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1심서 징역 6월에 집유 1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대전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의 손을 잡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 접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추행당했다는 피해를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행의 경위와 행태 등에 비춰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사무를 보던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변명을 일삼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위원회 징계 철차가 시작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송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송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전체 21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송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2석이다.
법원 판결로 대전시의회 안팎에서는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1일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송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송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정당이 연대해 송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600명 이상의 시민 서명을 받았다”며 “시의회는 더 이상 송 의원에 대한 징계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2020년 11월 5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명분은 원자력발전소(원전)인 월성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였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수사에 나서면서 정국은 소용돌이쳤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검찰이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정치적 목적의 과잉수사”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와 산업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언론은 수사상황을 실시간 중계했고, 문재인 정부는 크게 흔들렸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는 나중에 대선에 출마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고 했다.
그 후 월성1호기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검찰은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여러 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법원에서 4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요란했던 감사, 수사 때와 달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주간경향이 그 재판 과정을 취재했다.
재판에선 탈원전 정책이 정당한지에 대한 공방부터 이뤄진다. 원전 가동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원전의 경제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 등의 쟁점도 있다. 재판은 ‘위법이라는 잣대’와 ‘가치 판단의 영역’을 자주 넘나든다. 쉽게 정답을 내기 어려워 세밀하게 접근하고 토론해야 할 문제들까지도 형사법정에 등장한다. 검찰의 ‘수사 통치’일까, 위법한 행정에 대한 책임 묻기일까.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한창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연 괜찮은가’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1983년 건설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노후원전이다.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다 돼 가동이 중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의결하면서 다시 가동됐다.
원전은 전력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사고가 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고, 특히 한국에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7년 2월 1심 법원이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도 이런 맥락에 있었다. 1심 법원은 수명 연장 과정에서 설비 변경 현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한 안전성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탈원전’은 힘을 얻었다.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선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만든 국정과제에 ‘월성1호기 가급적 조기폐쇄’가 포함됐다. 담당 부처인 산업부는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었다. 당시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 사이에선 세 가지 안이 논의됐다. ①즉시 가동 중단 ②2.5년 가동 후 폐쇄 ③4.4년 가동 후 폐쇄다. 월성1호기 사건 재판에선 세 가지 안 중 무엇을 선택했어야 맞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다.
검찰은 2번 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경제성’이다. 1번 안을 택하면 한수원이 손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가동하지 않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자료도 여러개 제시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1번 안을 추진하면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한수원 이사회에 제시해 의결을 받아낸 게 범죄라고 주장한다. 검찰이 말하는 ‘조작’이란 경제성 평가의 변수 중 하나인 ‘원전 이용률’을 낮춰 계산한 것을 말한다. 월성1호기는 많이 가동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고의로 이용률을 낮춰 계산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원전 가동·폐쇄 여부를 결정할 땐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일반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렇지만 검찰의 초점은 경제성에만 강하게 맞춰졌다. 검찰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은 입증돼 계속 가동에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안위가 애초 수명을 연장할 때 안전성을 확인했고, 한수원 검증에서도 월성1호기의 안전성엔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들은 재판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 경제성 관련해 따졌다. “제일 손해를 적게 보는 안이 무엇이었나요?”, “적자를 최소한도로 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검사는 이런 질문도 했다. “원전의 최초 수명이 도래하더라도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충분히 보장된 원전의 경우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산업부 공무원 A가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맞는 말씀이고요.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뒤부터는 세계적인 조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계속 운전을 하려고 했던 나라도 있고, 탈원전으로 가려고 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의 기준, 원전 정책은 시대 흐름, 사회 분위기 등에 따라 바뀌어왔고, 최근엔 안전이 강화되는 기류라는 것이다.
다른 산업부 공무원 B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안전수준에 부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안전규정에 반영하지 못했던 안전성에 대한 부분까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100% 안전’이란 없다는 취지다. B는 경제성 평가와 이용률 적용도 ‘관점의 차이’라고 했다. “이용률에 대해 과거에도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분석을 했거든요. 원전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낮게 봅니다. 특히 당시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또 새 정부의 정책이 에너지전환 정책이었기 때문에 느슨했던 안전규제를 원칙대로, 꼼꼼히 하게 된 것입니다.”
B는 이런 증언도 했다. “원전의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은 당시 산업부의 정책 담당자들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나 안전관리 규제 비용이 늘어나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다른 월성2·3·4호기에 비해 경제성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공기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야 했는지 아닌지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한수원이 사기업과 다름없는 경제주체라고 본다. 시장성을 중시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자율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공기업에 손해를 끼쳐선 안 되고, 공기업의 의사에 반해 시행돼도 안 된다고 한다.
