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불법사금융, 원금도 무효화한다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므로 구속 사유에 해당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를 찾아가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서 ‘공개’ 약속했지만법무장관 ‘고객 명단 없다’ 부인트럼프 “음모론 멈춰달라” 옹호
젊은 지지자 단체들 반발 이어져배넌 “중간선거서 40석 잃을 것”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부의 분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
지난 11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리고 있는 젊은 마가 지지자 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는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불만을 가진 참석자들의 야유가 쏟아졌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3일 전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억만장자인 엡스타인은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직후인 2019년 뉴욕의 교도소에서 자살했다. 이후 정·관계의 유력인사들과 교류했던 엡스타인을 둘러싸고 성 접대 고객 리스트가 있다거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의 루머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이슈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당사자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자신을 ‘딥 스테이트’와 정보기관의 희생양으로 묘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당장 ‘엡스타인 파일’부터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지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지지자들 상당수는 파일이 공개되면 연루된 고위 인사들이 드러나거나 엡스타인이 자살로 숨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것이라 기대했다. 실제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지난 2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내 책상 위에 ‘엡스타인 파일’이 놓여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무부가 엡스타인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고 타살 증거도 없다고 밝힌 후, 마가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엡스타인의 자살 증거라며 공개한 교도소 폐쇄회로(CC) TV 영상에서 1분이 잘린 것이 드러나자 음모론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마가 지지자들의 불만에 대해 “아직도 엡스타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음모론 제기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12일 트루스소셜에 “마가는 한 팀”이라면서 “절대 죽지 않는 엡스타인이라는 사람을 두고 우리의 완벽한 정부를 이기적인 자들이 흠집 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년 동안 엡스타인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엡스타인에게 허비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하지만 마가 진영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 참석한 마가 유명인사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터커 칼슨 폭스뉴스 전 앵커는 “엡스타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바이든 행정부를 연상시킨다”면서 “내가 표를 준 미국 정부가 ‘사건 종결. 입 다물어, 음모론자야’라는 반응을 보인 건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도 “엡스타인 문제는 누가 우리를 통치하느냐의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마가 지지자의 10%를 잃게 되고, 2026년 중간선거에서 40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종류의 당뇨병 치료제를 함께 투여하면 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인 췌장 베타세포의 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노화 억제 효과가 신장(콩팥) 조직에서도 확인돼 해당 약물 투여법이 2형 당뇨병에 대한 항노화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조영민 교수 연구팀은 2형 당뇨병을 유발한 생쥐를 대상으로 SGLT2 억제제와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를 투여한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실험은 정상군, 당뇨 대조군, 각 약물의 단독 투여군, 병용 투여군 등 총 5개 그룹에 6주간 경구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당뇨병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기능과 인슐린의 혈당 조절 기능이 함께 떨어지는 질환이다. 특히 베타세포의 노화는 당뇨병 진행을 가속화하는 원인 중 하나로, 동반해서 p16, p21, p53 등 노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연구진은 당뇨병 진행을 늦추기 위해 베타세포 노화를 억제하는 치료 전략에 주목했다. 소변을 통해 포도당을 배출시켜 혈당을 낮추는 SGLT2 억제제와, 식후 혈당 급증을 완화하는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를 함께 투여했을 때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두 약제를 병용 투여한 결과, 인슐린 분비가 회복되고 노화 단백질 발현이 감소하는 등 항노화 효과가 확인됐다. 5개 그룹 중 병용 투여군에서 혈당이 가장 효과적으로 조절됐고, 베타세포의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인 HOMA-β 지수와 인슐린 분비지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 면적도 넓어져 베타세포의 기능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를 막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역시 병용 투여군에서 노화 지표인 p16, p21, p53의 발현이 가장 두드러지게 억제되는 양상을 보였다. 노화 지표 감소와 함께 인슐린 양성 세포의 회복이 확인됐으며, 세포 실험을 통해 노화를 억제하는 주요 기전도 함께 밝혀졌다. 이 같은 항노화 효과는 췌장뿐만 아니라 신장 조직에서도 나타나 병용 투여군에서는 사구체 크기 증가를 억제하고 노화 단백질 발현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조영민 교수는 “이번 연구는 2형 당뇨병 치료에 있어 기존 승인 약제를 병용함으로써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회복뿐 아니라 노화 억제라는 추가 효과를 확인한 의의가 크다”며 “당뇨병은 고령층에서 주로 발병하는 질환인 만큼 인체 대상 임상 연구를 통해 동일한 효과가 재현되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S전선은 14일 반복적 움직임도 견딜 수 있는 고유연성 산업용 USB 케이블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고속 데이터 전송 기능과 함께 100만회 이상의 반복적 구부림에도 단선이나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하는 내구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쓰던 독일, 대만 등 외국산 제품이 30만~40만회 수준에서 단선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3배 이상 수명이 길어졌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국제인증을 받아 내구성뿐만 아니라 접속력, 절연 및 접촉저항, 충격, 진동 등 10여개 항목에서 국제기준을 충족해 품질 신뢰성도 확보했다고 LS전선은 설명했다.
LS전선은 “산업 자동화 확산과 함께 고신뢰 통신이 필요한 공정 장비용 케이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제품은 국산화와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생산라인과 같은 자동화 설비를 비롯해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폐쇄회로(CC)TV, 사물인터넷(IoT) 장비 등 반복 동작이 많은 설비에서 고유연성 USB 케이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제품 개발은 LS전선과 강원전자 협업으로 진행됐다. LS전선이 케이블 설계와 생산을 맡았고, 강원전자는 고객 피드백과 시장 수요를 반영해 제품 완성도를 높였다. LS전선 관계자는 “산업 자동화와 지능형 공장 확대에 따라 고내구성 USB 케이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 제조 환경에 특화된 고신뢰 데이터 전송 솔루션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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