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음의태풍 기후이상 여파···폭염·호우 중대본 2년 연속 동시 가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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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8 18: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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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의태풍 기후이상 여파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폭염·호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년 연속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염 중대본은 지난달 25일부터 가동 중이고, 이달 3일부터는 호우 중대본이 추가 가동되고 있다.
폭염 중대본과 호우 중대본이 동시 가동된 사례는 2019년 폭염 중대본이 처음 가동된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는 7월31일∼8월28일 역대 최장기간인 29일간의 폭염 중대본이 가동된 상황에서 8월5일 전라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지며 호우 중대본이 하루 동안 함께 가동됐다.
폭염과 태풍 중대본이 함께 가동한 사례는 많았다. 2019년에는 폭염 중대본이 8월 3∼6일 운영한 가운데 태풍 프란치스코 대응을 위한 중대본이 8월 5일∼7일 가동됐다. 2023년에는 폭염 중대본이 8월 1일에서 8일까지 가동했는데, 태풍 카눈 중대본이 8월 7∼11일 운영되며 이틀간 겹쳤다. 지난해는 8월 20∼21일 태풍 종다리의 북상에 따라 중대본이 가동되며 이틀간 두 중대본 운영 기간이 겹쳤다.
폭염의 장기화 속에 국지성 폭우가 발생하는 것은 기후변화 영향 때문이다. 장기간 찜통더위로 대기 온도가 오르면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대기 온도가 1도 오를 때 대기는 수증기를 7%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인 만큼 인명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선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외교부 장관실과 인사기획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두 사무실을 중점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 및 과정을 수사하기 위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전날에는 법무부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되자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를 무시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결국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면서 ‘도피성 인사’라는 의혹이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귀국해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수사해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 등의 구체적 경위를 일부 확인했다”며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해 관련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통상협상에서 자동차 품목 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는 FTA 체결 국가니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제가 역부족해서 관철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0% 관세를 적용 받아왔다. 2.5%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유리한 위치였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15%의 관세를 받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
구 부총리는 “한·미 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했다. 그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한국 조선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며 “우리는 조선 기자재 수출·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미국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쌀, 쇠고기, 과채류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거듭 말했다. 미국산 사과·배 등 과채류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서는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를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군사·안보나 비관세 장벽 의제가 추가로 다뤄질 가능성을 묻자 “미국과 의제에 대해 논의해봐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 제천 도심 한가운데에는 너른 벌판이 있다. 모산동과 고암동 사이에 자리 잡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다. 이 도로의 길이는 무려 1㎞가 넘는다. 너비도 24m나 된다. 1950년대 조성된 군사용 비행장인 ‘모산비행장’이다. 군사시설로 수십 년간 쓰임이 없었던 모산비행장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충북 제천시는 자산관리공사와 모산비행장 국유지 매매 계약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제천시가 매입하는 국유지는 모산비행장 활주로 920m 구간 7만6244㎡(약 2만3000평)이다. 비행장 경계와 경계 밖 국유지 등 2만㎡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정평가액은 306억원으로 제천시는 우선 계약금으로 100억원을 납부했다.
제천시는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206억원을 편성해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산비행장은 길이 1180m, 너비 24m의 활주로다. 1950년대 군사용 비행장으로 조성됐지만 1975년 이후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은 없었다.
제천시는 2004년 군부대와 협의해 활주로 부분 중 일부인 4만1000㎡ 규모를 개방해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해 왔다.
이곳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건 2016년 방탄소년단(BTS) <에필로그 영 포에버>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면서부터다. 뮤직비디오 2분20초부터 40초 정도에 BTS멤버들이 광활한 포장도로를 달리는 장면에 나오는 장소가 바로 모산비행장이다. BTS 팬들 사이에서는 성지순례 장소로 불린다.
제천시는 모산비행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시민들도 2021년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제천시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6만10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2022년 2월 군사 목적으로 사용이 종료됐고, 이듬해에는 소유권도 국방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됐다.
제천시는 모산비행장을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처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꾸민다. 활주로의 역사적 형태는 그대로 보존하되, 풍부한 녹지와 산책로,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1년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활주로 형태로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박건우 제천시 기획팀장은 “그동안 국유지라는 한계로 나무 한 그루 심기 어려웠지만, 이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마음껏 가꿀 수 있게 됐다”며 “인근 의림지와 연계해 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