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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생 전격 복귀 결정, 의료·교육 정상화 첫발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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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6 06:4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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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학업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선 지 1년5개월 만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국민 여러분이 느꼈던 아픔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의대생,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안아달라”고 말했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지만,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 환자와 국민에게 불안과 고통을 안겨준 의·정 갈등을 해소할 실마리가 마련됐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초 일제히 휴학계를 냈고, 대다수가 올해 1학기 수업까지 불참해 전국 40개 의대에서 8305명의 유급이 확정됐다. 지난해 의대 본과 4학년 90% 이상이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해 의사 배출도 사실상 중단됐다.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는 예년의 20% 수준에 그쳤다. 의대생의 학업 복귀로 인턴-레지던트-전문의로 이어지는 의사 양성 체계를 복원할 길이 열렸다.
학업 공백을 일거에 메우기는 쉽지 않겠지만, 의대생들은 방학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서라도 정해진 수업 총량을 앞으로 모두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또 이미 학업에 복귀한 소수의 학생이 이번에 복귀하는 다수로부터 집단따돌림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도 당장 재개해야 한다.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4일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연다. 실무 논의에 전공의들을 참여시켜 이른 시일 내 구체적 해법을 도출하기 바란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서 의료개혁의 당위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근거 없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밀어붙인 잘못이 크지만,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환자들과 국민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한국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선진국에 비해 적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지방의료와 공공의료 질을 끌어올리고, 외과·응급의학과 같은 필수의료를 택한 의사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의대생들 복귀가 의료·교육 정상화를 넘어 의료 백년대계를 세우고 실천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14일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쏠림은 경제의 균질한 성장을 저해하고, 외부 충격 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2025년 정례 간담회’에서 “담보자산 중심의 대출 비중이나 부동산 부문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 이익 확대에 기인하고 있는 점은 은행 수익구조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또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금리 여파와 내수 부진 등으로 가중되는 소득 양극화와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필요한 곳에 자금을 중개하는 은행 본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포용적 금융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원장은 은행들의 내부통제와 관련해선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졌다”면서도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사회가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23년 1월 모범관행 발표 이후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 김 부원장은 “다만 CEO 경영승계, 이사회의 독립성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이사회가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달라”고 말했다.
무등산국립공원에 새로 만들어진 화장실을 두고 강기정 광주시장까지 나서 “눈을 의심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에 민원이 끊이지 않아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친환경 방식으로 신축했다는 입장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등산국립공원 토끼등에 설치된 새 화장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강 시장은 “무등산 산행 중 어르신들이 토끼등에 만들어진 화장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예정된 탐방로를 바꿔 가 봤다”면서 “화장실을 보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다. 바람길을 막고 풍경을 해치는 화장실을 보며 모든 등산객이 철거를 요구하며 한마디씩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시장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시민이 사랑하며 쉬어가는 무등산을 광주시와 한마디 상의 없이 엉터리로 화장실을 지어 놓았다”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즉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당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화장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토끼등에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님, 화장실! 이것은 아니지요’라는 항의성 플래카드를 시장 명의로 걸었다.
이 화장실은 지난달 말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신축해 개방했다. 광주 도심에서 가까워 사람들이 많이 찾는 토끼등에는 무등산이 도립공원이었던 시절에 설치된 오래된 화장실이 있었다.
재래식인 이 화장실은 낡고 악취가 심해 국립공원 지정 이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화장실을 새로 짓기로 하고 상·하수도가 없는 환경을 고려해 무방류 순환시스템 방식의 친환경 화장실을 신축했다.
화장실 신축에는 4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화장실 신축 부지 마련 등을 위해 광주시 관련 부서와도 협의했다는 게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의 설명이다.
하지만 새 화장실이 설치된 이후 높이 6m의 건물이 바람길을 막고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장불재에도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화장실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측은 “국립공원에 화장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없애는 것은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오래된 화장실을 없앨 수 없고 악취 등 시설 개선 요구도 많아 새 화장실을 신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축 과정에서 광주시와 협의도 진행한 만큼 철거는 어렵다”면서도 “화장실 외부를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내정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미달인 이진숙 내정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차고 넘치며 어느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라며 “차기 교육부 장관은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진숙 내정자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진숙 내정자를 둘러싼 연구윤리 위반 등 각종 의혹을 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며 자녀를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으며, 본인의 자녀에게만 특혜를 주기 위해 위법 행위를 한 이진숙 내정자에게 교육부 장관을 맡길 수 없다”며 “범학계 단체인 ‘국민검증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내정자 논문 총 16건 논문에서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제자의 학위 논문을 무단으로 사용해 자신의 논문으로 발표한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충남대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엔 학생들과 동문의 자발적 참여로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을 불법 시설물로 규정해 철거를 요구했고, 소녀상 건립 과정에서 교직원을 동원해 학생들을 겁박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어느 면을 봐도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보이지 않는 등 교육 대개혁을 요구하는 교육 주체들 앞에 설 자격이 부족하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진숙 내정자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충남대 민주동문회와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등도 이진숙 내정자 지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펴온 방위백서의 어린이판을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15일 나가사키현 지역 민방인 NBC나가사키방송에 따르면 방위성은 올해 들어 어린이용 방위백서 약 6100권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방위성이 2021년부터 인터넷에 온라인판으로 공개해왔지만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보낸 것은 처음이다.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竹島)로 표시돼 일본 영토로 그려졌으며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됐다.
다만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명시해온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설명 문구는 포함돼있지 않다.
군사력 위주 관점에서 주변국을 조명하는 방위백서의 초등학교 배포를 둘러싸고는 현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나가사키시 교육당국은 학교에는 다양한 나라에 뿌리를 둔 아이들이 있는데 방위백서에 거론된 특정 국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상처받는 아이가 나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단 책자를 교무실 등에 보관하도록 통보했다.
원폭 피폭자인 야마카와 다케시 씨는 “어릴 때 배운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져 당연시될 우려가 있다”고 NBC나가사키방송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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