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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선고···탄핵소추 1년7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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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6 07:1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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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2023년 12월 국회가 탄핵소추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4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는데,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고발장 이미지 및 실명 판결문 등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을 탄핵소추했지만,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장기간 심판을 중지했다.
그러다 대법원이 지난 4월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형사재판 1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 법률 해석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5월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형사재판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둘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처럼 직접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기도는 이번달부터 재가요양보호사, 학습지·방과후 교사, 검침원·방문판매원 등 여성 이동노동자 180명을 대상으로 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커피쿠폰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동 수단이 취약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여성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커피쿠폰은 지역 카페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참여자 100%가 ‘매우 만족’했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올해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의정부, 포천, 양주, 남양주, 동두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현재까지 직군별 신청 현황은 돌봄 노동자(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 104명(69.3%), 학습지 교사 19명(12.7%), 장애인활동지원사 5명(3.3%), 보험설계사·판매사원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단순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권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는 커피지원을 비롯해 비정규노동자 물품지원, 노동포럼, 시군 노동부서 등 노동정책 간담회, 시군 노동권익센터 워크숍 등이 포함돼 있다.
최홍규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휴식 지원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노동자가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최근 ‘갑질 의혹’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보좌진들의 익명 게시판인 페이스북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숲’을 보면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후로 갑질 의혹에 대한 비판과 자조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게시판에는 국회 근무 인증을 받아야 ‘투고 글’을 올릴 수 있다.
지난 12일 게시된 글에서 A씨는 “갑질 사건 인사청문회를 방어해야 하는 보좌진들이 안쓰럽다”며 “우리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를 대변할 수 있나”라고 적었다. 그는 “대표라는 사람이 한다는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며 “이상하지 않은 보좌진은 불만을 느끼지 않고 묵묵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변기를 수리하는 보좌진인가”라고 했다.
갑질 의혹을 제보한 보좌진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하는 글들도 이어졌다. 지난 14일 게시된 글에서 B씨는 “민주진영에서 내로라하는 스피커들, 보좌진으로서 유명한 책을 쓴 보좌진 선배, 아니면 단순 페북으로 팔로워가 많고 글깨나 좀 끄적인다는 사람들까지 멋진 수사와 표현 방법으로 다들 ‘스무 명 정도의 면직은 괜찮다’고 입을 모은다”며 “함께 고생하고 함께 대선 승리까지 이끈 동료들 아닌가. 이럴 때만 ‘그래도 되는’ 부품 취급은 않았으면 한다. 심하게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글에서도 “‘보좌진들은 원래 자주 바뀐다’ ‘혼자 살며 남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도움 청한 걸 왜곡했다’ 등 보좌진에 대한 2차 가해가 한창”이라며 “결정적 물증이 안 나오면 ‘실수’, ‘인식의 부족함’, ‘소통 부족’, ‘관행’ 등의 입장 표명 후 후보자가 임명 강행되면 피해자들만 더욱 음지로 숨어들게 눈에 보인다”는 등의 토로가 이어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전날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관련한 여야 간 공방은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논란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에 대해선 제 부덕이고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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