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스토킹 가해자 구속 쉬워지나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므로 구속 사유에 해당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를 찾아가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의 우호조약 체결 64주년을 기념하는 연회가 평양에서 중국 측 주최로 개최됐다. 지난해에 비해 연회에 참석한 북한 측 인사의 급이 높아졌다. 다소 소원했던 북·중관계가 다시 원만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4주년을 즈음해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가 전날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측에서는 강윤석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문성혁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박명호 외무성 부상, 리창식 교육성 부상 등이 참석했다.
왕 대사는 연설에서 “중·조(중·북)관계의 끊임없는 발전 방향을 확약한 조약이 체결된 이후 지난 64년간 두 당, 두 나라 영도자들의 전략적 인도 밑에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가 심화돼 전통적인 친선 관계가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왕 대사는 또 “중국 측은 언제나 자주적 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조선을 견결히 지지할 것”이라며 “조약에 담긴 우호 및 호상원조에 관한 정신은 앞으로도 영원히 빛을 뿌릴 것”이라고 했다.
강윤석 부위원장도 연설에서 조약이 체결된 때부터 “두 나라가 공동의 위업인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호상 지지하고 협조해왔다”라며 “두 당, 두 나라 수뇌분들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조약의 정신을 계속 발양하며 친선협조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중은 매년 조약 체결 기념일을 맞아 양국에서 연회를 개최해왔다. 북한 측에서는 보통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 자리해 급이 낮아졌고 북한 매체는 구체적인 연설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북·러 밀착 이후 다소 소원해진 북·중관계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올해 들어 북·중관계가 회복세를 보이는 움직임이 잇달아 포착됐다. 이번 연회 풍경도 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회 참석자의 급이 상행됐고 연설 소개 관련 분량이 많이 늘어난 점에 비춰 (북·중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한반도 문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 끈끈한 관계를 다시 구축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사실을 보건 선생님에게 알린 한 학생이 성별 위화감으로 인한 고통으로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학교에서 물과 밥을 거의 먹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학생은 결국 몸과 마음에 탈이 나기 시작했다. 우울증과 과민대장증후군 진단을 받는 등 건강도 나빠졌고 수업에 집중하기도 힘들어졌다. 부모님은 응원의 말보다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대화를 회피했다.
학생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무도 없을 때 여자 장애인 화장실이라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학교 관리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성별이 표기된 화장실 간판이라도 가릴 수 없는지에 대한 요구에도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남자’ 장애인 화장실 이용증을 받았지만,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곳을 이용할 수 없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한 학생은 마지막 남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띵동’에서 상담을 시작했다.
학생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전달되었기에 보건 선생님과 직접 통화를 해보고자 했다. 학교 관계자와의 소통은 쉽지 않았다. 학교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최선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해야 했고, 숨 막히는 긴장감은 계속 이어졌다. 아무 결정권이 없다며 답답해하던 선생님의 속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학교 관리자와 소통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학교 관리자는 법적 보호자가 아닌 띵동과의 만남을 거절했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인권이 화장실 앞에서 멈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조사’(2021,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응답자의 36.0%가 화장실 이용을 포기했다. ‘트랜스젠더 퀴어 학생의 학교 시설 이용 경험과 어려움 조사’(2023, 띵동)에서도 응답자의 68.6%가 학교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다고 했으며, 화장실을 아예 이용하지 않거나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아무도 없을 때 이용한다고 했다.
트랜스젠더 학생도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교 내 성별 분리 시설로 인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은 학생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 당국에 있다. 참고 견디면 되는 ‘그깟’ 화장실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 ‘기본권’과 연결된 문제다.
각종 교육정책에서 ‘성소수자’ ‘성평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고 있고 소수자 혐오가 활개를 치는 요즘이지만,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구조적 차별에 맞서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화장실 이용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좌익세력 제거’ 등 표현…‘구국의 띠를 잇는 플랜’ 문건 첫 공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글로리조합)의 늘봄학교 사업 공모와 관련해 교육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손 대표가 교육부 고위공무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육부와 리박스쿨 연관 단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연관 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 선정·탈락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지난해)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게서 글로리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압력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요구를 받고 나서 평가 과정과 결과를 확인해봤고, 결과에 따라 (글로리조합을) 탈락시키겠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김 정책관은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하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이었다.
지난해 손 대표는 글로리조합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리박스쿨,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7개 단체가 협력단체로 제시됐다. 글로리조합은 당시 54개 단체 중 52위를 기록해 탈락했다.
김 정책관의 증언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리박스쿨이 연결돼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손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실 견학 프로그램이 포함된 미국 하와이의 한 청소년 단체의 한국 방문을 조직하기도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정부에선 공식적 관람 신청을 받지 않았다”고 하자 손 대표는 “2023~2024년 4번 전후로 대통령실에 갔다”며 “처음에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의 김대남씨가 (주선해줬다)”고 했다. 손 대표는 신 비서관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정책관은 또 손 대표에게서 문자메시지로 늘봄학교 관련 MOU 체결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손 대표가 본인 소개하고 제안할 게 있다고 하면서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담당부서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제 연락처는 (당시) 이수정 교육부 정책자문관이 준 것으로 생각했다”고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앞서 손 대표가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구띠플랜 주자구 100 프로젝트’(구국의 띠를 잇는 플랜)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는 ‘5·18 유공자는 투명화’ ‘여가부는 노인가족부로’ 등의 내용과 함께 기업의 각종 위원회 ‘좌익적폐세력은 전향 또는 제거’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전두환씨의 학살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도 담겨 있었다. 손 대표는 “처음 보는 문건”이라고 했다.
여당은 손 대표의 역사 인식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검증을 이어갔다. 손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을 통한 부정선거를 두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리박스쿨의 친일 옹호 논란에 대해선 “인재가 너무 부족해 조금 친일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기회를 준 것이다. 친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손 대표는 자신은 “극우가 아니다”라면서 ‘자유우파’나 ‘애국시민’으로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어서 심신미약자가 되었다” “지혜롭지 못해 잠입취재한 기자에게 당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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