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물음표] 방송3법 통과하면 끝?···‘이진숙 1인 체제’ 방통위 정상화부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8 17:47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방송 3법’ 개정이 완료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선 법 개정만으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방통위가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사장의 임명 권한을 부여했다. 또 방통위는 KBS·MBC·EBS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교육 단체를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 3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변화는 방통위 정상화 이후에야 가능하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최소 3명의 위원이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즉, 1명만으로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구조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 후보의 임명·추천이나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은 모두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 혼자서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나 관련 규칙 제정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추가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상 주요 안건을 둘러싼 대립으로 위원회가 사실상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1명과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한 새로 임명되는 구도는 여권 2명, 야권 3명으로 재편된다. 야권이 다수인 구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며 방통위의 기능이 또다시 마비될 수 있다.
언론계는 방통위 조직 개편 방향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달려 있다고 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방통위 조직 개편의 폭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 내에선 방통위 조직 개편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는 국정기획위에 다음과 같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을 제안했다. ①독임제 행정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부처 산하에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영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②미디어콘텐츠부를 만들되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미디어위원회는 합의제 독립 기구로 구성하는 방안 ③현행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이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방통위 조직 개편이 결정되더라도 정부조직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후속 조직을 만든 이후에도 조직의 장·위원을 임명하고 방송 3법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공영방송 이사회 교체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북 영덕군 대진항 동쪽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잠수부 1명이 실종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됐다.
8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1분쯤 영덕군 대진항 동쪽 약 0.3해리(약 500ｍ) 해상에서 다이버 A씨(60대)가 잠수 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울진해경은 헬기 1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각 3척, 구조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물에 들어가 30분쯤 뒤 나올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울진해경 구조대는 수색 2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1시40분쯤 사고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15m, 수심 약 28ｍ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구조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해경은 CPR 등 응급조치를 벌인 뒤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울진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침몰이 예정된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권 견제를 당당하고 유능하게 감당할 수 있는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아달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국민의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는 투표가 진행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에게 쇄신과 개혁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죽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각각 50%씩 반영되는 예비경선을 진행해 당대표 후보는 4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압축한다.
한 전 대표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후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이날 예비경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향해 쇄신파 후보에게 적극 투표하자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후보 중에는 안철수·조경태 후보,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김근식·양향자·함운경 후보, 청년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우재준 후보가 쇄신파로 꼽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2년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3연임을 확정했다. 시 주석의 임기를 2년 앞둔 오는 10월 열리는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시진핑 3기’ 이후를 가늠할 인사 조처가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시 주석이 이미 자신의 후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4일(현지시간) 온라인에 공개한 ‘시진핑 이후-미래를 불투명하게, 현재는 불안정하게 만드는 승계 문제’란 제목의 기사에서 시 주석의 후계자를 정하는 과정이 중국 국내외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중국 정치 연구자 테일러 조스트 브라운대 교수와 다니엘 C 매팅리 예일대 교수가 공동 작성한 이 기사는 중국 정치의 핵심이 '1인 권력 권력공고화'에서 '후계자 선택'으로 옮겨갔다며,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시 주석의 신변과 관련된 소문을 두고 ‘현재’가 아닌 ‘미래’의 불안함을 반영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권력 승계 과정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린어페어스는 “올해 72세인 시 주석이 건강하다면 4연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물러나기까지 몇 년 또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하는 ‘권력이상설’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후계자도 원로의 개입 없이 시 주석이 직접 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을 구축한 시 주석에게도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일은 힘겨운 일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의 신임을 받는 후계자라도 권력투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당 인사 간 권력투쟁에서는 군이 잠재적 킹메이커 역할을 해 왔다. 마오쩌둥이 자신의 노선을 충실하게 따르는 화궈펑을 후계자로 선택했지만 군 고위층의 지지를 받는 덩샤오핑이 2년 만에 화궈펑을 밀어내고 집권한 일이 단적이다. 시 주석 역시 후진타오 전 주석 시기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포린어페어스는 “중국에서 당이 군을 통솔하는 시스템이 확립돼 있지만 군은 여전히 엘리트 정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권력 이양을 시작하면서 군 간부진에 차기 지도자와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적절히 섞여 있는지, 군이 자신이 선호하는 후계자에게 정치적으로 불충실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지 끊임없이 감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2~3년간 벌어진 일련의 군부 숙청은 시 주석이 후계자에게 안정적인 권력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 벌이는 작업이라는 분석이다.
