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포사격 훈련으로 한·미연합훈련 맞대응··· 김정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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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4 20: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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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1일 인민군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의 사격훈련경기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훈련이 “전군의 전쟁 수행 능력과 임전 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전투 훈련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고 전했다. 훈련은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관했으며,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이 동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이번 훈련은 오는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통신은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국경 너머의 군사 깡패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신성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 우리 군대의 투철한 대적 의지를 과시하는 계기로 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노광철 국방상 명의로 UFS 비난 성명을 내고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UFS 비난 성명은 예년과 비교해 절제된 표현이 사용됐고 입장 발표 주체의 격도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가 12일 국회 보좌진의 인권·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민보협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보좌진 인권·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설문지에는 ‘의원 혹은 상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인권 침해를 받은 적 있는지’ ‘보좌진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이 담겼다.
부당 지시의 종류를 묻는 항목의 보기로는 ‘사적인 일 지시’ ‘위법사항 지시’ ‘직무 외 사항 강요’ ‘초과·주말 근무 강요’ ‘과도한 업무 간섭’ 등이 제시됐다. ‘어떻게 조치했는지’ 묻는 질문에선 ‘참았음’ ‘문제 제기해 시정됨’ ‘문제 제기했으나 바뀌지 않음’ ‘의원실을 그만뒀음’ 등이 선택지로 주어졌다.
민보협의 이번 조사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갑질 논란’으로 보좌진 처우 문제가 재점화하자 당내 근무환경 전반을 점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민보협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 국회, 각 의원실에 건의할 사항과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앞서 강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자신이 사는 집 화장실의 비데 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 의원은 후보자 지명 30일 만인 지난달 23일 자진 사퇴했다.
한편 유시민 작가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낚시아카데미>에서 “강선우 의원 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갑자기 국회의원이 돼 보좌진을 엉망으로 짜면서 처음에 교체가 많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보좌진) 중에 한두 명이 사고치고 일도 잘 못하고 잘렸는데, 그걸 익명으로 숨어서 갑질한 것처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보 부지에서 시추한 ‘코어’입니다.”
지난 12일 강원 태백시 철암동의 한 공터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원환공) 관계자가 천막 아래 진열해둔 돌을 가리키며 말했다.
원환공은 이 공터 인근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 URL은 2060년 지어질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에 앞서 처분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방사성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지만, 원환공은 실제 처분시설과 같은 환경인 지하 500ｍ에 지을 계획이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건설에 착수해 2032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공개한 코어는 용기 4개에 담긴 채 탁자 위에 올려져 있었다. 코어는 땅에 구멍을 뚫어 꺼낸 돌기둥을 말하는데, 700ｍ 긴 코어를 암종에 따라 나눠 진열한 것이었다. 코어 지름은 7.6㎝로 한 용기에 다섯 줄로 나눠 담겨 있었다.
URL이 지어질 암석의 코어는 끝에 놓여 있었다. 지하 665ｍ에서 채취한 화강암이었다. 선캄브리아대 형성된 것으로 나이는 18억년으로 추산했다. 원환공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층으로, 단단함 등 URL이 들어설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원환공이 코어를 공개한 이유는 최근 일부 원자력 학계에서 연구용 URL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이들은 연구만 할 수 있는 시설은 불필요하고, 특히 예정 부지 암석층에 퇴적암층이 포함돼 있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환공 입장은 정반대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퇴적암층이 섞이지 않은 부지를 찾기는 쉽지 않고,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암종이 섞인 지점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환공은 “일본 등 해외 연구용 지하연구시설도 상부에 다양한 암종이 존재한다”며 “예상 심도에서 결정질암이 충분히 분포하므로 연구개발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용 URL은 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진다. 사용후 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에 태우고 남은 연료 물질을 말한다. 처분시설이 없는 현재는 원전 내부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관련 정책이 정부 입장에 따라 극단적으로 대치되며 대책 마련이 미뤄지다 지난 2월에서야 여야 합의로 2060년까지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도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준위 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도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넘어야 할 벽은 다양하다. 가장 큰 벽은 주민 수용이다.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 URL 공모에서 유치를 희망한 지방자치단체는 태백시가 유일했다. 방폐물을 반입하지 않는 조건이었지만, 주민 여론도 좋지 않고 지원금도 없는 사업이라 희망한 지역이 적었던 것으로 원환공은 보고 있다.
조성돈 원환공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원전 국가가 됐지만, 방폐물 처리가 없다면 원전의 미래도 없다”며 “국내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 2만t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에 대해 “김건희 구속은 탐욕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국민 보시기에 민망하고 참담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김건희씨는 권력 사유화의 장본인이다. 전례 없는 권력 사유화에는 전례 없는 단죄와 심판이 당연한 일”이라며 “양평고속도로, 캄보디아 ODA, 각종 뇌물 의혹 등 국가를 패밀리 비즈니스 수익모델로 삼은 범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발뺌과 부인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도 촉구한다”면서 “진정 어린 참회와 사죄만이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지냈던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통일교의 구 여권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면서 ‘관봉권’으로 의심되는 현금 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화폐를 공급하기 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띠지를 둘러 포장한 형태를 이른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띠지가 둘러진 원화 현금 다발과 일본 엔화, 미국 달러화 등 거액을 확인했다. 다만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이 아니어서 압수하진 않았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 통일교가 보유한 현금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둔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현안들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통일교 인사를 등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1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윤씨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이 2022년 2~3월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
통일교 측은 “관봉권이 아닌 시중은행 띠지가 둘러져 있던 것”이라며 “교단 차원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 불법적인 후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청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로 의심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관봉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주거지에서 현금 5만원권 묶음 3300매(1억6500만원)를 압수했다. 이 가운데 5000만원어치는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 있었고, 비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뒤인 ‘2022년 5월13일’이 찍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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