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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공무원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눈치 안 보고 쓰도록···복무권자 ‘승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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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7 11:5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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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복무권자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의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처는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와 후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다. 남성공무원은 그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배우자 검진 동행 휴가는 임신 기간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한 조건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가 신설돼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된다. 이 5일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18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22일까지는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피해자 진상규명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조위는 15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3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총 53건의 진상규명 조사를 의결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17일 첫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충분히 확인·인정되지 못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어떻게 사망하고 가족에게 인계됐는지, 그날 국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피고 피해자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특조위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특조위는 유가족 등이 신청한 33개의 사건과 특조위가 직권으로 선정한 20개의 사건 조사 등 총 53개의 진상규명 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유가족이 신청하지 않은 사건도 피해자 동의를 받아 조사를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록 부상자, 보건복지부 등록 의료비 지원자, 국립트라우마센터 등록 심리 치료 지원자 등 498명의 피해자를 확인한 뒤 개별 연락해 진상규명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를 거쳐 20명에 대한 조사가 이번 의결에 포함됐다. 특조위는 이후에도 피해자 동의를 받는 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조사를 신청한 유가족에게는 진상규명 조사 결정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오늘 결정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책임규명과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구성됐다. 이날 의결한 사건을 포함해 총 102건을 조사한다.
경찰이 도로 위 공사·작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보고 적극 조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공사 중 교통사고 사망자(사고 건수)는 2022년 19명(698건), 2023년 25명(747건), 2024년 15명(806건)으로 매년 약 20명 수준이다.
지난달 15일 오전 세종시 금난면의 한 도로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3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원인은 졸음운전이었다. 같은 달 18일 충남 당진의 도로에서도 풀베기 작업자 2명이 다른 차량에 부딪혀 밀린 작업용 화물차에 치여 숨졌고, 다음날인 19일에도 광주 남구에서 도로 보수공사 중이던 작업자가 차에 치이어 숨졌다.
경찰은 이런 사고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관리를 하는 곳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로 관리하기로 했다. 단순 교통사고처럼 운전자의 과실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도로 위 공사현장의 발주처나 안전관리 상황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게 된다는 뜻이다.
도로 공사는 대체로 정부 기관이 발주하므로 국가와 지방정부에 관리 책임이 있다. 경찰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발주 기관에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대전에서 도로 공사 발주처인 정부 기관 관련 부서 담당자를 상대로 ‘도로 위 작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교통안전 공동연수’를 열어 차량 감속 유도 시설이나 방호 차량 설치, 신호수의 위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일반 산업 현장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이지만 철저한 안전조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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