이 논리대로면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 특별법 제정 등 입법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6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원전을 폐쇄하면서 적정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원자력법 개정이 원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폐쇄 정책도 한수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로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갑을관계’였고, 산업부가 이를 활용해 한수원에 탈원전 정책 이행을 강요하고 압박했다는 게 검찰의 프레임이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정부 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한수원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으로 일반적인 사기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전기는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재이고,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을 독점하는 한수원은 공공성이 매우 큰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가 지배하는 체계로 돼 있고, ‘행정지도’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에너지법 제4조 제3항은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처 관계자가 산하 공공기관에 정부 기조를 설명하고 이를 따르도록 설득·유도하는 것도 위법한 압박과 강요라고 볼 수 있을까.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공급시설에서 월성1호기를 제외한 뒤 한수원에 그에 맞춰 어떻게 이행할지 정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산업부 공무원 C는 “정부 방침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C는 “우리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것은 정부가 희망하는 것, 정책 방향인데 한수원에 (이에 대해)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과정이 ‘위법’의 범주에 포함돼 수사·재판의 대상이 되면 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해야 할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위축되진 않을까.
문재인 정부 당시 한수원이 명시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스스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배임과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근거를 마련해 주도해주기를 바란 정도였다는 게 여러 관계자의 말이다. A는 “한수원이 에너지전환, 탈원전 관련된 것을 하지 않겠다, 또는 거부한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세나 입장 표명을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B도 “원전 감축이 대통령선거 때부터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서 이미 다 확정이 됐다.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원전 감축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한수원도 이미 국정과제 수립 당시부터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산업부 요구로 인해 설비현황조사표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불가피’ 문구가 들어갔다면서도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폐지를 당하는” 모양새라 동의했다고 했다.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도 월성1호기와 유사한 절차로 폐쇄됐는데 왜 월성1호기 폐쇄 절차만 검찰 수사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고리1호기 가동 정지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됐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가 2015년 6월 12일 영구정지 권고를 결정하고, 한수원에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수원은 당시엔 산업부의 권고가 있은 지 4일 만에 이사회를 열고 산업부 의견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 피고인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잣대로 감사와 수사가 진행됐다면 고리1호기도 (한수원의) 자발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 돼서 연장할 것인가의 문제였고, 월성1호기는 이미 연장을 해서 2022년까지 가동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중간에 조기 폐쇄하겠다는 게 큰 차이”라고 했다.
검찰이 월성1호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낼지, 못 끌어낼지는 알 수 없다. 범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아직 1심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 만든 정책을 검찰이 협소한 형사법 잣대로 재단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를 ‘수사 통치’, 즉 수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성1호기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 배임죄는 그 자체만 놓고도 말이 많다. 검찰은 행정부 내부의 위법한 절차에 책임을 묻는 게 직권남용죄라고 하지만,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공무원의 자유로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배임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무죄율이 높다.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합리적인 경영상 결정이라면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검찰이 탈원전 정책 라인에 있던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월성1호기 자료 삭제와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은 중요 문서들이 삭제되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가 방해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법원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나 컴퓨터 포렌식이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 등 감사원 감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무죄에 대해 검찰은 아무 말이 없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정부의 잇단 유화 조치에도 꿈적하지 않던 의대생들이 자진 복귀를 선언하면서 1년5개월 동안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의대생들이 실제로 복귀하려면 학사 유연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대한의사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와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로 저희가 학교를 떠난 지 509일이 됐다”며 “의대 학생들이 학생 본분으로 겸허하고 성실히 학업에 매진해 의료현장에서 국민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에 부탁드린다. 교육과 수련현장의 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투명한 협의체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13일 의료계와 의대생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생 단체가 복귀를 선언한 것은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이 늘어났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에 조성된 해빙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더 이상 버티면 24·25학번과 내년에 입학할 26학번 등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컸다. 세 학년이 겹치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울뿐더러 경쟁도 더 치열해진다. 늦어도 7월 중순 이전에 복귀를 발표해야 여름 계절학기나 2학기 주말 수업 등을 활용해 1학기 과정을 소화하고 24학번과 25학번이 정상적으로 학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의대생과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과 정부에 “학사 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7월 15일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2주기가 되는 날이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디고, 상처를 보듬어야 할 지자체는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유가족들은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관심에 작은 희망을 품고 있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저희 오송 참사를 거론해 주셨을 때 눈물이 났어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나흘 앞둔 지난 11일 최은경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분위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6일에는 유가족협의회와 이 대통령간 면담도 예정돼있다.
참사 후 지난 2년은 무관심과 외면의 시간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발생한 참사임에도 단 한 번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 참사 발생 약 석달 뒤인 같은해 10월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장을 찾았던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다. 김 여사는 일명 ‘갈비사자’로 유명해진 ‘바람이’가 있는 청주동물원을 방문했지만, 불과 몇 분 거리에 떨어진 오송참사 시민분향소는 외면했다.
