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포토샵학원 “밴스, 가족 뱃놀이 즐기려 저수지 방류”…공공 인프라 유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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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2 09: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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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포토샵학원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휴가 중 가족과 뱃놀이를 즐기기 위해 오하이오주 저수지를 임의로 방류하게 했다고 6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의 비밀경호팀이 최근 미 육군 공병대(USACE)에 오하이오주 시저크릭호수의 저수지를 방류해 리틀마이애미강의 수위를 높이도록 요청했다.
밴스 부통령은 41번째 생일을 맞은 지난 2일 오하이오주 남서부 지역에서 목격됐으며, SNS에는 그가 리틀마이애미강에서 카누를 타고 있는 모습이 올라오기도 했다.
시저크릭호수는 리틀마이애미강으로 흘러드는 지류로 이곳의 저수지를 방류하면 리틀마이애미강의 수위가 높아진다.
한 소식통은 가디언에 방류 요청이 “카누를 타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해당 주장을 별도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미국지질조사국(USGS) 데이터에서 밴스 부통령이 휴가를 보낸 8월 초 이 강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USACE는 비밀경호국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방류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가디언에 답했다.
비밀경호국은 최근 방문 기간 모터보트와 긴급구조대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USACE와 긴밀한 협조한 바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운영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효율성을 명분으로 수십억달러의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시점에 부통령이 공공 인프라를 개인적인 여가 용도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USACE가 방류량을 조정하는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지만, 대부분 지역 행사나 긴급 구조 훈련 등 공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법률 고문실에서 수석 윤리 변호사를 지낸 리처드 페인터는 예산 삭감으로 국립공원관리청(NPS)이 심각한 인력 감축을 겪은 상황에서 밴스 부통령이 가족 휴가를 위해 이런 특혜를 누린 것은 위선적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직자 윤리 담당 변호사를 지낸 놈 아이젠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요청이 많기는 했지만, 공직자가 카누를 타기 위해 방류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8일 오전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 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장관이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검팀도 이 기간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4일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부가 7일 전공의들이 하반기 수련 재개 시 초과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의료계와 합의하면서, 다음 달부터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병원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일단 갈등은 봉합하고, 수련환경 개선이나 의사 수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데 입장을 모으면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의·정갈등도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다. 극한의 의·정 갈등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고, 정책 추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한 뒤, 그 달 말 1만30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병원들에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고, 의료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공의들에게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반기 수련 특례를 제공했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없었다. 모집 연장을 두 차례 실시했음에도 복귀 전공의는 1% 내외에 그쳤다.
정치권이 지난해 11월 구성했던 ‘여·의·정 협의체’도 한 달을 채 못 채우고 중단됐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를 거부한 데다가, 당시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025년 의대 모집 정지 등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의체 참여를 하지 않겠다”며 불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의료계와 정부 간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됐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리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는 복귀를 거부했다. 대전협 지도부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8대 요구안’이 전면 수용돼야만 복귀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도 이 같은 경색된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대안 없는 투쟁’에 대해 비판하며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점점 커졌다. 지난 6월 860명의 전공의가 정부의 추가모집에 응하면서 수련병원에 복귀했다. 지난해 2월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의대생들은 유급을 불사하며 수업 거부를 이어갔으나 지난달 ‘조건 없는 복귀’를 선언한 후 학교로 복귀했다.
지난 6월말 강경파였던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대화파’인 한성존 비대위원장 지도부가 들어선 것도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첫날 전공의·의대생 등과 만나고, 복지부와 의료계 사이에 수련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소통창구가 여럿 마련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
전공의 복귀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긴 의·정갈등이 남긴 과제는 오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장기간 자리를 비웠음에도 특혜를 받아 그대로 현업에 복귀받았다는 여론이 의료계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입혔고, 폐쇄적인 의료계 내부의 갈등도 상흔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조치들은 이제 논의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전공의들은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 72시간 단축, 지도 전문의 도입 등 과도한 노동을 덜어내고 교육을 보강하는 변화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대전협 등 의료계와 수련협의체를 격주로 열면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개선된 장기 과제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인 의사 수 증원은 아직 제대로 된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 학계 등의 추천 인사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 내년 4월까지 다음 해 의대 정원을 확정하고, 장기적인 의료인력 필요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의대 정원과 맞물려 논의해야 하는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놓고서는 의·정갈등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의대 3곳을 포함해 지역 의대 4곳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공의료 등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큰 방향성이 제시되면, 정부는 9월 출범하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개혁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의·정갈등의 봉합을 반기면서도, 이번 결정이 ‘의사 불패’라는 신화만 남기지 않도록 제대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1년 6개월째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전공의 복귀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라면서도 “문제는 전공의들이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수련병원 환자 곁을 떠나는 선택을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수련협의체 논의를 통해 전공의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조건부 복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의 복귀는 자발적으로 사직했을 때처럼, 조건 없는 자발적인 복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 의료는 유지하게 한다든가 의료 공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피해를 입증하게 하는 제도 등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과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권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 소통수석부대표는 “신천지·통일교 등 종교집단이 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정치에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권 의원이 통일교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는 국회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핵심 간부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모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경향신문 7월31일 보도) 같은 해 2월과 3월에는 권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날 권 의원 징계안에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 원내대변인은 “(권 의원이) 대선 이전에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후보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절대 작은 사안이 아니라 형사 고발에 이어 윤리위 제소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권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게 될 윤리특위 구성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1당인 민주당 6명, 2당인 국민의힘 6명 동수로 구성된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여권 내부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 요청으로 상정이 보류됐다.
이에 대해 박 소통수석부대표는 “윤리특위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당면한 징계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당원과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며 “이에 부응해 더 빠르게 국민의힘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이 최근 발족한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 원내대변인은 “(권 의원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민주권과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특검의 전면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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