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병렬형’으로 회귀할까…관건은 안보 불안 해소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안보 분야에서 큰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향후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싼 안보 불안을 어떻게 불식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도 동맹국이 자국 방어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작권 전환은 대북 위협 대응에 한국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여지가 늘어날 수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도 지난 3월 후보자 시절에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0월 한·미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조직 구조에 합의했다. 미래사는 현재 한·미 ‘일체형’ 연합군사령부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으면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키로 했다. 주한미군도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기로도 합의했다. 한·미는 정기적으로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고 있다.
다만 향후 한·미가 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오롯이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병렬형’ 구조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구상한 방식이다. 전작권 전환 절차가 일체형보다 간결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6일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원하고, 이에 따라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증원군을 보낼지 불투명해지고 있다”라며 “그러면 한국이 확실하게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도 병렬형 구조를 바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병렬형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은 자신의 전략적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중국 견제로 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미 간 별도의 지휘 체계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보공유와 결심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안보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미 대화와 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전작권 전환 추진에 긍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도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이다.
미래사와 유엔군사령부의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와 증원 전력 제공 등을 내세워 미래사의 작전통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미국 합참의 지휘를 받는 유엔사가 사실상 한국군을 통제해 전작권 전환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한·미는 상호가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환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도록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직면한 유럽연합(EU)이 비슷한 처지의 다른 미국 동맹국들과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EU는 최근 일본, 캐나다 등 국가와 접촉면을 넓히고 미국발 관세 공동 대응을 포함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EU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농산물 관세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캐나다는 애초 예상보다 높은 35% 관세를 통보받아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5% 관세 부과가 예고된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국익을 건 싸움이다.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고 발언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다.
EU는 공동 대응 외에도 무역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대응 폭을 넓히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이날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 2016년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0년 만의 성과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정학적 변동성과 맞물린 시점에 우리 같은 파트너들은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무역 다각화 움직임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무역 체제 재편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본격화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세계무역기구(WTO)를 대체할 새로운 자유무역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당시 그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간 무역 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언급하면서 EU와 CPTPP 가입국이 모두 “구조적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CPTPP에 미국과 중국은 포함돼 있지 않다.
EU는 다른 서방 국가와의 접촉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20년 브렉시트로 갈라섰던 영국과 지난 5월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회복에 나섰고, 지난달에는 호주 및 캐나다와 각각 안보·방위 파트너십 추진에 합의했다.
다각화를 모색하는 흐름은 EU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캐나다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며, 브라질과 멕시코는 상호 무역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 브라질은 인도와 양국 간 무역을 70% 늘리기로 합의했다.
NYT는 미·중을 배제한 무역 구조를 만들자는 구상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무역 관계는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한 번 재편되면 다시 되돌리기도 어렵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존 동맹국들이 단순히 상호 협력하며 미국을 배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미국에 맞서 연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제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지만 거짓 해명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이날 오전과 오후 사이에도 말 바꾸기를 한다며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강 후보자가 여성 의제에 유보적 입장을 취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준비 소감을 묻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로 인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논란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언론 등에 보도된 의원실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강 후보자는 “부족했던 점을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 밑거름 삼아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데 대해선 “맥락을 설명드리고 싶다”며 부인하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에 있는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에 대해선 차에 음식을 두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차에서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간 적이 있다”며 “다 못 먹고 차에 남겨두고 내린 것은 제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논란으로 인해 여러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분들 관련해서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의원실에서 면직한 인원이 46명이란 점에 대해선 실제 사직 인원이 27명이라고 설명하며 “이 인원에는 시의원 출마를 위해 그만두거나 육아휴직 인원 등까지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중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직접 쓰레기를 버리라는 SNS 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거짓 해명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강 후보자가 전직 보좌진에 대해 지난 9일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란 입장을 밝혔음이 보도되자 위증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는 오전 중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며 “위증에 대해 강력하게 고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처음부터 솔직히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얘기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여당 보좌진에게 전달된 메시지에서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 2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이 분명한 팩트인데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메시지에 대해 “제 계정으로 보인다”면서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억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란 입장도 반복했다. 정확한 작성자가 누군지가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보좌진들의 탓으로 돌린다며 질타했다. 한지아 의원은 후보자의 스쿨존 위반에 대해 “(잘못을) 수행비서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내 책임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장관 자리의 무게”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들어온 제보는 권고사직처리도 안 해줘서 실업급여도 못 받게 했다고 한다”며 “진정어린 사과는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해당 보좌진이)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사직이 됐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인간발달 및 가족학을 전공한 전문성 등을 언급하며 “모든 가족이 소외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형제자매끼리 하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꼼꼼하게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성명을 내고 “강 후보자가 젠더 분야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여성 의제를 나중으로 미루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용납할 수 없다.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충남 당진시는 산림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존하고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친환경 벌채를 시행한 산림소유자에게 목재생산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친환경 벌채제도’는 산림을 모두 베는 경우 발생하는 재해와 산림생태계 경관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를 남겨놓고 벌채 구역 내 남겨진 입목에 대해 친환경 벌채를 하면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 일부를 산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산림소유자로, 5㏊ 이상 모두베기 벌채지에서 20% 이상을 존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한도는 잔존면적 ㏊당 최대 200만원이다.
벌채 구역 내 총 입목 축적의 20%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을 받은 산림소유자는 허가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엔 벌채나 굴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벌채지에 친환경 목재생산 강화를 통해 생태·경관·재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림소유자에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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