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판’ 실형받은 교사, 내달 항소심 주목

집회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노래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곧 나온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광주지법 제4형사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내달 열린다. 백씨는 윤석열 정권 초기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풍자하는 노래와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백씨는 2022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주최 측 부탁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같은 해 9월과 11월 열린 집회에도 참석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해 5월 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백씨의) 노래와 발언은 그 내용 자체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대통령과 그가 소속된 정당 등 집권세력)를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시위운동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백씨가 집회에서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 풍자하는 노래를 부른 행위가 곧바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백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는 “백씨가 2022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지난해 불법계엄을 막아냈던 시민들의 힘과 맥락이 닿아 있다”면서 “말단 교사가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불순하게 보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당 공장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시화공장에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경찰은 이날 점검에서 제조 과정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가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경찰이 이에 따른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SPC삼립 시화공장이 제빵 공정에 사용한 식품용 윤활유에서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염화메틸렌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로 분류하고 있는 성분이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소독제의 원료로 중추 신경 기능을 저하해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두 물질 모두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식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해선 안되는 물질이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쯤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던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해당 사고를 수사하던 중 해당 공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당사가 사용하는 윤활유는 식품 등급을 받은 글로벌 기업 제품으로, 국내 주요 식품사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율리아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을 새 총리로 지명하며 내각 개편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UNN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스비리덴코에게 정부를 이끌고 행정부 전반을 대대적으로 쇄신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 직후 스비리덴코 후보자도 엑스에 “조만간 정부 구성원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스비리덴코는 총리 후보로서 “경제 개선과 국민 지원 프로그램 확대, 국산 무기 생산 확대가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국방 및 안보 부대에 대한 지원과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국가 시스템은 국민의 자원과 잠재력을 낭비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민은 더 명확하고 실질적인 사회 지원을 받아야 하며, 군인과 참전용사들은 국가의 존중과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비리덴코 후보자는 지난 4월 말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로 미국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에 미국이 참여하도록 인정하는 이른바 ‘광물 협정’을 주도했다. 이 협정에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안보 보장 내용은 빠진 채 미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모든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내용이 포함돼 “19세기식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 헌법상 정부 수반 지명 권한은 의회에 있다. 따라서 스비리덴코 후보자가 총리에 취임하려면 현 총리인 데니스 슈미할이 사의를 표명하고 의회가 사임안을 가결한 뒤 30일 이내에 새 총리를 인준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 종’이 전체 450석 중 231석을 확보하고 있어 무난하게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교체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3월 취임한 슈미할 총리는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최장수 총리로 기록되고 있다. 이날 폴리티코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슈미할 총리를 차기 국방장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며, 루스템 우메로프 현 국방장관이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은 경제난뿐 아니라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시도로도 해석된다. 최근 올렉시 체르니쇼우 부총리가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고 키릴로 부다노우 군 정보총국장은 숙청 위기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통령실 비서실장인 안드리 예르마크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스비리덴코 총리 후보자가 예르마크 비서실장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라는 점과 기존 인사들의 자리 이동에 그친 ‘회전문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개편이 대통령실 중심의 권력 구도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수박·토마토 등 특화 품목 중심의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이 경북 대표 오지로 꼽히는 봉화군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농가당 4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청년 유입도 이뤄져 끊겼던 아기 울음소리도 되살아났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수박 주산지인 봉화군 재산면에 2023년부터 역점 추진하는 공동영농 모델 가운데 하나인 특화형 공동영농을 도입했다.
특화형 공동영농은 종자, 비료 등 각종 농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해 경영비는 낮추고 선도 농가의 기술 지도와 표준 재배 설명서 공유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모델이다. 출하 물량을 규모화해 가격협상력을 높이고 이모작 재배로 소득을 증대한다.
봉화 재산지구(26농가·21㏊)에서는 시설재배로 수박을 수확한 후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이모작을 시행해 농가당 평균 4억5000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수박만 재배할 경우 1ha당 약 9000만원, 시설재배는 1억50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 시설재배에 이모작을 병행하면서 수입이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김윤하 재산토마토작목회 대표는 “각자 생산할 때는 취급량이 적어 유통(납품)업체로 직접 가지고 가야 했는데, 농가로 구성된 법인에서 공동으로 구매·생산·출하하면서 규모화하니 이제는 업체들이 직접 가지러 온다”며 “노지 수박까지 포함해 보통 농가는 4억원, 6농가는 매출 10억 원을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소득이 늘자 재산지구에는 5명의 청년이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도시에서 돌아왔다. 이들은 공동영농에 참여하면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올해 3년 만에 아기기 2명 태어났는데 이 가운데 1명은 가업 승계를 위해 들어온 청년 부부가 출산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30년간 수박 농사를 지었다는 황창호씨(65)는 “아직 서른도 안 된 아들이 가업을 잇기 위해 농사를 짓고 있다”며 “아들도 잘 정착해 손주도 얼른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창농 및 후계농 수업을 받는 청년들은 관리가 편하고 시설 수박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수직 재배 기술도 도입하고 있다. 이 기술은 일본 선도 농가를 직접 찾아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접목한 기술이다.
황씨의 아들 황성환씨(27)는 “(청년농들이)주변에 살다 보니까 자주 왕래하며 선진 재배 기술과 관련해 논의한다”며 “지역에 맞는 방식을 찾기 위해 연구·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봉화 재산지구 외에도 청송 주왕산지구의 다축형 사과원 조성 등 품목 중심의 공동영농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를 통한 농업 대전환이 대한민국 농업의 대표 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이 사상 처음으로 사장단회의를 1박2일로 진행한다. 롯데케미칼 등 주요 계열사들이 실적 부진에 빠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을 강도 높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신동빈 회장의 ‘쇄신 메시지’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롯데그룹은 16일 경기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2025 하반기 롯데 VCM(가치창조미팅·옛 사장단회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롯데 VCM은 그룹이 나아갈 방향과 사업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매년 상반기(1월)와 하반기(7월)에 열렸는데, 1박2일간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등지에서 오후 일정으로 이뤄졌다.
VCM은 신 회장 주재로 진행된다. 이번 VCM에는 2023년부터 참석해온 신 회장 장남 신유열 미래성장실장(부사장)과 롯데지주 대표이사 등 80여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와 일정 모두 이례적인 이번 VCM을 두고 재계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 회장이 핵심 사업의 고삐를 죄기 위한 경영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롯데가 추진 중인 신사업 전략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신 회장은 올 1월 상반기 VCM에서 2024년을 “그룹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해”라고 평가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로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롯데 주요 계열사들의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다. 롯데케미칼은 글로벌 업황 악화 속에 2023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영업적자 지속을 이유로 롯데케미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롯데쇼핑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개선되긴 했지만 길어지는 내수 부진으로 식품부문 실적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신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수많은 난관을 돌파해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유전자)를 축적했다”며 “변화와 혁신은 두려움과 고통을 수반하지만 이를 극복해야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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