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교육부 해체 수순…“저소득층·농촌·장애 학생 최대 피해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교육부 직원을 절반 가까이 해고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교육부 해체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 미국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 기능이 와해되면 저소득층, 농촌 지역 거주, 장애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 명령을 뒤집고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 허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는 ‘예비적 효력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효력정지 명령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한 판단으로 최종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를 해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곧 대량 해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직을 통보한 1300명에 더해 수습 직원과 권고사직 대상까지 더하면 전체 교육부 직원의 절반가량이 일거에 해고될 예정이다. 해당 부처의 주요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된다. 학자금 대출 업무는 재무부, 인력 교육은 노동부, 저소득층 및 농촌 지역 학생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주 정부, 차별 금지 관련 민권 업무는 법무부 등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
1979년 설립된 연방 교육부는 저소득층·농촌·특수학교 학생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관리, 학생들을 인종 및 성차별에서 보호하는 역할 등을 담당해왔다.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개입하진 않는다.
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교육부 폐지론자들은 교육 규제 권한이 주 정부에 속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교육부 해체를 주장해왔다. 특히 최근 들어 성적지향 등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DEI) 교육과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를 가르치는 비판적 인종이론 등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 같은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전미교육협회는 성명을 내고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장애 학생 특수교육을 축소하고 학생의 시민권을 훼손할 대법원 결정에 경악한다”면서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학생 5000만명의 미래와 공립학교를 파괴하려는 상황에서 교육자들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해체 시도는 미국 사회 내에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모닝컨설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9%는 ‘교육부 해체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였다.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영월군이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하며 온열·한랭 질환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다.
영월군은 최근 ‘2025 군민안전보험’에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 질환 발생 시 진단비와 입원비를 지원하는 보장 항목을 신설하는 등 11개 항목을 추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모두 29개로 늘어났다.
이는 기후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건강 피해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뿐 아니라 등록 외국인도 이 보험에 모두 자동 가입된다.
이밖에 영월군은 여름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 내에 냉방기기, 생수 냉장고, 구급 용품 등을 갖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한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모니터링과 방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상근 영월군 안전교통과장은 “기후 재난은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일상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며 “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온열·한랭 질환’까지 확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SGI서울보증의 전산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이틀째 ‘먹통’으로 전세대출 보증 업무 등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할부 구매 등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보증 측은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정확한 복구 시점은 불투명하다.
15일 금융당국과 서울보증에 따르면 전날 새벽 발생한 전산 시스템 장애가 이날까지 이어지면서 전·월세 대출과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 보증 업무 전반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당장 서울보증과 연계된 신규 전세대출 신청이 막힌 상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날은 바로 잔금을 치러야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대출이 이뤄진 것”이라며 “새로 대출이 필요한 고객들은 지금 신청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도 “전날은 일단 현금을 받고 이후 할부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판매했다”며 “아직 할부 개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은 전날 시스템이 멈춘 뒤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임차인에게 ‘선 대출 실행 후 보증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주요 시중은행과 급히 협의한 바 있다. 이는 기존 신청분만 급하게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신규 보증 업무는 현장에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사 수요가 몰린 ‘손 없는 날’이었던 지난 14일 “서울보증 전산 오류로 매수자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을 못 받았다” “전세반환대출금이 막혀 욕받이가 됐다” 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시스템 장애로 차량 구매 할부 보증이 막혀 당장 필요한 차를 인수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될지다. 서울보증은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원인을 랜섬웨어 공격으로 보고 금융보안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랜섬웨어 공격 특성상 복구가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나 서버의 파일을 암호화한 뒤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이다. 최근에는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마비 사태를 겪고, 복구하는 데 열흘이 걸렸다.
이경호 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 수석연구원은 “요즘은 랜섬웨어 암호키를 추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데이터 복구를 위해선 ‘백업’ 여부가 중요하다”며 “해커와의 거래를 권장하진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회사의 피해가 커지니까 거래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상황을 점검 중인 금감원도 당장 복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랜섬웨어 감염 전에 백업받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서울보증이 보안 체계를 취약하게 운영한 정황이 파악되면 현장점검을 검사로 전환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명순 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이날 “책임 있는 자세로 고객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구는 소매·음식·서비스 등 생활밀접업종 종사자와 주민을 상대로 전용 봉투 46만5000장을 배포하고, 청소차량 137대에 자석형 스티커를 부착해 이동식 홍보에 나선다.
소상공인 점포에는 슬로건 스티커와 봉투걸이 2000세트를 지원한다. 종량제봉투 구매 시에는 전용봉투를 함께 지급하는 합포장 방식을 도입해 유통 효율을 높이고, 무단 혼합배출 시에는 수거 거부와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폐비닐·종량제봉투 교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삼양동과 번2동, 우이동을 중심으로 폐비닐을 일정량 이상 분리 배출하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 폐비닐 전용 봉투 도입 후 2025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8t(108%) 증가한 497t의 폐비닐을 분리 수거했다. 같은 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809t(7.4%)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분리배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폐비닐은 고형연료나 열분해유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플라스틱이나 음식물과 섞이면 대부분 소각되거나 폐기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실천이 자원순환형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 박주민 의원 등 면담서“피교육자·근로자 특수한 위치”군입대자 수련 연속성도 관건
복지부 “특례 검토 안 해” 입장장기 갈등에 수용 여부 불투명시민단체 “조건 없이 복귀를”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전공의들도 정치권과 대화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중심의 수련환경 개선과 법적 안전망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유급·제적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의대생과 달리 전공의는 수련과목과 군입대 여부 등 처한 상황이 다양해 복귀를 위한 요구사항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만났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대생들이 복귀하겠다고 해서 의료교육의 토대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 흐름이 이어져 전공의들도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라며 “국회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재건하는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간의 사태로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께서 겪으셨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고도 했다.
대전협은 열악한 수련환경과 필수의료진의 의료사고 소송 리스크 개선을 요구했다. 김재연 대전협 비대위원은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인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최근까지도 전공의 1년차가 전문의 없이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지고 혼자 당직을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환자 역시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전협의 자체 설문조사에서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 열악한 수련환경으로 수련을 포기한 비율은 필수과목 전공의들이 각각 2.15배, 1.3배 더 높게 나타났다.
대전협은 ‘강경파’로 불린 박단 전 비대위원장 사퇴 후 새 지도부를 꾸려 정치권과 소통을 시작했다. 향후 이어질 의·정 대화에서 가장 큰 안건은 사직 후 군에 입대했거나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지난해 대거 사직한 영향으로 통상 1000명 남짓인 의무사관후보생은 올해 3300여명이다. 이 중 880여명만 지난 3월 입대했고 나머지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입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직 후 군입대한 전공의들은 기존 수련 병원·과목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 중 다수는 제대 후 기존 수련자리가 보장되길 원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길어지며 전공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상황이 복잡해졌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공의들은 조율해야 할 상황이 너무 많아 모두가 만족하면서 돌아오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일정 유연화 여부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두고 ‘선처성 특혜 조치’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복귀 조건으로 의료계가 학사일정 유연화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 의료계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해주고, 버티면 이긴다는 의료계의 그릇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라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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