감원 전체 분쟁조정 사건 중 약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를 고려해 소액분쟁의 기준을 정해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적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2000만원 기준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1000만원 이하를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액으로 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다. 독일의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기준이 한화로 1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당초에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다수 거론됐지만, 기준 금액이 너무 높으면 금융사의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반발과 학계 일각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헌법상 원칙을 근거로, 새 제도가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소액분쟁에만 적용하도록 대상을 최소화한다면 수단의 최소 침해성을 충족하는 것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액분쟁이 빈번한 보험업계 등에서는 이번 제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하긴 힘들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배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일부 소비자들은 패소할 것 같아도 ‘묻지마’식으로 일단 분쟁을 이끌어 내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도의 유연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한쪽(소비자)으로 치우친 제도라 우려가 크지만,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 한해서라도 분쟁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당 혁신위원회로부터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되자 “국민의힘에서 마음 떠나간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더니 거취를 표명하란다”며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오발탄”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위원장은 무작정 여기저기 다 절연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윤 위원장은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다”며 장 의원과 나경원·윤상현 의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마저 절연하면 그분들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라며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 때는 도와달라 사정하고, 선거 끝나면 내쫓고, 소금 뿌리고, 문 걸어 잠그고, 얼씬도 못 하게 한다”며 “그것을 ‘혁신’으로 포장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말한 “그 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에 반대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극우 지지층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을 초대했다. 전씨는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론을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구국의 결단”으로 옹호하기도 했다.
이날 윤 위원장이 이러한 행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단절하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더 가깝게 붙으려는 움직임” “광화문의 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장 의원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선거 때만 쓰고 버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시사한 친윤석열계 당권 주자로 평가된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치십시오”라며 “저는 당을 위해 언제든 쓰러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위원장에게 “정말로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저를 먼저 혁신위로 불러달라”며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답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 당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정의로움을 외쳐왔다”며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그 어떤 희생도 두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주최한 행사에 전씨를 초대했다. 전씨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비판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다.
‘초등학생 학부모 10시 출근제’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을 받았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춘 지역에 인증된다.
광주시는 14일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갱신에서 지난달 ‘상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19년 처음으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던 광주시는 갱신 심사에서 기존보다 높은 점수로 상위 인증을 받았다.
광주시는 최근 잇따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아동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처럼 노동자들이 유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정책은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수정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할아버지·할머니가 맞벌이를 하는 자녀를 대신해 8세 미만의 손자녀를 돌보면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손자녀돌보미’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소아과 오픈런’을 막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아이들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도 인기다. 광주시는 202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기독병원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
이 병원은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밤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다. 현재 3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병원마다 요일별로 나눠 오후 11시나 자정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결식 우려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급식 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어린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6세부터 12세 어린이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동친화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6일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위 사진). 오토바이를 탄 배달플랫폼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최저임금 보장 및 안전배달료 도입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미·중 패권 다툼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쇠퇴했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켜세우고 있는 일본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14일 펴낸 보고서 ‘일본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보면 일본은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반도체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2021~2023년 일본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누적)은 3조8000억엔(약 3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일본 반도체는 1990년대 초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했지만 2010년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부침을 이어왔다. 외적 요인은 미국의 압박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정부는 일본에 반덤핑 혐의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거품 경제는 붕괴했고 투자 동력도 사라졌다. 일본의 반도체 매출은 1992년 고점을 찍고 빠르게 하락했다.
내적 요인도 있었다. 일본 기업들이 시장 변화를 읽지 못했다. 개인용컴퓨터(PC)가 보급되면서 작고 저렴한 D램이 필요했지만 대형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D램에 집착했고, 설계와 제조를 분리하는 ‘산업적 변화’ 흐름에도 합류하지 못했다. 2012년 일본 반도체 기업 엘피다는 파산했다. 도시바는 2017년 경영난으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분사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했다. 경제산업성이 같은해 6월 발표한 ‘반도체 ·디지털 산업전략’의 일환이었다.
일본은 특히 대만 TSMC에 열을 올렸다.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1공장을 짓는 과정에서는 투자금액의 40%에 달하는 4760억엔(약 4조4540억원)을 지원했다. 2023년 일본은 40㎚(나노미터) 반도체 제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 공장은 일본 산업계 수요가 가장 큰 12~28㎚ 반도체를 생산했다.
또 다른 축은 라피더스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메모리 고성능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기업 라피더스다.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미국 IBM, 벨기에 IMEC 등과의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일본은 생산 능력 회복과 함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역량을 이용해 TSMC·마이크론·삼성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자국 공급망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정부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활용해 포토레지스트,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등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 산업이자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측면에서는 투자 세액공제 중심인 단기 세제 혜택을 넘어서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의 경우 정부와의 공동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소부장 산업이 발달해 한국과 상호 보완성이 큰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 등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방식의 협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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