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게임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나무와 어린 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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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9 09: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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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게임 거대한 두 눈의 외계인이 사는 공중. 그 무량한 곳에서 나오는 톱니바퀴 같은 더위가 전신을 꽉꽉 찔러댄다. 땡볕의 나날, 요즘 가장 각광받는 장소 중 하나는 나무 아래일 것이다. 저 집요한 태양도 어쩌지 못하는 곳. 문명사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곳도 보리수, 공자가 제자를 길러낸 곳도 은행나무 아래 아닌가. 인류는 그늘에 큰 빚을 지고 있다. 부채 하나 들고 나도 나무 아래로 내려가 나무에 관한 오래된 생각을 구슬려본다.
나무에 대해 많은 이들이 많은 이야기를 한다. 나무에 대한 시도 흔하고 우리 안의 폭력성을 견딜 수 없어 나무가 되려는 인간을 다룬 소설도 있다. 나무 동화도 많다. 그러나 이 모두는 부분적인 것이다. 나무를 옆에서 보고 나무의 일부를 다룬 것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구름은커녕 전봇대보다 낮은 키의 나는 아직 나무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식물성이 우리를 구원한다지만 나무라고 완결된 존재일 리는 없다. 또 어디로 가야 한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로 시작하는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은 고등학생 때 배운 시다.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갈림길. 생의 굽이마다 외면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선택한 것에 대한 회한이 짙게 풍긴다. 나무는 좀 다르다. 가지는 수시로 갈림길을 만들지만 하나도 내치지 않는다. 묵은 갈림길에서 또 새로운 갈림길. 스스로 낸 길을 다 품기에 나무는 저 우아한 수형과 원만한 자세를 가지게 되었는가. 발을 버리고 뿌리를 얻어 도달한 경지.
난 겨우 내 깜냥의 앞과 겉을 조금 보았을 뿐이다. 내 아무리 곁에서 서성거려도 나무는 딴청 부리지 않는다. 나무의 앞은 길바닥이 아니라 공중에 있다. 입도 발도 없는 존재이기에 가능한 나무의 길. 공중으로 난 길 없는 길을 촘촘히 걸어가는 세상의 나무들.
거대한 우주의 일원인 이 공간은 갈비뼈처럼 둥글게 휘어져 있다고 한다. 비도 비스듬히 내리고 빛도 비슷하게 쏟아진다. 해 질 녘 소행성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어린 왕자. 지구와 이웃한 별들 사이 움푹한 공간에 맞춰 휘어져 똑바로 행진하는 나무를 그가 발견하고 영접하리라.
앞으로는 부동산임대나 중개업을 부업으로 영위하는 소상공인들도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 5억원 이상이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이들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열린 3차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시하자, 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는 지역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이날 부산지역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1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 하나라도 지원제한업종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7일부터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증채무자가 보증기관 등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5억원 이상의 빚이 무담보채무로 바뀌게 되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당국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채무가 기존의 새출발기금 지원한도인 5억원을 넘을 때도 채무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선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에도 협약기관이 경매를 강행하거나, 채권매각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당국은 향후 협약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재차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재기기원 사업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3~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노란우산 도약지원금(1인당 10만원)과 사업장 환경개선비용(1인당 최대 1000만원), 건강검진(1인당 최대 25만원). 폐업컨설팅·원상복구비용(1인당 4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들이 제기해온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앞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반영한 바 있으며, 협약기관들과의 협약 개정을 거쳐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협약에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고, 채무조정 약정 뒤 실업 상태가 되면 거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해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가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총 1억원 상당의 냉방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6일 “혹서기 쪽방촌에 거주하는 온열질환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차렵이불과 간편식 등으로 구성된 ‘폭염극복 키트’ 형태로 서울시 쪽방촌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6월14일 열린 서울시 손목닥터9988 ‘남산 걷기&기부’ 행사의 완주자 5149명을 대상으로 1만원씩 기부포인트를 후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총 5149만원의 후원금이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들의 여름철 물품이나 냉방기기, 전기요금 등으로 지원됐다.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18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삶의 터전에서조차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분들께 위로를 보낸다”며 “위원회의 작은 손길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나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매년 생명보험사들의 출연을 통해 사회공헌재원을 조성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이 늘기보다는 조세 형평성만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 대기업 총수들이 소수의 보유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특수성이 있어 배당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증시 부양을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정공법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 더불어민주당·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은 7일 국회에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원칙인 소득세 체계를 무너뜨리고 조세체계를 조악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뿐만 아니라 같은 소득에는 같은 세금을 부여하는 ‘수평적 공평성’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고배당 기업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9.5%(지방세 포함)가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빼서 저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안대로면 주주들의 최고세율은 49.5%에서 38.5%로 떨어진다. 기업 총수 등 지배주주의 세 부담을 낮춰서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논란은 배당소득 감세로 배당을 늘릴 수 있을지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의미한 배당 증가가 있었다는 연구도 있지만 영향은 일부에 그쳐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라거나, 배당 대신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며 “대부분의 연구는 (배당 증가 여부가) 세율 외 지배구조, 투자 기회 등 다른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4~2023년 한국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미국(42%),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대만(55%), 중국(31%) 등 주요 신흥국보다 낮다.
배당성향이 낮은 이유를 두고 한국 대기업이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독특한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ESG기준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총수의 지분과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분 차이인 소유-지배 괴리도가 30%를 넘는 기업의 배당성향은 22.1%에 불과하지만, 소유-지배 괴리도 10% 미만 기업의 배당성향은 55.9%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유와 지배 괴리가 큰 구조를 그대로 두고 세금을 깎아준다고 배당이 늘어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주주의 경우 유보이익이 많을수록 기업가치가 높아지면서 경영권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고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도 유리하다는 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정책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동 교수는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세제를 수단으로 삼기보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관련 법제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등을 통해 배당을 늘리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한편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 장치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공법이자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