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매매 ‘접근금지’ 조치에도 전 연인 찾아가 흉기난동···경찰, 구속영장 검토

장외주식매매 대구 한 병원에서 지난 6일 흉기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로 A씨(4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달서구 한 병원의 출입문을 부수고 병원 직원에게 달려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
해당 병원은 야간 진료를 하지 않고 폐쇄 병동을 운영하는 곳으로 파악됐다. 당시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A씨의 침입 당시 환자 등은 거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는 등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다친 직원들은 경미한 수준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인 전 연인 B씨를 만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돼 이달부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과거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물리력 동원과 납치 시도는 법치의 파괴이며 국가적 수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또 다시 집행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뒤 한 달째 수사와 재판에 전면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중대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며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법치수호에 앞장서야 할 특검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브라질산 커피 수입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브라질 행정부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했고, 미국은 브라질산 수입품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주브라질 중국 대사관은 4일(현지시간) 엑스에 “우리는 브라질 커피 수출업체 183곳에 대한 거래를 승인했다”며 “지난달 30일 발효한 이번 조처는 5년간 유효하다”고 밝혔다.
주브라질 중국 대사관은 별도의 게시물에서 “중국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1년에 16잔으로 세계 평균 240잔에 비해 낮지만 일상생활에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커피 업계는 미국에서 브라질에 부과한 50% 관세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다. 브라질산 커피를 수입하는 ‘가장 큰 고객’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브라질 커피 업계는 지난달 초부터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비해 정부에 대체 수출국 물색을 요청했다.
브라질은 1년에 6700만∼6800만 포대의 커피를 생산하며 세계 시장 1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대 커피 소비국으로 알려진 미국과의 안정적인 거래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미국은 브라질산 커피 원두 814만1817포대(한 포대당 60㎏)를 사들였다. 이는 미국 내 전체 커피 유통량의 33%인 것으로 브라질 당국은 추산했다. 독일(759만6232포대), 벨기에(437만9608포대), 이탈리아(391만7585포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커피보다 차를 즐기는 중국의 경우 지난해 브라질산 커피를 93만9087포대 수입해 수출국 순위 14위에 그쳤다. 일본(221만6800포대·5위)이나 한국(105만6518포대·12위)보다도 적은 수입량이다.
브라질산 커피에 시장 문호를 개방한 이번 중국의 결정은 미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기소되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현 브라질 정부를 압박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최근 브라질 참깨 유통기업 30곳의 대중국 수출도 추가로 허가했다. 주브라질 중국 대사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브라질 국빈 방문 기간 체결된 협정의 결과로 현재 승인된 브라질 참깨 유통기업은 총 61곳”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 겸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상 분야 관계 장관 회의 결과 미국이 부과한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 WTO에 자문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쌀과 소고기 시장을 미국에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못 박았다. 사과 등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 간소화, 완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지 간소화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협력 펀드에 국내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직접 투자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미 관세 협상 현안 보고’에서 김성원 위원(국민의힘)이 쌀 추가 개방과 관련해 대통령실 발표와 정부 배포 자료의 표현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말을 설명자료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 (차이)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국내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브리핑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미국이 소고기·쌀 추가 개방을 요구했지만,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정부가 배포한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 제목은 ‘한·미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였다. 김 위원의 지적은 협상 과정에서 쌀 자체가 논의되지 않은 건지, 향후 쌀과 관련해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김 위원 질의에 이어 이철규 위원장이 ‘더 이상 쌀 문제는 재론되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맞다”라고 확답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가 바뀌는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사과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검역 절차가 8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미국은 검역 절차를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며 시장 접근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농산물 관련 비관세 조치도 점검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검역 관련 전담 부서를 만드는 건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한·미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달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의 미국 직접 투자 규모가 발표될 것이라며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협력 펀드에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별개”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기존에 하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 내용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 조사를 토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가 보고되던 당시 회의 상황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전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괴문서는 누구 지시로 작성됐나’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누가 작성을 지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는 2023년 10월 무렵 국방부 국방정책관실 등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결과의 문제점, 이첩보류 지시의 정당성과 함께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장관에 보고할 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이 그대로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 이 전 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했을 때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보고가 다른 것에 이상한 점 못 느꼈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다. 이 자리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도 배석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8월2일 오후 1시30분쯤 이 전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날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왔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이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국방부 괴문서의 작성 경위도 캐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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