시 주석 입장에서 후계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는 안 된다. 고령의 후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유산과 신념을 오랜 기간 이어가기 어려우며 이는 국가에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포린어페어스는 옛 소련 최고지도자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의 후계자 유리 안드로포프와 콘스탄틴 체르네코가 모두 1~2년 만에 사망한 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집권하고 10년 만에 소련이 해체한 일을 시 주석이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강력하고 유능한 후계자가 지도자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후계자 선택의 근본적 딜레마로 꼽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마오쩌둥이 류샤오치와 린뱌오를 숙청했으며 덩샤오핑이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을 제거한 뒤 장쩌민을 후계자로 선택했다고 짚었다.
시 주석의 후계 구도가 불투명하다. 포린어페어스는 7인의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후계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고령이 문제가 된다. 중국 차기 최고 지도자 후보군 가운데 젊은 축에 속하는 천지닝 상하이 당 서기 역시 올해 61세로 중앙정치 경험을 쌓고 나면 고령이 된다. 시 주석은 59세에 집권했다. 서열 상위 24인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위원을 제외한 인물을 깜짝 발탁한다면 다른 고위직의 반발을 불러 시 주석 사후 혼란한 권력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포린어페어스는 “시진핑의 정치적 몰락을 둘러싼 주기적인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문제를 예고하는 긴박한 신호”라고 진단했다. 또한 “차기 지도자는 외교 정책 판단에 필요한 경험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 주석이 후계자를 제대로 발굴하고 육성하지 못하는 해가 갈수록 당과 중국은 더욱 혼란스러운 길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짚었다.
승계 과정에서 벌어지는 혼란이 위험한 대외 정책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포린어페어스는 1979년 2월 중국의 베트남 침공을 예로 들었다. 이는 덩샤오핑이 군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감행한 모험이자 군부의 오판이라고 진단했다. “전쟁은 새 지도자가 군 통솔력을 과시할 기회를 제공하며 경쟁자를 단념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군이 충성경쟁 과정에서 지도자의 입맛에 맞는 잘못된 보고를 할 가능성도 커진다.
포린어페어스는 만약 미국이 중국의 승계 과정 혼란상을 이용해 개입하려 한다면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과의 통일이 숙원인 시 주석이 적당한 후계자를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쟁이란 도박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포린어페어스는 “권력 승계 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주권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대만과의 통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나쁜 유산은 없다”고 언급했다. 대만 문제는 군의 충성심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되지만 중국 지도부는 전쟁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권력 이양기 미국의 개입은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포린어페어스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사례를 들며 “과거 중국 공산당은 후계자 교체 과정을 통해 노선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시대 이후 중국에서 온건하고 절제된 성향의 지도자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며 “미국은 (중국 권력교체 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과정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정식 취임 행사인 ‘국민 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 특검 수사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제외했다. 임명식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모두 초청한 것은 국민 통합 행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 부부, 박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에 대해선 우 수석이 아닌 김 비서관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이유에 대해 “(우 수석의) 몸이 하나”라며 “모두 다 움직이기 쉽지 않고 지역적인 거리 문제도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생존해 계신 여사님(대통령 배우자)들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지만 특별히 정무비서관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수정해 움직이는 것”이라며 “통합의 의지나, 여야 또는 이념에 따르지 않고 전직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봐주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정식 취임식인 국민임명식은 오는 15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초청 인원은 1만여명으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포함해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들도 초청 대상에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이고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초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초청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경호구역 외부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광복 80주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애초 예정됐던 광복 80주년 문화행사에 30분의 임명식을 추가했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임명장 낭독식을 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