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책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 포스코이앤씨 현장조사

무료책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제한 등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공정위도 조사에 나선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본사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했는지, 부당특약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단속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또 오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체불이나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총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고,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온 뒤인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가 발동되자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일 합의 결과인 ‘15% 관세’를 두고 양국 인식이 엇갈린 탓이다.
NHK는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0시1분을 기해 상호관세가 발동되자 “불확실성이 남은 상태로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미국의 대응에 따라 쇠고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가 올라갈 수 있어 향후 영향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일 무역 합의 결과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부담 완화 특별 조치’(특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해 왔다. 이는 해당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이 상호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세율이 15% 미만이던 일본산 품목엔 15% 상호관세를 일률 부과하고, 15% 이상이던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호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두고 특별 조치 대상으로 유럽연합(EU)만 포함된 사실이 미국 연방 관보 등을 통해 확인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일본산 제품엔 오히려 종전 관세율에 15%의 상호관세가 더해질 우려가 생긴 것이다. 이 경우 기존 7.5%인 일본산 직물 관세율은 상호관세 15%가 추가돼 총 22.5%, 기존 26.4%인 일본산 쇠고기 관세는 41.4%가 된다. 특별 조치 적용시 직물 관세율은 15%, 쇠고기 관세율은 26.4%여서 차이가 크다.
미·일 무역 협상을 주도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부랴부랴 미국으로 다시 가 6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약 90분 동안 회담했지만 이날까지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 2024년도에 약 22조엔(약 206조원)에 달했던 대미 수출 대부분 품목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 기계부터 식품까지 영향이 미칠 범위가 넓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관세도 일본 측의 큰 관심사다. 미·일은 앞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시행은 아직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러트닉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의 빠른 시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추가 회담도 목표하고 있다고 전헀다.
일본 정부 주장과 달리 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관세 발동 전부터 미국과 합의가 별도의 문서 작성 없는 ‘구두 약속’에 그쳤다며 우려를 표해 왔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현 상황이 일시적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실수이니 걱정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확인했다”며 우려에 선을 그었다.
대형마트가 말복(8월9일)을 앞두고 삼계탕과 장어 등 먹거리 할인전을 펼친다.
8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오는 13일까지 복날 대표 식재료를 최대 50% 싸게 파는 행사를 연다. 복날 필수 식재료인 닭·돼지고기, 전복 등이 대표적이다. ‘두 마리 영계’를 9990원에 내놓고, 국내산 삼겹살과 목심은 오는 10일까지 행사 카드 결제 시 40% 할인된 100g당 1998원에 판다. ‘보양식 찜용 돼지갈비’는 100g당 1390원 특가에 만나볼 수 있다.
전복, 문어 등 수산 보양식은 해양수산부의 수산대전 20% 할인을 더해 더 싸게 살 수 있다. ‘완도 활전복(특대·5마리·냉장·국산)’을 9600원에, 국산 데친 문어(100g·냉장)와 손질 민물장어(100g·냉장·자포니카종)는 각각 3280원과 3992원에 내놓는다. 복장어 초밥(7입)과 CJ비비고 설렁탕 등 간편 보양식도 가격 할인, 복수 구매 등을 더해 가격 부담을 낮췄다. 롯데마트·슈퍼 관계자는 “폭염과 폭우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고객들이 건강하고 알뜰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양식 물가안정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오는 13일까지 보양식 할인 행사에 들어간다. 눈에 띄는 품목은 민물장어와 전복이다. 손질 민물장어(100g)를 3990원(전년 대비 35% 인하)에 내놓고 활전복(100g)을 사이즈별로 절반 값인 2740원~3640원에 판다.
백숙용 닭과 간편식 보양식도 할인판매한다. 무항생제 두 마리 영계(500g·2)를 50% 할인가격에 내놓고 양념 오리주물럭(800g)은 1만3980원에 판다. 간편 보양식 ‘두 마리 장어구이’, ‘킹 양념 장어구이’는 20%, ‘삼복초밥’, ‘양념장어초밥’은 30% 할인판매한다. ‘피코크 전복 품은 삼계탕(900g)’은 4000원 할인된 7980원에 내놓는다. 보양식과 함께 즐기기 좋은 와인과 과일 할인 행사도 있다. 미국산 포도 전 품목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다. 이마트 관계자는 “장어와 전복을 중심으로 보양식 행사를 기획해 무더위에 지친 소비자들의 원기회복을 돕고자 했다”며 “고객들이 남은 여름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알뜰행사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도 오는 13일까지 ‘앵콜 홈플런 NOW’ 행사를 통해 말복 보양식 재료, 여름방학 필수 먹거리 등을 싸게 판다. 10일까지 ‘삼복 꿀 수박·꿀 왕수박(6·8㎏)’을 5000원 할인된 1만7990원, 1만9990원에 내놓고, 농협안심한우 전 품목과 호주청정우 전 품목은 최대 50% 할인한다. 특히 ‘호주청정우 부채살(100g)’을 195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은 30% 할인한 2296원에, 국내산 양파는(1.8㎏) 50% 할인한 2990원에 내놓는다. 완도산 ‘작지만 알찬 전복’은 마리당 990원에, ‘완도 전복(특대)’은 2590원에 담아갈 수 있다.
복날 보양식 대전도 열린다. ‘1등급 생닭(700g)’은 40% 할인한 4590원, ‘국내산 손질한 민물장어(1㎏)’는 3만9900원, ‘양념 민물장어 구이(334g)’는 1만4900원에 판다. ‘당당 두마리옛날통닭’은 4000원 할인한 9990원에, ‘심플러스 삼계탕 3종’은 1000원 할인한 4990원에 구입할 수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막바지 여름을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신선 먹거리와 보양식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공모주 청약·규제 전 수요 몰려이대로면 역대 8월 최대폭 전망
가파른 증가에 ‘총량 관리’ 고삐은행, 주담대 제한 등 억제 나서
8월 들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주 만에 2조원가량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은행들은 더 강한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원으로, 7월 말(758조9734억원)보다 1조9111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약 2730억원 증가한 것으로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던 7월(133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6월(2251억원)에 비해서도 479억원 많다. 이 속도가 월말까지 이어지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 잔액이 105조380억원으로 7월 말보다 1조693억원 불어나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달 초 가계부채 증가폭이 큰 이유로는 지투지바이오·삼양컴텍·에스엔시스 등 공모주 청약, 정부의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예상한 선수요, 6·27 대책 이전 주택 계약 관련 대출의 실행 등이 거론된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04조5498억원으로 이달 들어 5796억원 늘었다. 지난 5~6월 급증한 주택거래 관련 잔금 대출이 이달 초 시차를 두고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개 잔금일을 월말로 정하기 때문에 이달 하순으로 갈수록 주담대 증가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6·27 대책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을 기존 목표의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은행들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청 제한 등으로 증가세를 억누르고 있다. 현재 하나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의 대출모집인은 9월 실행 예정인 주담대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실행 시점과 관계없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청을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월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6·27 대책 이행 상황과 지난달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13일 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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