최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큰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다”며 “‘국민의 목숨이 동물보다 못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책임자들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처벌은 더디기만 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범람한) 미호강의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는 “5~6명의 변호인을 대동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피고인들의 모습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이 참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는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항고했지만 5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최 대표는 “모든 사건의 흐름을 보면 말단만 처벌받고 있다. 기소 여부조차 2년이 다 되도록 판단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평2지하차도 입구에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현판을 설치하겠다고 유족들과 약속한 충북도는 최근 말을 바꿨다. ‘국토부 유권해석’, ‘지역 주민 민원’ 등이 그 이유다. 그사이 참사 현장 주변에는 유가족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추모비 역시 설치 장소 선정을 두고 2년 넘게 미루다 최근 정권이 바뀌자 도청 내 부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충북도가 약속한 심리치료 지원도 진전이 없다.
최 대표는 “진정성 있는 애도는 없고, 저희를 위하는 척하며 상처만 주고 있다”며 “될 것처럼 했다가 안 되는 일이 반복되는 희망고문이 가장 힘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최 대표의 어머니는 참사 당일 버스에 탑승했다가 다음 날인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이때부터 최 대표의 가족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가 있는 봉안당을 찾는다. 그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다”며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지금도 운전을 하다, 세수하다 눈물이 터져 나온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유족들에게는 희망이 싹트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분향소를 찾았던 데 이어, 취임사에서 “오송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16일 면담은 약 2시간 가량 열린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참사 발생 시 유가족을 1대1로 지원하는 매뉴얼 마련’, ‘신속한 국정조사’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참사 당시 유가족을 위한 장소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유가족 스스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장을 정해야 했다”며 “이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도 급물살을 타고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국정조사에 동의했다.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회 의원들도 거들고 있다.
최 대표를 비롯한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오송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연대해 거리로 나서는 것도, 이 시장과 김 지사 등 단체장을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 대표는 “유가족이 돼 보니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 희생자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를 이해했다”며 “다시는 엄마같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지난 12일(현지시간) 결정된 울산 울주군의 반구천 암각화는 선사시대인들의 삶과 꿈을 새긴 바위그림이다. 울주군 반구천(대곡천)에 자리하고 있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1971년 발견된 반구대 암각화는 태화강 상류의 지류인 대곡천의 절벽 아랫부분 바위에 새겨졌다. 너비 약 8m, 높이 약 4.5m 규모의 중심 암면과 10곳의 주변 암면에 312점 정도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고래와 같은 바다동물과 호랑이·사슴 등 육지동물, 동물 사냥 모습 등이 상세히 표현되어 있다.
특히 반구대 암각화는 고래 사냥 과정에 대한 구체적 묘사 때문에 세계 선사미술학계에 잘 알려진 유적이다. 고래 종류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반구대 암각화는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작살에 맞은 고래, 사냥해서 배에 묶어 끌고 가는 장면 등을 세세하게 묘사했다. 노르웨이 알타의 암각화에도 선사시대 고래 사냥이 담겼지만 반구대 암각화처럼 고래 사냥의 모든 과정이 표현되어 있진 않다. 또 해양 수렵과 육지 수렵이 한 화면에 겹쳐서 나타나는 것도 유례가 없다고 한다.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반구대 암각화에서 약 2㎞ 떨어져 있다. 반구대 암각화 발견 1년 전인 1970년 먼저 존재가 알려졌다. 너비 약 9.8m, 높이 약 2.7m 규모의 중심 암면과 4곳의 주변 암면에 620여점의 그림과 문자가 새겨져 있다.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를 거쳐 신라시대까지 수천년에 걸쳐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앞 작품을 인지해가며 새긴 결과 현재와 같은 구도를 갖게 되었다. 그중에는 신라 법흥왕(재위 514~540) 시기에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글도 있어 고대사 연구의 중요 자료로도 여겨진다.
두 암각화는 옛사람들이 바위에 남긴 삶의 흔적이자 기록으로서 가치가 크다. 하지만 장마철만 되면 물에 잠기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비운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1965년 대곡천 하류에 사연댐이 세워진 이후 해마다 장마철이면 물에 잠기고 또 급속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에도 암각화는 연평균 42일간 물에 잠긴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암각화 훼손을 막기 위해 사연댐 수위 조절, 임시 제방 설치, 임시 물막이 설치 등 여러 안이 나왔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2021년 정부가 반구대 암각화 발견 50년을 맞아 사연댐에 15m 폭의 수문 3개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으며 전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수문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사연댐의 수위를 낮춰 운영하면 울산시의 식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대체 수자원 확보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세계유산센터에 알릴 것”을 권고 사항에 포함했다.
전호태 울산대 명예교수는 “수위를 낮추지 못하면 암각화 멸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수문 설치를 안 할 수 없다”며 “이번 세계유산 등재가 정부와 지자체의 전향적인 협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 기능부터 보존·관리, 콘텐츠 활용까지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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